사법정비 검색결과,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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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바라지 골목 철거 중단 '박원순 뒤늦은 개입 논란'…협의 가능성도 불투명?

이 구역은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0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사업시행인가는 3년 만인 2013년에 이뤄졌고 지난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논란이 시작된 것도 이 시점부터다. 시는 옥바라지 골목 개발사업 추진 10년이 되기까지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같은 사태를 부른 셈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등이 이뤄질 당시에는...

2016-05-20 13:37
극단적 포퓰리스트에서 정치판 구원투수로…필리핀 두테르테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울?

대중 교통 인프라가 정비돼 있지 않아 출퇴근에 왕복 5~6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해외로 보낸 이주 노동자의 외화 송금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도 마르코스 장기독재 정권이 무너진 민중혁명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쌓이고 쌓인 불만이 두테르트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다. 두테르테는 1945년 3월 중부 레이테 섬에서 태어났다....

2016-05-10 15:17
인공지능 기술 발달… 법조계도 대비책 마련 '분주'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이 상용화될 경우에 대비해 민·형사법적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법률과 이론만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술 개발과 활용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현재 이...

2016-03-15 16:31
[인사] 2015년 12월28일

홍준호 △특별사법경찰과장 김문성 △아동복지관장 조동희 △지역개발과장 정동석 △경제자유구역청 신영목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1부장 김정호 △교통정보운영과장 이현순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전보 △종합건설본부장 김춘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항만공항정책과장 안효직 △도시경관과장 안병희 △문화예술과장...

2015-12-28 07:50
1일 퇴임 김진태 검찰총장…'노태우 수사한 한국은행 출신 특수통'

"섭하게, 그러나 아조 섭섭치는 말고 좀 섭섭한 듯만 하게." 김진태(63·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은 1일 열린 퇴임식에서 서정주 시인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를 읊조리며 작별인사를 대신했다. 한학에 조예가 깊어 평소 대검 간부회의에서도 한시를 비롯, 다양한 시구를 인용하던 그였다. 김 총장은 1985년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로 임관한 이후 30여년...

2015-12-01 17:40
한국,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186번째 당사국 가입

우리 정부는 2000~2001년 이미 UNTOC 및 3개 부속의정서에 모두 서명했나, 인신매매대응 관련 법제 정비 등 중요 이행입법 등을 마무리하느라 가입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법무부는 "UNTOC를 활용한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도 가능해짐에 따라 국제형사 분야에서 공조체계가 확립됐다"며 국가신인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5-11-06 08:22
차기 검찰총장에 김수남… 충성도 검증된 TK출신, 일찌감치 '대세론' 굳혀

법무부 장관 출신의 황교안 국무총리가 취임 직후 여러 차례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한 만큼, 김 차장이 총장에 오르면 1월께 검사장 인사를 통해 조직을 정비한 후 내년 2월부터는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원 16기 출신이 총장에 내정되면서 선배 기수들이 줄줄이 '용퇴'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5-10-30 14:57
[규제에 막힌 공유경제] 갈등 해법은 없나

우리나라는 아직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정비는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다. 최근 부산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에어비앤비’에 대한 판결 역시 에어비앤비의 불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극적인 판결이라기보다는 현행 규정에 반하는 영업을 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2015-09-25 09:49
국토부 추석연휴 기차표 암거래 단속 강화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기간 철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해 기차표 암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사업법은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알선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11일부터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알선자도 처벌 범위에 포함됨에...

2015-09-23 06:20
서울시, 무단 벌채 등 그린벨트 훼손한 17명 형사 입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음식점, 창고,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 2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그린벨트 안에서는 관할 구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시설물은 모두 불법으로, 무단 토지형질변경, 용도변경, 건축, 물건적치 및 수목벌채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적발된...

2015-09-09 08:15
외유성 출장에 세는 혈세...법무부 6일 출장서 2시간 일, 9개 부처 자료제출도 거부

법무부 ‘선진 법제정비 지원 사례 연구’는 2014년 12월2일부터 7일까지 수사관 등 2명이 미국 뉴욕 및 워싱턴DC를 방문하여 전문가 면담, 미국 상무부 및 국무부, 세계은행, IMF 방문 등 5개 일정이 계획된 출장이다. 하지만 출장 결과 계획대로 실시한 것은 미국 상무부 방문 외에는 없었고, 국무부와 세계은행 및 IMF 방문은 취소됐다. 또한 뉴욕대학교 교수를...

2015-08-30 21:20
중산층 위한 뉴스테이, 사업 환경 '맑음' ㆍ 세입자 '흐림'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일부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등 ‘뉴스테이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임대주택을 공급을 촉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뉴스테이3법’ 이...

2015-08-13 10:08
뉴스테이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뉴스테이법은 민간 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는 연 5%의 임대료 상승률 상한을 지키는 대신 초기임대료 규제와 분양전환 의무 등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2015-08-11 13:54
국회 오늘 본회의… 뉴스테이3법 처리 주목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엇보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에 걸린 이른바 ‘뉴스테이 3법’(임대주택법·공공주택건설 특별법·도시주거환경정비법)의 상정·처리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당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숙려기간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하면서 통과가 보류됐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2015-08-11 09:08
환경부, 미등록 캠핑장 1232곳 하수처리 실태 특별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야영장 오수 무단배출, 하수처리시설의 적절성,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야영장은 행정처분, 사법처리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수도 시설과 정수장에 대해 안전관리 상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침수 우려가 있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2015-07-07 12:00
금감원, 보험사기 전과자 보험가입 차단

또 의료법상 불법인 사무장병원 등의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2개의 특별조사팀을 가동해 보험사기 연루 의료기관·보험설계사·정비업체 등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수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검찰, 경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자료분석 등 지원을...

2015-04-14 14:28
정부, 개학기 학교주변 위해요인 안전대진단 실시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해 수거, 폐기 등의 현장 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유해환경 및 식품안전 분야에는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 청소년 보호위반 행위 등에 대한 상습...

2015-02-25 11:30
[김승열의 경제와 법률]온라인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 사이버 법정의 도입

그리고 이러한 ODR의 활성화는 사법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ODR시장을 선도할 기반 형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따라서 ODR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하여 사법 소비자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만족하게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차제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ODR 모델로 발전시켜 미래의 ODR시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해 본다.

2015-02-16 17:47
‘부동산 3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연내처리 가시권

함께 통과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노근 의원의 법안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이 소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소유주택 수에 따라 최대 3채까지 분양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토부는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받아 이를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면 민간 임대주택이 증가하는 효과도...

2014-12-23 16:04
건국대 ‘자랑스러운 건국인상’에 김영록·홍일표 의원

이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홍 의원에 대해 건국대 총동문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법률구조활동을 확대 추진하고, 민생 입법 활동에 주력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2014-12-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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