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186번째 당사국 가입

(사진=법무부 제공)

우리나라가 '국제연합(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의 186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하게 됐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전날 오후 3시(현지시각) 미국 뉴욕 UN 본부의 소아레스 UN 법률국 사무차장에게 UNTOC 및 3개 부속의정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준서를 기탁했다.

이날 김 장관은 기탁식 이후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만나 당사국 가입 축하메시지를 듣고, UN 정신 구현을 위한 공조를 약속했다.

UNTOC는 초국가적 범죄 척결과 관련된 중요한 UN 협약이다. 조직범죄단체가 주로 개입할 수 있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불법이민방지의정서, 불법총기류규제의정서 등 3개 의정서로 구성돼 있다.

우리 정부는 2000~2001년 이미 UNTOC 및 3개 부속의정서에 모두 서명했나, 인신매매대응 관련 법제 정비 등 중요 이행입법 등을 마무리하느라 가입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법무부는 "UNTOC를 활용한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도 가능해짐에 따라 국제형사 분야에서 공조체계가 확립됐다"며 국가신인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