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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 유감…영세기업 지원 강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2024-01-26 10:41
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野,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찜질방·카페·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2024-01-26 10:04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이 장관은 특히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지금까지와 같이 누구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5 18:02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건설업 사망사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55세 이상 노동자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실장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건설업 사망사고자 중 65.2%가 55세 이상이다. 건설업의 5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2013년 7.2%에서 2023년 10.6%로 확대됐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건설 경기 악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2024-01-25 16:00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소기업계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본인뿐 아니라 기업주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한 분이라도 다치거나 사망하면 폐업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갈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고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되면 통상 1인 다역을 하는 기업 대표는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결국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장에선 폐업...

2024-01-25 15:59
한화오션 조선소서 근로자 또 숨져…작업 중단

한화오션은 25일 공시를 통해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중대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으로 인해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에 따르면 24일 오후 4시 12분경 거제사업장 내에서 사외 협력업체 근로자 A 씨는 수중 클리닝 작업 중 의식을 잃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후 5시 숨을 거뒀다. 거제 사업장에서는 12일에도 선박 방향타...

2024-01-25 14:46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확대 시행 3일 전인 24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2024-01-24 15:37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검찰이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2024-01-24 12:07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법원 “무고한 사람 피해, 마땅히 중형”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됐는데, 뇌사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3달여 뒤에 끝내 사망하면서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 내용이 변경됐다. 신 씨 측은 첫 공판부터 “도주 의도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2024-01-24 10:39
침수 위험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나온다…카카오·티맵 참여 민관 TF 출범

#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가 폭우로 인해 침수돼 14명이 사망하는 등 25명의 사상자가 나온 참사가 발생했다. 침수 당시 지하차도 안에는 시내버스를 포함해 차량 17대가 고립됐다. 당시 침수 위험을 예상하고, 지하차도를 우회했다면 이 같은 대형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정부와 기업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2024-01-24 10:30
이스라엘 군인 21명 사망...교전 후 최대 일일 전사자 규모

자세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다. 이날 전사자 규모는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한 발생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누적으로 219명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100명 이상의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전투를 중단하고 하마스와 외교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을...

2024-01-23 16:44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된다. 경제계는...

2024-01-23 14:18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단점이 혼재된 법률이다. 이상과 현실이 겉도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헌법소원이 정식 제기되면 어떤 판단이 나올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여러 견해가 충돌한다. 법 조문에 촘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이다. 법 자체도 논란을...

2024-01-23 05:00
지구 ‘역대급 더위’라더니…-20도 ‘북극 한파’ 찾아온 이유는 [이슈크래커]

주된 사망 요인으로는 추위로 인한 저체온증과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지목됐습니다. 사망자가 보고된 주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주 정부는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과 함께 불필요한 운전을 피하라고 권고했죠. 지난주 미네소다주 북동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35.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노스다코타주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는 무려 -56도에...

2024-01-22 16:42
얼어붙은 미국…한파에 일주일간 90명 이상 사망

이번주 초까지 많은 눈과 맹추위 지속 전망 미국 전역에 불어닥친 혹독한 추위로 눈길 교통사고나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한파 사망자가 최근 일주일간 91명이 보고됐다고 CBS방송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파 사망자 발생 지역은 테네시, 오리건,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미시시피, 워싱턴, 켄터키, 위스콘신, 뉴욕, 뉴저지 등이다. 미시시피주 당국은 주민들에게...

2024-01-22 13:31
"도요타·스타벅스도 위기엔 오너가 있었다" [스페셜리포트]

결국, 2009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렉서스 ES350의 가속 페달 고장으로 차에 탄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후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 사태가 시작됐고, 이 사건으로 품질 제일주의를 외치던 도요타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부활의 시작은 도요타 아키오 사장의 결단에서 시작한다. 그는 대규모 리콜 사태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2024-01-21 17:00
배우 지건우, 뒤늦게 전해진 사망 비보…"故 지건우님을 기억합니다"

영화 '외계+인'에 출연했던 배우 지건우의 사망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CJ ENM에 따르면 영화 ‘외계+인’ 1부와 2부에서 양복쟁이 살인귀로 활약한 지건우가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향년 45세다. 지인에 따르면 지건우는 지난해 8월 2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우는 남자’, ‘연평해전’, ‘’도둑들’, ‘검사외전’, ‘아수라’, ‘더 킹’, ‘1급기밀’...

2024-01-21 13:45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2024-01-21 10:59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당시 상훈씨는 지인 정병석(가명)씨와 누가 더 수영을 잘하나 내기를 하기 위해 옷을 벗고 바다에 뛰어들었고 결국 사망했다. 신고자는 또 다른 지인 이준태(가명)씨였다. 전날 거제에서 만난 세 사람은 사고 직전까지 소주 22병을 나누어 마셨다. 그리고 해병에는 뜻밖의 첩보가 입수됐다. 10살 가까이 어린 이씨가 그들의 왕초로 군림하고 있었고, 그날의 수영 역시...

2024-01-21 00:33
'촬영장 총기 사고' 알렉 볼드윈, 소품총 당겼다가…'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이 사고로 맞은 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당초 뉴멕시코주 검찰은 지난해 1월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담당자였던 해나 구티에레즈-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볼드윈에 대해서는 석 달 뒤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취하했다. 당시 볼드윈은 사건 당시 촬영장에서 총에 실탄이 들어있지 않다고 들었으며, 방아쇠를...

2024-01-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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