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에 소형카메라가…대형마트서 불법 촬영 20대 남성 덜미
대형마트에서 소형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25) 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40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대형마트에서 한 여성의...
최종범 징역 1년 확정…재물손괴 등 유죄·불법촬영 무죄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前) 남자친구인 최종범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재물·협박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ㆍ상해ㆍ협박ㆍ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구 씨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하면서 문제가 된...
서유리는 이날 "앗…떡볶이 주말에 치팅했더니 다시 열심히!"라는 내용의 글을 47.6kg의 몸무게가 적힌 체중계 사진과 함께 게재했는데요. 해당 게시물의 댓글에서 "카메라 앞에 서면 통통해 보이는 게 스트레스니까 계속 다이어트 하는 거랍니다"라며 다이어트를 하는 데 대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항공영상은 △항공기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해 국토를 촬영한 항공사진과 △촬영 당시 발생한 항공사진의 왜곡을 보정한 연속된 정사영상으로 분류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의 정확한 현황 파악, 변화상황의 모니터링, 국가기본도 수정 등을 위해 전 국토의 항공영상을 촬영해 공공·민간 분야에서 이를 활용해 왔다.
항공영상은 국유재산관리시스템(기획재정부)...
그러나 항소심은 권 기자가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부분도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기자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MBC 노조에 반하는 성향을 가진 선배 카메라 기자 2명과 문건 내용을 공유했을 뿐 그 외에는 문건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문건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우수상은 유휴 간호사를 비대면 치매 예방 및 관리 전문가로 양성해 일자리 문제와 노인 치매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낸 '레드(RED)'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숙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숙박시설과 여행객에게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낸 '세이프웨이'가 선정됐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앵커가 실형을 면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류 판사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앞서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BJ 김옥분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2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BJ 김옥분은 24일 자신의 아프리카TV를 통해 PC방 아르바이트 콘셉트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김옥분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해 방송을 지켜보던 네티즌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25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여성 BJ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BJ 김옥분은 지난 24일 자신의 아프리카TV를 통해 PC방 아르바이트 콘셉트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김옥분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해 방송을 지켜보던 네티즌에 덜미가 잡혔다.
'BJ...
25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여성 BJ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BJ 김옥분은 지난 24일 자신의 아프리카TV를 통해 PC방 아르바이트 콘셉트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김옥분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해 방송을 지켜보던 네티즌에 덜미가 잡혔다.
이후...
특히 ‘일반인 몰래카메라’와 ‘일반인 불법 촬영물’ 등과 같은 키워드까지 캠페인 노출 범위를 확대해 2,3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모니터링 전담팀과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게시물과 신고된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게시물, 댓글 등 이용자가 업로드 하는 모든 영역에서 클릭 한...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1년 구형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준 전 앵커의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도 요청했는데요. 이는 이전 구형량보다 6개월...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준 전 아나운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김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검찰은 이달 13일 이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음주운전 사건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해달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안 판사는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성이 없고 (성범죄 사건은)...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3명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변론 재개 신청서를 내면서 음주운전 사건과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이 병합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날 선고 공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국 초중고교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점검할 것을 긴급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은 16일부터 31일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해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가해자 징계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전수 점검에 나선 것은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들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중 소지와 상습 범행, 사진 합성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등 반포'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다수 세부 혐의에도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은 오는 9월 확정안이 공개된다. 이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7일 위원회에서 확정안을 최종 의결한다.
또 위원회는 과실치사ㆍ상 범죄...
이 교사는 화장실에서 고화질의 방수기능이 있는 액션캠 카메라까지 설치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때 확보한 개인용 컴퓨터 등에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 중입니다.
◇휘문고 '사립고' 지위 박탈될까?…23일 청문회·교육부 승인만 남아
서울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