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여,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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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창석, 오산 토지 대금 전두환 자녀에게 불법 증여"

이씨는 소유 부지 중 62만여㎡(19만평 상당)는 조카인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사실상 불법 증여했다. 재용씨는 2006년에 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46만㎡(약 14만평)를 실제로는 28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넘기고 남은 땅은 엔피엔지니어링에 580억원에 매각했다. 이씨는 오산 땅 처분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2013-08-17 15:07
檢,전두환 일가 줄소환 '임박'

전씨의 외동딸 효선씨가 이순자씨 소유였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일대의 토지를 증여받는 과정에도 이창석씨가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토지는 이순자씨에서 이창석씨를 거쳐 2006년 효선씨에게 넘어갔다. 검찰은 이씨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재국씨의...

2013-08-14 17:35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죄송합니다”…15시간 조사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전씨 일가의 불법재산 형성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날 오전 9시50분께 이씨를 소환해 14시간55분가량 강도 높게 조사한 뒤 13일 오전 0시45분께 돌려보냈다. 이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지만 조사를...

2013-08-13 07:01
[상보]검찰,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소환 조사

검찰 안팎에서는 B저축은행이 재용씨 측에 거액을 대출한 과정에서 은행 측의 배임 등 불법행위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씨는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관리 및 자녀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연결 역할을 해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거액의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주고 자신 소유의 땅을 재용씨에게 헐값에 팔았으며 금융기관...

2013-08-12 11:17
[온라인 와글와글]고액연봉 세부담 확대, 근소세만 올릴거야?

그만큼 세금으로 더 떼가는 걸”, “법인세·자본소득세는 만날 제자리인데 근로소득세만 올리면 뭐하나. 우리나라 상위 1% 수익은 다 자본소득에서 나오는데”, “적자 공기업 성과금 잔치나 감시 잘 해라”, “전두환 비리자금 회수하고 역외탈세자, 재벌 불법 재산 증여·상속이나 단속하시지. 세수 부족하다고 월급쟁이 좀 그만 달달 볶고”라며 원성을 높였다.

2013-06-17 10:31
전병헌 “전두환 불법재산 9334억 추정”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법 조성한 재산이 9334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전 대통령은 1988년 퇴임하며 청와대에서 천억 원을 챙겼고, 재벌 총수 30명으로부터 500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친인척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합치면 9334억 원에 이른다고...

2013-06-14 15:18
안민석, 전두환 추징금 환수 촉구

이어 “재벌의 역외탈세 행각은 오히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전 전 대통령 장남)재국씨는 물론 의혹이 제기된 재벌들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에 대한 토지 불법 증여 의혹과 관련 “추징반에서 추징을 위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3-06-13 13:53
[기자수첩]전두환 추징금, 여당에 달렸다- 김의중 정치경제부 기자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추징금으로 내야 할 불법 재산을 자녀 등에게 몰래 증여했을 때 이를 곧바로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도 안 되면 강제 노역까지 시킬 수 있게 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004년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2013-06-10 11:01
‘전두환 추징법’ 6월 국회서 탄생할까

개정안은 추징이 확정된 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3년이 지날 경우 강제 추징할 수 있도록 했고 불법재산을 취득·증여받은 자가 재산형성과정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범인 외에 불법재산임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추징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ㆍ처벌법 개정안’은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2013-06-05 09:01
전두환 노역 가능할까? ‘전두환법’ 통과 여부 관심

또 추징 대상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해서 이를 인지할 정황이 명확함에도 취득한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해 전 전 대통령이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 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는 앞서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 전 대통령은 재산이 현금 29만원뿐이라면서 미납추징금 1673억원에, 지방세 미납금 4000여만원조차 납부하지...

2013-05-28 09:36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하우스푸어 2만2000가구 구제한다" 外

이전 '훌쩍' -전국에 활짝 핀 모델하우스- 용두 롯데캐슬리치 등 11곳 개장 -강남 재건축 아파트 너무 달렸나? △사회 -이재현 CJ회장, 무기명채권으로 자녀에게 증여 '논란' -경찰 '성접대 건설업자' 관련 대우건설 압수수색 -CJ그룹 해외 비자금 추적- 검찰, 국제 공조 수사나서 -도심 오피스텔 숨어든 불법도박장 -'불법사찰 혐의' 박영준, 항소심서도 징역 2년

2013-05-24 19:49
전두환 비자금채권, 검찰 73억원 찾고도 묵인?

200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면 돼 전재용씨가 2000년 12월 증여받은 73억5500만원 채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지 않은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소송...

2013-05-24 16:11
[국회 상임위 대해부]김정훈 정무위원장 “경제민주화 ‘대기업 옥죄기’ 아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정책이 ‘대기업 옥죄기’로 흐른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나 탈세목적 불법과 편법 증여 등 비도덕적 부분에 대해 금지하자는 것이지 정당한 내부거래까지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는 수직 계열화된 곳이 많다”면서 “경제민주화란 부당한 내부거래, 탈세 목적, 일감 몰아주기에...

2013-04-25 13:54
[미리보는 조간경제지]북한 정찰총국은?… CIA 맞먹는 사이버 테러 조직 外

이경재 "이통사 불법 보조금, 강력히 대응" △국제 - 그림자금융·지방정부 부채 '뇌관'…중국 통화정책 긴축 선회하나 - 중국 3월 무역수지 13개월만에 적자 '충격' - "너도나도 엔 팔자" 세계 통화시장 흔드는 엔저 - 콜라 유통망 타고 아프리카 구호품 간다 - 로비단체 만드는 저커버그 - 루이비통 "유커 잡아라" 파리 한복판에...

2013-04-10 20:30
[기자수첩]오락가락 세무행정, 한쪽은 상주고 한쪽은 매들고- 구성헌 시장부 기자

특히 동서그룹을 더욱 긴장하게 만든 것은 이번 세무조사가 박근혜 정부 들어 불법 증여 의혹이 있는 기업에 대한 첫 번째 세무조사라는 점이다. 문제는 이번 조사대상 기업 중 하나인 동서식품이 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관세청으로부터 정부산업포장을 수상했다는 사실이다. 동서식품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달...

2013-04-10 11:25
국내·역외탈세 대재산가와 사채업자 200여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현재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증여한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51명, 역외탈세 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짙은 온라온쇼핑몰 등 인터넷 까페 8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제히 벌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이후 편법 상속·증여 혐의의 대자산가 771명을 조사해 1조 1182억원을, 역외탈세혐의자 202명을 상대로 총8258억원을 각각...

2013-04-04 11:50
최문기 인사청문회 … KT 각종특혜 등 쟁점

이와 관련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내정자가 논문 중복게재 등 ‘자기표절’을 했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같은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달 31일 “최 후보자가 SCI(과학논문색인)급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힌 논문 일부를 검증한 결과 적어도 두 차례 중복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2013-04-01 10:56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자 고강도 세무조사

하지만 국세청은 이들 이외에도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해외 계좌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을 앞두고, 지난 2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착수해 역외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도 역외탈세에...

2013-03-26 09:48
현금영수증 발급 업종 늘리고 기준 낮춰

지하경제양성화의 중점 분야는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 △불법 사금융 △변칙자본거래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대기업 비자금 조성 △가짜 석유ㆍ양주ㆍ세금계산서 판매 △면세유 불법유통 등이다. 김 후보자는 후속 계획으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현행 실물거래 과세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2013-03-24 17:41
방하남·조윤선 청문회 통과…오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방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도덕성 문제를 비롯해, 노사 문제 등 정책 추진 능력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행정경험이 없는 학자 출신의 방 후보자가 노사 문제와 관련된 현장의 첨예한 갈등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비정규직·불법파견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한 방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놓고 “소신·철학이 없는 게...

2013-03-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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