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인사청문회 … KT 각종특혜 등 쟁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1일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 사외이사 겸임 등 각종 의혹이 집중 검증됐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청와대의 인사 난맥상을 질타하는 분위기를 몰아 최 내정자에 대한 고강도 검증에 나섰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내정자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재직 때 사외이사였거나 주식을 소유하는 등 특수관계인 4개 회사와 8억5400만원의 계약이 이뤄진 점이 쟁점이 됐다.

앞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최 내정자가 2002~2006년에 감사를 지낸 W 업체는 KT 사내 벤처로 출발한 ‘준 KT’업체로 2009년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7건의 연구용역을 체결하는데 최 내정자가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최 내정자가 보유한 경기도 평택 소재 부동산과 관련, 그가 농지법 위반을 피하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의원은 “최 내정자는 2003년 경기 평택시 월곡동 땅 매입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밝혔고 본인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했다”며 “농지취득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취득자격 심사를 통과하려고 허위로 작성한 셈”이라고 했다.

최 내정자의 재산이 불분명한 이유로 지난 6년여 동안 9억원이 증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내정자가 논문 중복게재 등 ‘자기표절’을 했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같은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달 31일 “최 후보자가 SCI(과학논문색인)급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힌 논문 일부를 검증한 결과 적어도 두 차례 중복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내정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역량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부 안전행정부 등과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정책을 사전에 미리 함께 검토해 서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초연구 지원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하고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