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전두환 추징금 환수 촉구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가 언급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문제와 관련 “전 전 대통령 자녀의 재산을 모두 합치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국회에서 조사를 요구했는데도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 국민이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이 “검찰이 미적거리는 사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 시효 만료는 오는 10월로 다가왔다”고 지적하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검찰의 명예를 걸고 책임지고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또 “국회에 추징금 시효를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이 제출돼 있다”면서 “1원이라도 강제 추징되면 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의 의지를 갖고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벌의 역외탈세 행각은 오히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전 전 대통령 장남)재국씨는 물론 의혹이 제기된 재벌들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에 대한 토지 불법 증여 의혹과 관련 “추징반에서 추징을 위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