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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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 구속…불법사찰 윗선 밝히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핵심인물인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과장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새로 확인된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2012-04-17 09:09
인권위, 불법사찰ㆍ수원살해사건 직권조사 결정 "국민불신-생명권 침해 등 의혹"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16일 오전 임시전원위원회를 열고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검찰이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국민의 불신이 여전하고 민간인 사찰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판단에 따라 직권조사를...

2012-04-16 18:11
檢 '불법사찰' 류충렬 외 3인 자택 압수수색(종합)

검찰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으로 이날 류 전 관리관의 자택과 사무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했던 이기영 경감의 자택과 사무실, 공인노무사 이모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 류 전 관리관은 이번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39)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관봉' 형태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2012-04-16 17:39
검찰, '불법사찰' 류충렬 자택 등 압수수색

불법사찰과 관련해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등 관련자 3명의 자책 등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등 관련자 3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총 5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날...

2012-04-16 15:36
김진표 “황우여, 욕심이 지나친 듯”

원내대표는 전날(15일) 제19대 국회 개원에 앞서 18대 국회의 각종 계류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4월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공개 제기했다. 황 원내대표는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대북 결의안, 북한 인권법안, (민간인 불법사찰)특검법, 국회 선진화법, 약사법 등 처리할 게 몇 가지 남아 있다”며 “4월 중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2-04-16 10:46
문성근 “민주당, 수권세력으로 신뢰 못얻어”

이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선관위 디도스 테러, 불법사찰을 포함한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해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해서 파헤치고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묻자”고 제안했다. 앞서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포스트 한명숙 체제를 두고 당 운영 방식 논란을 빚은 민주당은 어제 저녁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문 대행이...

2012-04-16 09:30
[오늘의 이슈 점검]中, 위안화 하루 변동폭 0.5%→1.0% 확대

*檢, ‘불법사찰’ 진경락 구속영장 청구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청와대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인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진 전 과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책정된 특수활동비 중 280만원을 매달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어. *日, IMF 재원...

2012-04-16 08:42
검찰, ‘불법 사찰 의혹’ 진경락 전 과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진 전 과장이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매달 총리실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전 과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재직 당시 청와대 하명사건 등을 점검팀에 배당하고 사찰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번 사건의 전모를...

2012-04-15 17:39
'불법사찰' 진경락 前과장, 검찰 자진 출석

지명수배령이 내려진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과장이 검찰에 자진 출석함에 따라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13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석함에 따라 진 전 과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2012-04-13 17:59
보수·진보 ‘절묘한 균형’…대선까지 난타전 예상

선거 막판에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초대형 이슈가 터졌지만 정권심판론으로 연결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12월 대선까지 비상대책위원회의 체제로 갈지, 아니면 지난 ‘1·15 전당대회’ 차점자가 대표직을 승계할지 격론이 예상된다. 선거 후 민주통합당 박선숙 사무총장은 “현 정부 및 여당의 심판 여론을 충분히 받아 내지 못해 투표율에서 국민의...

2012-04-12 10:55
與 “수권·공약 실천”vs 野 “정권교체·복지 강화”

올 연말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당은 불법사찰방지법 제정과 공약 실천을 강조했고, 야당은 정권교체와 복지강화를 내세웠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약속했던 사항은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불법사찰방지법 제정을 비롯해 선거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철저히 바로 잡고 다시는...

2012-04-12 10:46
[正論]국민은 오만했던 야권 심판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측근비리가 줄줄이 터져 나왔고, 그 후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까지 불거지자 여권에서도 “이제 총선은 끝났다”는 기류가 완연했다. 선거는 상대가 있는 일종의 게임이다. 내가 못해도 상대가 더 못하면 내 잘못은 시선에서 멀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못하면 그 게임은 이미 끝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2012-04-12 10:44
박근혜 “새롭게 시작할 것… 지도부 구성 당 정상화”

그는“이제 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에만 매진하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모든 것들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불법사찰방지법 제정을 비롯해 선거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바로 잡고 다시는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당을...

2012-04-12 10:21
박근혜 "다시 구태로 돌아간다면 역사의 죄인될 것"(3보)

그는 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에 불법사찰방지법 제정을 비롯해 선거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바로 잡고 다시는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갈등과 분열로, 우리 당은 국민통합으로 100%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12-04-12 10:08
4·11 총선 공약 삼킨‘정권심판·막말’

정권심판론이 어느 정도 힘을 잃자 이어 국무총리실‘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사건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때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고 반발했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2012-04-12 09:01
［총선현장］강동갑 오후 3시 37.2% 저조한 투표율

아들과 함께 투표에 참여했다는 길모(45ㆍ여)씨는 “민간인 불법사찰 등 이슈가 많지만 영향이 크지는 않다”며 “항상 말이 바뀌고 선거때면 매번 이슈가 터지니 공약 대신 이번에는 인물을 봤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아들 정(20ㆍ남)모씨는 가장 주목한 정책에 대해 묻자 “그냥 뽑았다”며 짧게 대답했다. 부부가 함께 투표장을...

2012-04-11 16:55
[총선현장]전병헌 “지난 4년 잘됐나? 투표로 국민의 권력 보여달라”

그는 “원주민이 살 수 없으면 재개발과 재건축은 의미없는 것”이라며 “공공시설인 도로, 공공부지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 주민 부담을 최대한으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그러면서 “불법사찰과 부정부패 문제를 여러분의 한 표로 바로 잡을 수 있다”며“표는 국민의 권력”이라고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2012-04-10 17:50
4·11 총선 서울 빅매치…5곳 중 3곳 ‘초접전’

영등포을은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보다 나꼼수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을 둘러싼 재산권 행사 등이 작용해 어느 당에 유리할 지 쉽게 판가름하기 어려운 상태다. ◇ 은평을 = 이곳은 지난 5일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 이재오 후보가 통합민주당 천호선 후보 보다 3.8%포인트에서 최대 11.6%포인트까지 앞서고 있는 것으로...

2012-04-10 11:14
[총선 현장] 박근혜, 이틀 남은 총선 수도권 유세 총력전(종합)

종반으로 치닫는 총선은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김용민(노원갑) 민주통합당 후보의 막말논란이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11개 지역구를 도는 강행군을 통해 야당에게 공세를 펴는 한편, 수도권 등 격전지를 돌며 표 몰이에 주력했다. 박 위원장은 첫 행선지로 영등포 신길동 사러가 사거리에서 권영세...

2012-04-09 23:00
인천지역 공직선거법 위반 56건 접수

몰래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명시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후보측은 “정확한 사실만 전달한 것일 뿐이고 시당 차원에서도 논평을 했다”고 해명했다. 계양을 새누리당 이상권 후보는 “민주통합당 최원식 후보 캠프의 자원봉사자가 최근 파지를 줍는 할머니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불법 선거를 했다”며 최 후보의...

2012-04-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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