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업체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해 대부업자의 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하거나 이용을 정지시키는 중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집중할 것”...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019만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이에 대해 여당은 대부업 이용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법정최고금리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며, 취약차주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추가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은 평균 2791만 원을 빌렸으며, 평균 96일을 거래했다. 이들의 연평균 이자율은 353%에 달한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지난해 대부업불법추심 판별지원 및 민원분류 추천시스템 운영을 시작으로 최근 AI 사모펀드 심사, 보험TM 불완전판매 식별,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감시 등 5개의 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해 운영중에 있다.
섭테크 혁신 사례로는 우선 전화통화 음성파일을 장시간 단순·반복적으로 청취하던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불법추심·불완전판매 사례를...
현행 대부업법으로 소비자신용법으로 바꿔 과잉 추심을 막고 개인 채무자 재기를 돕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올해 ‘포용금융 구현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현행 금융사 연체채권 관리체계는 연체채무자의 재기가 어렵게 설계돼 있다. 금융사 역시 고객보다 회수성과만 우선시해 제3자 추심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는 채권자를 심리적으로...
또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발신을 막고(대포킬러), 해당 전화번호는 이용을 정지시켜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
더불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과 구제방안을 언론 및 온오프라인 광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동시에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내역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도 공개해 대부업자들의...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ㆍ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며 이를 대부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 게 좋다. 지난해 1월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돼 개인대출(일부 법인대출 등은 예외)은 연대보증이 불필요하다.
또한...
지원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를 지원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에게 지원한다.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15일 서울시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 시내 중소형 전통시장 인근에 있거나 불법 대부 광고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1개 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은 대형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했는데 최근 대부업체의 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는 중소형 전통시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게...
최근 대부시장 축소로 대출잔액은 감소한 반면 과거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는 증가해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실제 자산 100억 이상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은 지난해 상반기 7%에서 지난해 말 7.3%로 상승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포인트나 올랐다. 같은 기간 연체 채권도 1조542억 원에서 1조667억 원, 1조1574억 원으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에서조차 퇴짜를 맞는 이들은 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연 1700%를 지불하더라도 돈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고, 빚진 돈을 상환하지 못하고 추심업자들에게 상환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다 잘 안 되면 성북동 네 모녀와 같이 극단의 선택을 한다. 우리나라에는 7등급에서 10등급에 해당되는 저신용계층이 365만 명에 달한다. 물론 이들 모두가 극한 상황에 처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금융소비자원 주최로 ‘불법사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대부금융협회는 후원사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업자 사이의 구별을 통해 정식 대부업자의 민간 서민금융시장 역할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대 박덕배 교수는 이날...
분야별로 살펴보면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은 눈물그만 상담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및 방문 등 오프라인 신고를 거쳐 기초상담, 심층상담, 법률지원, 사후관리 등을 지원한다. 이때 피해 상담부터 피해 구제, 분쟁조정, 처분,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053명의 신고 접수를 통해 86명의 피해구제가...
정책금융상품의 근본적인 목표는 중‧저신용자,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 상품이 대부업 등 고금리나 불법사금융, 사채 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 의원은 "서민금융상품만으로는 자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고금리 시장에 다시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상품...
맞춤대출은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를 방지하고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서비스로, 대출에 필요한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8등금 이하 저신용자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에겐 17.9%로 금리를 낮춰주는 ‘햇살론17’도 기존의 상품을 통합해 출시했다. 이 원장은 “복잡한 상품을 통합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다. 고객...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불법 대부업체들이 개입한다.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적용해 6개월 정도 만기로 대출을 해준다. 불법 금융이기 때문에 계약서도 쓰지 않는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가끔 대부업체 사람이 수임료 대출을 이어주면 건당 10만 원 정도씩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해온다. 전화로 오기도 하고 가끔 직접 찾아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는 연 이자율로 환산 시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해 불법이다.
또한, 6월 25일 개정된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제한(약정이율 3%)’ 법률 위반도 엄격하게 조사한다. 그동안 대부업자들은 연체이자를 법상 최고 금리 24%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부과했으나 법 개정으로 ‘약정이율 3%’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대부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이 상품은 연이율 20% 이상을 부담하는 대부업 대출과 불법 사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장 큰 장점은 고금리 대출보다 낮은 17.9% 단일금리라는 점이다. 연체 없이 성실 상환을 계속하면 매년 금리 1%포인트(P)에서 2.5%P를 인하해 준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여유자금이 생기면 바로 상환할 수 있고, 반복 이용과 700만 원 한도 내 추가 이용도 가능하다....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중개)업 미등록, 대부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33개 소를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 했고, 등록업체에 대해 해당 구청이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부업 피해신고는 중구 무교동에 있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