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서민금융 채무자 47% 고금리 추가대출 받아

▲4대 서민금융상품 개설 후 추가대출 현황(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

서민금융 대출 채무자 중 절반 가량이 대출이 추가로 필요해 고금리 업체에 손을 내밀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KCB,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서민금융 상품을 받은 채무자 164만3381명 중 77만4966명(47.2%)가 최소 1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사람도 25만 명(15.5%)에 달했다. 추가대출금액의 70%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품별로 추가대출을 받은 비율은 △바꿔드림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2만2264명 중 1만6098명 72.3% △새희망홀씨의 경우 전체 채무자 77만 4479명 중 30만3065명(39.1%) △햇살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75만9565명 중 42만4410명(55.8%) △미소금융의 경우 전체 채무자 8만7073명 중 3만1393(36%)로 나타났다.

정책금융상품의 근본적인 목표는 중‧저신용자,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 상품이 대부업 등 고금리나 불법사금융, 사채 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 의원은 "서민금융상품만으로는 자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고금리 시장에 다시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상품 채무자 실태에 대한 분석도 없다"며 "서민금융상품을 받은 채무자 중 절반이 추가 대출이 유발된 상황에서 서민금융상품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