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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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김훈 세월호 1년 특별기고] 1년째 ‘수취인 불명’ 남해의 부고… 선체 인양해 희망적 국면 열기를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선박 불법증축, 과적, 고박(固縛) 불이행, 평형수 부족, 급변침 등이었다는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는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결국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배가 빠졌다는 것이다. 밥을 굶으면 배가 고프고, 심장이 멎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말이다. 이 사태가 선박의 복원력을 검증하는 물리실험이라면, 정부의 발표는 나무랄 데...

2015-04-10 11:11
감사원 “세월호 후에도 선박점검 여전히 허술”

해수부로부터 선박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2012~2014년 선박 정기점검 과정에서 불법 개조된 선박 2척을 5차례 검사했지만 도면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차례 검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 7월 실시됐지만 검사는 부실하게 실시됐다. 감사원은 관련 직원 2명을 문책 요구하고 해수부에...

2015-03-25 16:37
샤오미, ‘미4’ 악성코드 논란…“문제 제품 개조된 것” 해명

샤오미가 악성코드 논란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샤오미는 중국 서버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낸 혐의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샤오미는 중국 사법당국의 지원을 받아 가짜 제품을 만들거나 우리 소프트웨어를 불법 개조하는 제조업자들을 단속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15-03-10 15:23
당정, 총기류 소지 허가 강화… GPS부착 의무화 등 추진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하는 한편, 해외 직구입 방법 등으로 불법 총기 밀반입, 개조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초등학생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사제 폭탄 제조 방법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폭탄물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화성 총기 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경찰서...

2015-03-02 10:41
[온라인 와글와글]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ㆍ국회 외통위원장에 나경원ㆍ라디오스타 맹기용ㆍ남궁민 홍진영 홍종현 유라ㆍ북한 사실상 핵보유국ㆍ김무성 박원순ㆍ귀국 이병헌ㆍ하이드 지킬 현빈ㆍ백지영 집공개ㆍ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온라인 와글와글]'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국회 외통위원장에 나경원' '라디오스타 맹기용' '남궁민 홍진영 홍종현 유라'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김무성 박원순' '귀국 이병헌' '하이드 지킬 현빈' '백지영 집공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26일 오전 11시 온라인상에서는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국회 외통위원장에 나경원' '라디오스타 맹기용...

2015-02-26 14:24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성은 '강화' 규제는 '합리화'

주요 개정내용은 △1·2등급 공공기관 위탁 인증‧신고제 도입 △제조소별 제조업허가 기업체별로 전환 △허가 전 GMP 도입 △회수계획 등 의료기관개설자 환자 통보 의무 부과 △불법 변․개조 금지 대상자 확대 등이다. 우선 인공심장박동기 등 위해도가 높은 3·4등급 의료기기는 식약처에서 허가·심사하고 수동식 휠체어 등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거의 없거나...

2015-01-28 18:18
‘올해의 아시아 뉴스인물’ 이준석 세월호 선장ㆍ김여정 등 선정-英 BBC

BBC는 이준석 선장을 ‘국가적 재난의 얼굴’로 지칭하며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 불법 선박개조와 과정 등 수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도망친 이 선장에게 비난이 집중됐다고 전했다. 이어 BBC는 “이준석 선장이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살인죄로 인한 사형 선고는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 여동생 김여정에게는...

2014-12-26 10:53
검찰, 불법개조 재테크 베스트셀러 작가 기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최용석 부장검사)는 1일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방 수를 늘리는 일명 '쪼개기' 불법 개조를 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부동산 재테크 베스트셀러 작가 A(42)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A씨 회사의 직원 3명과 건축주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도 파주시 운정지구에...

2014-12-01 13:20
정무위, 금융위 국감 시작… KB사태ㆍ가계부채 도마 위로

농해수위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련 기관 증인들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일반증인이 대거 출석한 가운데 사건의 책임소재와 세월호의 인허가와 불법 개조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법사위는 감사원을 상대로 희생자 수색과 구조활동 적정성 감사의 ‘봐주기’ 의혹을 따지는 중이다. 국회는 이외에도 해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2014-10-15 11:00
경찰, '소형어선 불법증축' 조선소 대표·선주 무더기 적발

구씨 등 조선소 대표들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9.77t 규모의 소형 낚시 어선을 건조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를 받고 나서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중형어선으로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건조검사를 통과하려고 설계도면에 있는 조타실과 간이화장실을 탈부착할 수 있는 상태로 제작했다가 검사 직후 떼어냈다. 미리...

2014-09-15 10:17
서울시, 아시안게임 기간 택시·콜밴 불법 영업 특별단속

서울시는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4일 전인 15일부터 폐막 3일 뒤인 10월 8일까지 공항을 비롯한 시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택시ㆍ콜밴 불법 영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아시안게임 특수를 악용하여 외국인에게 바가지요금을 받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택시ㆍ콜밴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외국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8개 특별 단속반을...

2014-09-14 12:04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불법개조 업자 검거…조직적 영업 벌여

박씨와 이모(30)씨는 지난 5월께 광주 서구 매월동 서광주역 주차장에서 관광버스 차주 이모(42)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최고 110㎞/h로 제한된 속도제한 장치를 차량의 전자장치(ECU)를 조작해 130㎞/h로 변경하는 등 201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330대를 불법개조해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속칭 '노박사'라고 불리던 박씨는...

2014-08-24 11:50
경찰, 10억원대 가짜 경유 제조·유통한 일당 입건

또 단속 현장에서 4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 24ℓ와 불법 개조된 2.5t짜리 탱크로리 차량, 26t짜리 윤활유 탱크로리 차량, 윤활유 3만ℓ 등을 압수했다. 배씨 등은 지난달부터 한달여간 등유·윤활유·바이오디젤을 넣은 유사석유를 정상 경유와 3대 7대의 비율로 섞어 만든 16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 90만ℓ를 제조, 수도권 주유소에 76만ℓ가량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07-29 09:57
주호영 '세월호 교통사고' 막말...시민들 "냉정하게 생각해" vs "국가 무능력이 몰살 야기"

안타까운 사고지만 천안함 장병들보다 우대해줄순 없", "불법개조한 배, 과적한 배, 허가 내준 사람이 누군가? 세금으로 월급받는 놈들이 뻘짓해서 생긴일 아냐?"라고 주호영 의원의 세월호 발언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학입학이니 뭐니 이런건 유족들이 요구한적도 없다. 일부가 이런 분위기 몰고 가는게 문제...

2014-07-25 09:19
게임위, 불법 게임물 제공 PC방 3곳 적발

게임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할 경찰서와 함께 불법게임물을 제공하는 3개 업소를 적발하고 개조ㆍ변조된 게임기 135대를 단속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서류열람권 △불법 게임물 수거·폐기 또는 삭제권한 등의 업무를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2014-07-17 08:11
[종합]이병기 “불법 정치자금 전달 백번사죄…내가 차떼기한 건 아니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7일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 연루 전력에 대해 사과했다.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북풍’ 사건에 대해선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의 인사청문회에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특보로서 이인제 의원의 공보특보였던...

2014-07-07 16:50
김한길 “박 대통령에 화나… 문창극 지명, 국민 용서 구해야”

안 대표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간 북풍사건이나 트럭으로 재벌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차떼기 사건 등 온갖 정치공작 추문에 연루된 이 후보자를 내놓는 게 국정원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의 답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가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인사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인사다. 근본적 변화를 바라는 국민 기대를 외면한 인사”...

2014-06-18 10:27
NLL 대화록 수사결과 ‘대부분 무혐의’… 與 “검찰판단 존중” vs 野 “여권에 면죄부”

검찰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의혹 사건으로 피소된 대부분의 관계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여야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과 노무현 재단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향후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을...

2014-06-09 16:45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두려운 것은 세월호 사고가 점점 잊혀지는 것"

김상중은 "44년 전 32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남영호 침몰 사건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선주의 상습 과적과 불법 개조, 선주와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태, SOS를 받지 못한 무선국의 태만, 해경의 무능력한 대응까지도 세월호 사건과 판박이처럼 닮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상중은 김상중은 "당시에도 국민들은 분노했고, 관련된 공무원과 해경은...

2014-06-08 03:40
대기업·백화점, 내달 허가 ‘푸드트럭’에 군침

박 대통령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시켜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만약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기업도 중소기업, 영세상인들과도 상생해 나가야 국가경제가 살아나갈 수 있다”며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어려운 상황에...

2014-06-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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