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수사결과 ‘대부분 무혐의’… 與 “검찰판단 존중” vs 野 “여권에 면죄부”

검찰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의혹 사건으로 피소된 대부분의 관계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여야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과 노무현 재단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향후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옛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새누리당은 일단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이날 2012년 대선당시 ‘국정원 댓글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수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면서 “당시 민주당은 20대의 여성이 혼자 살던 오피스텔에 야당관계자 수십 명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는 공당으로서는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국정의 파트너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이 여권의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를 ‘정치적 행위’로 간주하고 향후 법적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오늘 국민의 검찰이 아닌 권력의 검찰임을 나타내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는 두고두고 짐을 안게 될 수사결과이다. 두 건의 수사결과를 강력하게 바로 잡아나가기 위해 당력을 모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 유출하고 댓글사건 혐의자를 감시한 사건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발표한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전 국민의 눈앞에서 자행된 명백한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서 모든 꼼수를 총동원하여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참하게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독재정권에 부역하기를 기꺼이 자처한 정치검찰은 이 정권과 그 말로를 함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무현 재단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친박무죄’의 자의적 잣대를 유감없이 보여준 ‘정치검찰’의 행태에 개탄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단은 “정권을 향한 ‘의리와 충성’만으로 일관한 검찰은 과연 정상적인 공권력인가”라고 되물으며 “검찰은 무슨 기준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며 국기문란행위를 처벌할 것인가. ‘검찰 개조’ 없이 어떻게 ‘국가 개조’를 외칠 것인지 박근혜 정부에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인 불공정한 태도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처사이며 노골적인 ‘국민 무시’이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면서 향후 법적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