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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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에 제재금 떠넘기는 얌체 보험사 14곳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가 부과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보험사는 삼성, 동부, 현대, LIG, 메리츠, 한화, 흥국, 롯데, 농협, 그린, AIG, 더케이, 서울보증보험,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 등 14개 손해보험사다. 이들 보험사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영업활동 중...

2013-04-14 18:30
공정위, 중도해지 거부 주식정보사이트에 약관 시정토록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중도해지 거부 등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설정한 유사투자자문업체 MD파트너쉽에 해당 불공정약관을 자진해서 바로잡도록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주도주투자클럽’(www.jesseclub.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는가 약관에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률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2013-04-07 18:07
공정거래조정원 경제효과 연 493억원

33건, 약관분야 사건 23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분쟁조정 상담·콜센터의 운영실적도 지난해 4362건을 상담, 2011년보다 52% 증가했다. 또 영세 중소사업자를 위해 분쟁조정업무와 연계해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 건수도 증가한 1125건으로 2011년보다 54% 늘었다. 한편 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으로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2013-03-11 12:00
예식장, 두달전 해약하면 계약금 전액 돌려 받는다

앞서 서울시역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10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텔업과 예식장업을 겸영하고 있는 서울 소재 특1급호텔 18곳의 예식장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후 불공정약관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03-11 08:30
“결혼 취소해도 환불 못해줘”...공정위,예식장 10곳 시정명령

공정위는 “호텔업과 예식장업을 겸영하고 있는 서울 소재 특1급호텔 18곳의 예식장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후 불공정약관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서울 이외의 여타 지역의 예식장업체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3-10 12:58
공정위,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실태 조사 착수

국회가 요청한 조사대상은 △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광고 △불공정 약관(점주 가족의 경쟁업종 진출 금지ㆍ계약 종료 후 다른 편의점 운영 금지 등) △과도한 폐점 비용 등이다. 공정위는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편의점업계 전반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계약서 조항은 매출이 부진할 때 가맹점...

2013-03-10 11:59
금감원 "저축은행 불합리한 금융약관 손질"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하거나 애매·모호하게 적용하고 있는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을 손질한다. 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9개 유형의 금융거래약관 조항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고객의 주소변경 등에 대해 오로지 서면신고만 허용하고 이를 누락하여 발생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던...

2013-03-03 12:00
금융당국, 불공정 약관’ 씨티은행 제재 보류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불공정 약관을 적용한 씨티은행에 대한 제재를 보류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30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업대출시 불공정 약관을 적용한 씨티은행에 대한 제재건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받은 종합감사에서 기업의 한도거래대출(마이너스대출)시 불공정 약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013-01-30 17:43
금투협, 약관실무 해설서 증보판 발간

불공정조항 사례, 개별약관 예시안과 체크리스트, 최신 법령 제·개정 내용, 공정위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추가 보완했다. 김동철 자율규제본부장은 “이 해설서는 금융투자회사의 효율적인 불공정약관 사전예방 업무 및 약관 관련 법률리스크 제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3-01-16 06:46
노인요양시설 안전사고 운영자 배상책임 강화

표준약관에는 급여비용 기준·고객 부담률·비급여 항목·위급시 사업자의 조치사항·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요양시설 내 사고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 사례가 적지 않아 이를 시정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약관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정보마당/표준계약서)에서 볼 수 있다.

2013-01-06 13:35
정부, 중소상공인 약관피해 구제에 4억원 지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 약관에 따른 사업자 간 피해를 다룬다. 지금까지 사업자간 거래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어도 민사소송 전 분쟁 조정 절차가 없어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안에 설치돼 지난 10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번 지원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2012-12-17 17:48
국민은행-신협, 근저당 설정비 판결 다른 이유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근저당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한 것 자체는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지법의 판결은 “지난해 8월 ‘근저당 설정비 등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한 은행약관은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근저당설정비의 고객부담이 적법한 지를 가린 것일 뿐”이며 “고객에게 근저당설정비를 전부 부담하게 하거나 금리에 반영하는...

2012-12-07 14:57
우리은행, '김찬경 도피자금 인출' 관련 임직원 징계

이밖에 함께 심의에 오른 씨티은행은 불공정한 대출 약관으로 민원을 유발한 점을 들어 임직원 수십명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회의에 올려져 확정되며 이르면 연내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올해 초 특정 업체에 간판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본사 간부가 면직됐으며...

2012-12-07 14:53
'저축銀회장 밀항자금 인출' 우리은행 수십명 징계

통제나 위험 관리 수준이 제1금융권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인 것 같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씨티은행은 불공정한 대출 약관으로 민원을 유발한 점 등이 문제 돼 임직원 수십명이 징계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심의는 검사에 착수한 지 200일 넘게 지난 `장기미제' 사안을 올해 안에 해결하도록 한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2012-12-06 20:54
법원, "근저당 설정비 은행 반환책임 없어"…은행권 한숨돌려(종합)

원고측은 국민은행과 대출약정을 할 때 사용된 표준약관 중 인지세와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돼 있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구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011년 자신들이 부담한 인지세 중 50%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청구했다. 같은해...

2012-12-06 15:02
싱가포르·콴타스항공 '판촉 할인항공권 환불불가' 시정

싱가포르항공과 호주 콴타스항공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판촉 할인항공권의 계약 취소 때 각각 12만원, 30만원의 취소수수료를 제외하고 환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항공사들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불공정약관은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2-12-05 13:14
[기자수첩]김지영 금융부 기자 "은행 이중성 보여준 근저당설정비"

금소연 관계자는 “은행권이 이번 판결을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한 예외사례로 치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근저당 설정비 등을 소비자에 게 부담시킨 은행약관은 불공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은행권의 태도를 꼬집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은행권은 약관해석을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만 몰두하고 있다. 최근까지 서민금융 지원을...

2012-11-29 11:12
법원 "근저당비 돌려줘라"… 금융권 ‘당혹’

법원은“근저당권설정 계약 때 적용한 약관에서 금융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금융사가 부담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했다”며 “불공정 약관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대출 부대비용은 대출담보인 저당권을 취득하는 피고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에서는 계약약관의 무효 여부와 만일 약관이 무효라면...

2012-11-28 13:41
"근저당 설정비 돌려줘라" 법원 첫 판결

이 판사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적용한 약관을 보면 금융기관이 대출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등 불공정하다"며 "불공정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담보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는 비용은 채권자(금융회사) 부담이 원칙"이라며 "근저당권 설정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2012-11-27 21:48
[기자수첩]김현정 금융부 기자 "VVIP 먼저 챙기는 카드사"

이를 보다 못한 공정위가 신용카드 ‘마음대로 약관 손질’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바꿀 수 있게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11가지 불공정 사례를 추려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 관련 법령과 감독 규정엔 “부가서비스 변경은 천재지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 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2012-11-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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