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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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대행업체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못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계약서 상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웨딩드레스 대여,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등의 기본서비스와 예식장, 부케 등의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의 경우 전체 혼인의 약 40%가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2015-04-12 12:00
전시장 사업자에 유리한 불공정 약관....공정위 시정조치

이외에도 계약내용 중 용어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에 전시장 사업자의 해석에 따라야 하는 것에서 협력업체와 서로 합의해 결정하거나 관계법령, 일반관례에 따르도록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시장 관련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불공정약관을 적발할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4-08 12:00
경실련 "애플, 소비자 무시하는 수리정책 개선"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7일 성명을 내 불합리한 수리 정책을 수정하도록 애플에 촉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애플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해 7월 애플에 스마트폰 수리를 맡기면 취소할 수 없고, 수리 중에는 소비자가 요구해도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 애플의 '수리약관'을...

2015-04-07 15:44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정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제정으로 신유형 상품권 거래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유형 상품권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는 한편, 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업계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4-02 12:00
임종룡 위원장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도입…소홀시 엄중 책임"

특히 "불완전판매행위와 불공정영업행위는 엄단하고, 불법이익은 엄격히 환수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하면 금융사에 치명적인 손해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소비자들의 정책 참여 강화를 위해 업계, 학계, 금융소비자단체 등으로 자문패널을 구성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현장의...

2015-03-25 17:32
오토캠핑장 예약 당일 취소해도 일부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오토캠핑장 약관 실태를 조사해 올해 상반기 안에 환불·위약금 관련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캠핑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캠핑 인구가 급증하고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했지만, 상당수 캠핑장이 불공정한 약관을 이용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커지다. 캠핑장은 숲이나 강변 등 자연 속에 대규모로...

2015-03-18 08:16
항공사, 캐리어 손잡이·바퀴 파손하면 보상해야

고객에게 캐리어(가방)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의 책임을 전가한 항공사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이용객이 항공사에 위탁하는 수하물과 관련해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제주항공은 캐리어의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이...

2015-03-15 12:00
공정위, 불공정한 은행 약관 금융위에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 의뢰받은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분석해 그중 19개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약관 조항에 따르면 은행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손해·손실에 대해 은행은 고객이 납부한 1년간의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5-02-22 14:52
신용카드사 잘못으로 계약해지 시 잔여 포인트 보전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 잔여포인트를 그대로 보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를 해지했지만 회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15-02-08 12:16
공정위, 글로벌 독과점 막기 위해 ICT 분야 특별전담팀 운영키로

실제 국내 모바일 OS 시장은 상위 2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지난해 6월 기준, 99.5%에 달하는 가운데 OS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EU 경쟁당국에 신고된 사례도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자·온라인·모바일 형태의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1분기에 제정하기로 했다.

2015-02-01 12:00
납골당 이용 중단시 일부 환불 가능

공정위가 실태 조사에 나서자 7개 민간사업자(분당영산추모원 서현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새로나추모관 세광묘정공원묘원 영호공원 새하늘공원)는 모두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다. 9개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세종 성남 광명 천안 경주 창원 거제 하동) 중 8곳은 내년에 이용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는 현재 개정 작업 중이다.

2014-12-07 13:15
공정위, 보험설계사 수수료 ‘무조건 환수’하는 보험사 제동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 보장과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보험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불공정약관 시정 등을 통해 거래관행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11-13 12:00
[2014 국감] 롯데·현대차 등 대기업 7곳, 공정거래법 신고 60% 차지

지위남용(218건), 부당광고(160건), 가맹사업법 위반(89건), 불공정 약관(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신고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 현황은 ‘심의절차종료(523건)’와 ‘무혐의(339건)’로 전체의 70%를 넘었다. ‘고발’은 3건으로 0.25%에 그쳤다. 공정위에 신고된 상위 7개 기업집단을 따로 살펴보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234건)’가 가장 많았고...

2014-10-20 13:03
[2014 국감]지난해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따른 부정사용 88억원

하지만 회원의 부담 비중은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보다 소폭(1.6%p)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불공정한 표준약관이 시정됐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19 11:45
씨티은행ㆍ듀오정보, 고객에 불리한 ‘가짜 표준약관’ 사용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권고하는 약관이다. 현행법은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이 표준약관이라는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사용한 여신한도거래약정서에...

2014-10-16 13:33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9.22~9.26)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금감원 △2014 상반기 신탁업 영업현황 분석(06:00) △무자본 M&A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12:00) 9.25(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09:00) △2014년 2/4분기중 자금순환 (잠정) (12:00) △해외경제포커스 (배포시) △우리나라 FDI의 순유출 전환요인과...

2014-09-21 18:23
[미리보는 금융권 국정감사] 자살보험금 지급문제·수당 부당환수·이중규제 ‘3대 쟁점’

신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잘못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당을 환수하는 조항은 사실상 불공정 약관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에 대한 공정위와 금융당국의 이중규제 논란도 거론될 전망이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보험사...

2014-09-03 11:03
'구름빵' 작가 백희나는 누구?...뽀통령 못지 않은 유명인사

구름빵 작가 백희나 유아용 그림책 '구름빵'을 놓고 작가와 출판사간의 불공정한 계약 문제가 불거지면서 백희나 작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백희나 작가는 유아도서계에선 뽀통령 못지않은 유명인사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육공학을 공부했다. 공부를 마친 뒤에는 어린이를 위한 시디 롬을 개발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고 현재...

2014-08-29 09:50
매절 계약 뭐길래…50만 권 팔린 구름빵, 작가 인세 고작 1850만 원

공정위는 전집·단행본 분야의 매출 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불공정약관 조항들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편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같은 무명이었지만 저작권을 계속 보유한 덕분에 1조 원 넘게 벌어드리 것으로 알려졌다. 구름빵 백희나 작가 매절 계약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구름빵 백희나 작가 매절 계약, 애당초 계약을 잘...

2014-08-28 23:02
'구름빵' 4400억원 대박에도 작가는 1850만원 수익....'해리포터' 조앤 롤링은?

공정위는 전집·단행본 분야의 매출 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불공정약관 조항들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정 조항은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항 ▲저작물의 2차적 사용권을 전부 위임하도록 하는 조 항 ▲저작권 양도시 출판권자 등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 ▲자동갱신으로 너무 긴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이다. 공정위는...

2014-08-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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