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독과점 막기 위해 ICT 분야 특별전담팀 운영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국내 산업에 영향력이 큰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내부 ICT 전문가와 조사 베테랑 등으로 ICT 분야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2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자동차·전자 등 주력산업의 수입 핵심부품·소재분야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미국·EU 등 경쟁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국제 공시가격 공동 조작행위에 대해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글로벌 과점업체들이 인위적으로 기존 데이터를 조작할 경우 시장가격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글로벌 인수·합병(M&A)건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특히 국내 경제 비중이 큰 IT·전자 산업과 관련된 글로벌 M&A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국내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모바일 SNS·운영체제(OS)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서비스·콘텐츠 등 인접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소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 경쟁 제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실제 국내 모바일 OS 시장은 상위 2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지난해 6월 기준, 99.5%에 달하는 가운데 OS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EU 경쟁당국에 신고된 사례도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자·온라인·모바일 형태의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1분기에 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