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논란의 중심에 있는 KEB하나은행이 ‘상품 리콜제’를 시행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필체 인식기술도 도입하기로 했다.
17일 KEB하나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품 판매와 자산관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DLF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과 심적 고통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금감원...
이르면 이달 안에 키코(KIKO) 사태에 대한 분쟁 조정위원회가 개최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키코 분쟁 조정위원회를 이달 안에 열어달라고 요청 하자 “곧 처리하려 한다"며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키코 분쟁과 관련해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 얼마 전까지...
금융당국은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분쟁조정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1일 기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는 200여건의 분쟁조정이 신청됐다. 금감원은 이달말 분조위 안건 상정을 위해 위원회에 올릴 만한 케이스를 선별하고 관련 조사 결과를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당하게 조정할 것”이라며 “두 은행(우리·하나)도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분조위 조정대로 피해자 구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무위원회는 우리은행 손태승 행장과 KEB 하나은행 지성규 행장의 국정감사 증인 불채택과 관련해 종합심사에서 다시 부를...
이날 하나은행 DLF 투자 3건(총 투자원금 16억 원), 우리은행 투자 1건(투자원금 4억 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은행이 소비자에게 원금 전부와, 상품 가입일로부터 최근까지의 이자를 배상토록 요구하는 안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소송과 별도로 금융감독원이 준비 중인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접수건수는 160건을 넘어섰다.
두 은행은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객이 자필 서명을 한 서류와 설명 과정을 담은 녹취파일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손태승 행장은 전일 전국 영업본부장을 소집한 자리에서 "펀드 손실을 입은 고객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와 투자자 사이 배상비율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로 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20일 현재 159건이 접수됐다.
분조위는 이르면 다음 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에서는 금융사와 투자자가 조정 내용을 최종 수용하기로 하면 추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DLF...
윤 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은행과 5개 자영업단체 간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조위(분쟁조정위원회) 민원에 비춰보면 그럴 소지가 있다"며 "설명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2의 키코(KIKO)사태로 보냐는...
백 연구원은 "2005년 판매된 뒤 2008년에 문제가 됐던 파워인컴펀드 사례의 경우 금감원 분조위에서 은행의 책임 비율을 50%로 결정했고 이후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은행 책임 비율을 20~40%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와 비교해보면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유발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다"면서도...
◇금감원 분조위 조사 본격 착수…4분기 내 결론 날듯 = 다음달을 시작으로 상품 만기가 줄줄이 돌아온다.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4분기 안으로는 분조위 결론을 낼 예정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에 사실조사 공문을 발송했다. 20여 건의 민원을 분석한 뒤 은행 답변을 서면으로 검토해 대조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때문에 30억~8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지만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을 거치지 않아 이번 분조위 대상이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 상품이다. 환 헤지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외환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피해를 봤다. 당시...
키코(KIKO) 재조사 안건이 이달 중후반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상정된다. 윤석헌 원장이 “원점 재조사”방침을 내걸고 지난해 6월 진상조사에 돌입한 지 1년 만이다. 은행과 피해기업의 강대강 대치 속, 분조위 결과에 따라 윤 원장의 리더십도 함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조정국은 키코 사건 조사 내용을 이달 중후반께 분조위에...
금소연 관계자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판단해 지급지시를 내린 것과 유사한 유형의 상품을 모아 1차 공동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7년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미지급금 4300억 원(5만5000건)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금감원 분조위는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반기를 들고 소송을 진행했다. 한화생명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 4300억 원, 한화생명 850억 원, 교보생명 700억 원 등으로 추산된다.
핵심 쟁점은 약관 해석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한꺼번에 목돈(보험료)을 내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매달 이자를 생활...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비에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9월 민원인 A 씨가 제기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삼성생명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유방암 1기인 A 씨는 초기 항암치료 단계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거나 암센터...
앞서 분조위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제금을 포함한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체 생보사 즉시연금 총 가입자수는 16만 명이다. 삼성생명이 5만5000건을 차지하고 있다....
KDB생명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지난달 18일 열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민원 건에 대해서는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지급 건과 관련해 “해당 건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은 약관상의 문제로 판단했던 즉시연금에 대한 기존 타사의 이전 조정사례와는 다른 내용으로, 일괄구제 권고...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KDB생명 즉시연금 유형은 약관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산출방법서 부분과 관련해 KDB생명은 “약관에 편입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날 오후 금감원 분조위가...
금소연은 이중 금감원 분조위에서 판단해 지급지시를 내린 것과 유사한 유형의 상품을 대상으로 1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률검토가 추가로 필요하거나 청구 건수나 금액이 적어 법원단독심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2차로 공동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소연은 1차 소송 대상자 210명에게 공동소송원고단 참여안내문을 발송하고 28일까지 공동소송...
이런 중에 18일 열릴 분조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암보험금 분쟁 2건과 KDB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분쟁을 다룰 예정이다. 즉시연금 약관 유형은 3개로 나뉘는데 그중 마자막 유형이 분조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 약관은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