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윤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사의 핵심단서인 고소장을 분실하고 이를...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 모(33) 씨에게 31일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 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공개 등을...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A 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했다. 분실된 카드로 상당한 액수가 부정 사용됐다. 카드사는 A 씨에 대해 피해금 일부를 낼 것을 요구했다. A 씨가 카드 관리를 소홀히해 분실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A 씨는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 A 씨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실신고 및 구조된 동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물 등록한 반려동물의 경우 쉽게 양육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 변동이 생기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변경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 절차는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한 행사에 참석한 한 장관 측으로부터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접수해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으로 출동했다. 이날 한 장관은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 참석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디.
경찰은 강력계 형사들을 투입해 체육관을 수색해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외교부는 분실신고 돼 이미 무효화된 여권에 대해서도 ‘분실·습득여권 수령안내 알림서비스(카톡발송)’, ‘습득여권 이송신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의 여권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분실 여권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새로운 ‘분실여권 찾기 서비스’가 국민들의 여행...
마 씨는 통신사로부터 “혹시 고객님, 명의를 빌려주셨거나 신분증을 분실하셨거나 급한 자금이 필요해서 휴대전화 대출을 진행한 적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그제야 내구제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기억났다. 6개월 전 내구제 대출을 통해 휴대전화 개통만 하면 30만 원을 준다는 연락에 응했던 그는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서울에서 직장을...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해외 부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카드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이 전체의 피해의 96%를 차지하는 만큼 사고 발생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을 신청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가 복제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실제로 지갑을 일부러 놓아둔 뒤 가져가는 이들을 절도범으로 몰아 금품을 뜯어낸 사건이 있었다. 길거리에서 주운 남의 물건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발견했다면 해당 장소의 관리자 또는 경찰에게 이를 알리거나 발견 당시 상태로 경찰서에 가져가야 한다.
A 씨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히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사용감이 꽤 있는 상태이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하며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송치받은...
병원 측은 IP카메라를 CCTV로 교체하기 위해 설치 관련 사항을 보건소에 신고하고 공사 견적을 낸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 외에도 저렴하고 다루기 편한 IP 카메라를 사용하는 병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술실 CCTV는 해킹 우려 없어…진료실 문제는 여전
이번 사건의 발생으로 9월 시행을 앞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전면...
복권에는 당첨됐다고 적혀 있는데, 시스템상에는 당첨이 아니라고 나와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판매점이 이 같은 문제를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복권 4000만 장 자체는 정상적으로 인쇄됐으나, 인쇄 사업자가 동행복권에 전달한 복권 당첨 데이터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행복권은 기재부 지시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복권 20만...
2018년 이후부터는 지갑 분실이 가장 많았다. 공사는 "현장에 접수되는 지갑류 중 대부분이 얇은 카드 지갑인 것을 감안하면, 지갑 내 교통카드를 개찰구 등에서 사용 후 깜빡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유실물 중 8만191건(63%)의 유실물이 본인에게 직접 인계됐다. 2만9618건(23%)은 경찰에 이관됐고 1만7578건(14%)은...
제보자는 “공군 병사는 다른 사람들이 신고하자 ‘꼬우면 나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식으로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고 저런 사람들로 인해 우리나라 국군의 이미지와 신뢰가 얼마나 망가질지 가늠조차 되질 않는다”며 “같은 군인으로서 매우 부끄럽다”고...
광산에서 쓰이는 방사능 측정기에 담긴 캡슐뉴먼서 퍼스로 이동 중 사라져세슘-137 담겨, 발견 시 5m 이상 떨어져서 신고해야
호주 서부에서 방사성 물질을 담은 캡슐이 분실돼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서호주 정부는 저녁 무렵 방사능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분실된 캡슐 발견 시 만지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캡슐은...
반려동물 분실 시에는 누리집의 분실 신고란에 들어가 분실장소, 사진 등 정보를 등록하면 보호센터가 정보를 공유해 분실된 반려동물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밖에도 네이버·쿠팡·현대이지웰 등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를 통해 전국 전통시장(390곳)을 이용할 있는 서비스가 11~24일 운영된다.
온라인 쇼핑몰 내 전통시장 상품을 1만 원 이상 구매 시...
잃어버리면 반드시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해야 했다. 분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포폰 개설, 명의도용과 같은 금융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8일부터 은행의 영업점 창구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도 할 수 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가지
한자 가지(柯枝)에서 왔다.
☆ 유머 / 실패한 딸의 연기력
아버지가 과년한 딸을 불러 앉혀놓고...
스마트폰 분실 시에는 신고를 통해 모든 권한을 중지할 수 있다. LG CNS는 모바일 사원증 ‘띠딧’을 본사에 선 적용해 블록체인 기술 성능을 검증, 외부 고객사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배민 LG CNS 보안/솔루션사업부장 상무는 “띠딧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로 확대해 개인에게 정보 관리, 활용 권한을 보장하면서도 생활의...
판단했다”며 “단순 습득물 처리 절차가 아닌 112사건 검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험표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 신분증 총 2가지를 가지고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 관리본부를 찾아가야 한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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