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함정,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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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의 역설 下]①“금리만으론 경기 못살려…직접적 재정정책 필요하다”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특히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감독당국의 미시적 대응도 금리 인하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막기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 △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이하 신) = 금리 인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금리가 떨어져도 소비와 투자가 늘지 않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고령자의 노후 예상 수익이 줄었고...

2016-08-18 10:47
[이필상 칼럼] 부동자금의 투기 함정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고 가계부채는 1200조 원이 넘는다. 설상가상으로 경제가 언제 빠져 숨이 막힐지 모르는 1000조 원 규모의 부동자금 함정에 빠졌다. 돈을 풀면 무조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통화 공급을 늘릴 때 경기가 살아나려면 경제가 자금을 흡수하여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하는 구조와 체질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자금이 쌓여 경제가...

2016-08-04 10:51
[이필상 칼럼] 구조조정과 재정정책의 결합

여기에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이 넘어 내수시장은 얼어붙은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20조 원의 재정확대로는 구조조정의 급한 불을 끄는 것 외에 다른 사업을 하기 어렵다. 최경환 전임 경제팀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41조 원 규모의 재정확대 정책을 편 바 있다. 결과는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가계부채만 증가한 것이다. 재원 조달 방법이 세수 증액이라는 것도...

2016-07-08 10:43
[채권왈가왈부] 6월 의사록으로 본 한은 7월 금통위 ‘동결’

그로 추정되는 위원은 “장기적 저금리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과도한 금융불균형 확대, 유동성 함정, 가계부채 증가 및 서치포일드(search for yield)에 따른 차선의 자원배분 등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 요인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철 추정 위원도 “금리인하로 유발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타 경제정책의 보완적인...

2016-07-06 15:08
[신임 금통위원 첫 의사록 공개] 신임위원 누가 ‘매’이고 누가 ‘비둘기’ 인가

또 “중장기적으로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구조조정과 금리인하는 패키지로 인식하고 있는 시각에 부정적임을 드러낸 셈이다. 조동철 추정 위원은 ‘GDP갭’ 및 ‘물가갭’은 물론 ‘실물경제에서 총수요와 생산 측면’ 등을 언급하며 이코노미스트다운 색채를 물씬 풍겼다. 그는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소비침체의...

2016-06-02 15:59
[채권왈가왈부] “조속한 시일 내 인하”, 신인석 추정 3가지 이유

그는 “향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 운용, 4대 부문 구조개혁 및 산업구조개혁 지속, 가계부채 대응과 금융시장 안정 등 경제·금융시장 리스크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구조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금통위원 취임...

2016-06-01 14:00
조순 “경제정책 과거에만 매달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

고부채 등 상태가 정착되는 뉴노말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판 뉴노말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추락, 정치 혼란, 사회 갈등과 분열 심화, 상상을 초월하는 패륜 사건의 연속에 따른 국격 추락에 있다고 봤다. 그는 “지난해 2.6% 성장했다. 경제지표로 보면 우리 경제가 그리 나쁘지 않다. 어떤 함정에 빠진 것도 아니다”면서 “다만 성장잠재력 원동력이...

2016-02-18 16:39
최경환-이주열 vs 유일호-이주열 회동시 경제상황 차이는?

경제 상황에서 과거와 가장 다른 점은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의 경우 이미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에 도달한데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 등으로 인해 추가 인하 여력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또 현재의 한국경제가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돈이 실물로 가지 않고 빙빙 도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2016-01-15 16:28
미국 금리인상 공포…정크본드 시장 ‘아노미’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투자 부적격 등급 채권인 정크본드 시장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불안감에 휩싸인 투자자들이 정크본드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뮤추얼펀드에서 갑작스럽게 투자금을 대거 회수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용하는 세계...

2015-12-15 09:38
[이필상 칼럼]물가의 저주

가계부채 문제도 방치하면 안 된다. 금리 인하나 만기 연장 등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2금융권의 고리대금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서민들을 구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제 전반적으로 소비가 늘어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함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약을 하게 해야 한다.

2015-11-13 10:48
[온라인 와글와글] 올해 주택거래량 사상 최대 “가계부채는 더 많이 올랐어요”

언제쯤 내 집 마련할까?”, “‘주택거래량=가계부채’인 거 다들 알고 있죠?”, “돈 있는 사람이 몇 채씩 사는 거라는 게 함정이다”, “부동산은 꾸준히 오르는 데 실물 경기지표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주택거래량이 늘어서 세수 증대에 많이 도움 됐겠어”, “경제 어렵다지만 살 사람은 알아서 사는구나. 이것도 양극화의 한 단면이네” 등 다양한...

2015-11-11 10:45
[기고]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과 민간소비

그것은 민간소비가 ‘1%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민간소비는 2012~2014년 각각 1.9%, 1.9%, 1.8% 증가에 그쳐 경제성장률이 2.3%, 2.9%, 3.3%로 회복된 것과 대조적이다. 민간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타 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최근처럼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를 지속하고 있는 이상 한국의 1인당...

2015-10-07 13:18
[배준호의 세계는 왜?] 요지경 속에 빠진 중국증시, 시진핑의 무능 때문인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행했던 대규모 부양책은 지금 지방정부 부채와 과잉투자 등 중국 경제를 억누르는 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상황을 보면 어째 시 주석이 전임자보다 못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리커창 총리가 경제수장이기는 하지만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된 상황이어서 크게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진핑에 대해...

2015-08-25 15:36
[이필상 칼럼] 추경으로 경제 살아날까

실로 큰 문제는 경기부양을 위해 팽창정책을 계속 펼 경우 정부가 부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일반부채는 569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5.7% 수준이다. 그러나 공기업 부채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충당금을 합하면 2000조원에 육박해 국내총생산의 125%에 이른다. 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해 4년 연속 세수결손을 기록하고...

2015-07-17 11:08
“우리 경제 現상태는 ‘쿼바디스’…수출도 내수도 구조적 함정에”

오히려 정부가 더 나서서 해야 할 것은 가계부채 문제 완화나 교육비와 통신비 등 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미시적 정책을 쓰는 것이라고 김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제가 보기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국내 요인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처분 소득에 비해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을 넘어섰고 특히 영세...

2015-06-24 10:20
[이필상 칼럼] 경제의 메르스 감염

우리 경제는 돈을 풀어도 소비나 투자로 흐르지 않고 부동자금만 증가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 이미 시중에는 8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떠돌고 있다. 더욱이 사상 초유의 저금리 현상이 나타나자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 경제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순작용보다 부작용이 클 가능성이 있다. 경제불안 심리를 씻는 데...

2015-06-19 10:38
[국회경제포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다는데…

그런데 이 기대에는 결코 무시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첫 번째 함정은 작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는 주택거래량 급증을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고 마냥 기뻐하기엔 걱정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2014년 주택거래량이 100만건을 넘어섰다지만 상당 부분이 빚 내서 집을 산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이후...

2015-04-01 17:08
처음 가는 길, 한국 경제 반응할까

하지만 1%대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해 말 현재 1089조원으로 1년새 68조원이 늘었다. 지난 2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566조원)은 전달보다 3조7000억원 늘었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4조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경기부양으로 소득이 늘면 가계부채 문제는 자연스럽게...

2015-03-13 08:40
[기준금리 1%대 시대]침체 장기화ㆍ디플레 영향 미칠까…기대반 우려반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와 유동성 함정 등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최근 생산과 소비,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졌다. 지난 1월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서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광공업생산은 3.7% 각각 감소했다. 각각 2013년 3월, 2008년 12월 이후...

2015-03-12 11:11
한국은행의 금기어 3가지는?…디플레이션·환율 전쟁·유동성 함정

그러나 한은은 지난해 8, 10월에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내부적으로는 금리 인하 후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 자체가 유동성 함정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가계부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은은 전략적으로 유동성 함정 문제에 대해 반박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2015-03-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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