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가는 길, 한국 경제 반응할까

1%대 기준금리 인하…기대와 우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함에 따라 한국경제는 ‘1%대 기준금리 시대’라는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길로 접어들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대출이 늘고 통화량이 늘어나 경기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와 부동산 대출 증가로 가계 빚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전격 결정한 것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커질 정도로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세계적인 통화완화(금리 인하와 돈풀기 정책) 추세로 유로화와 엔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손을 놓고 있다가는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하지만 1%대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해 말 현재 1089조원으로 1년새 68조원이 늘었다. 지난 2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566조원)은 전달보다 3조7000억원 늘었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4조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경기부양으로 소득이 늘면 가계부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꾸려 머리를 맞대기로 했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가계빚 확대 우려는 상존한다.

1%대 기준금리가 현실화하면서 경기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인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금리 인하가 경기 전망을 더 비관적인 방향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데다 돈을 풀어도 소비와 투자로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이 만성화되고 있는 탓이다.

가까운 미래에 경기 전망을 낙관하지 못할 때 기업들은 계속 투자를 미룬다. 가계는 가계대로 벌이가 한동안 나아지지 않을 테니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 이럴 때는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내려 경기를 살리려 해도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는 함정에 빠진 듯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1998년부터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어 투자를 부추기는 정책을 썼다.

경기부양 효과 이면에 집값과 전셋값, 월세액을 올려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켰고 결국 2001~2003년의 부동산 값 폭등은 저금리 상황 속에서 넘치는 자금이 생산활동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가계를 빚 부담에 눌리게 해 소비 부진을 낳았다. 이 탓에 2003년 해외 경기가 살아나 수출이 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형 양적완화와 두 번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경기회복을 위한 모든 패를 다 풀었지만 잇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은 생산과 투자, 소비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는 통화정책의 효과는 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미국의 금리가 인상됐을 때 한국과의 금리차가 늘어나면서 외국자본 유출의 우려도 부작용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