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의 역설 下]①“금리만으론 경기 못살려…직접적 재정정책 필요하다”

전문가 4인 지상좌담

이투데이는 17일부터 양일간 ‘금리인하의 역설’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저금리ㆍ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시리즈의 두 번째 편으로 전문가들의 지상좌담회를 마련했다.

“경제 부양이 필요하다면 직접적인 재정정책을 써야한다.” - 김상조 한성대 교수

“현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적이다.” -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가계부채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다. 가계 빚은 금리인하의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다.” -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

“금리 하나로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생각을 바꿔야한다. 노동시장과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이인실 서강대 교수

전문가들은 금리인하 역설의 원인으로 인구변화와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을 지목했다. 노령화와 불황 장기화에 기준금리를 낮춰도 자금이 소비와 투자로 순환되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가 나타났다는 것. 게다가 가계 부채 급증이라는 피할 수 없는 부작용도 지적했다.

저상장 탈피를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통한 통화정책보다는 구조개혁과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고용이나 실물 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양적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음은 전문가들과의 일문일답.

- 금리 인하에도 2년 연속 2% 중반 성장률에 머물고 있다. 내년 성장률도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3%를 밑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

△ 김상조 한성대 교수(이하 김) = 금리 정책은 효력을 잃었다. 이 정책은 목표에 바로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달 체인이 존재하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 결국 기대 심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다보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이하 안) =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통화정책이 뚜렷하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특히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감독당국의 미시적 대응도 금리 인하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막기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

△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이하 신) = 금리 인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금리가 떨어져도 소비와 투자가 늘지 않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고령자의 노후 예상 수익이 줄었고, 동시에 저축 규모가 커져야 할 이유도 생겼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

△ 이인실 서강대 교수(이하 이) = 전통적인 경제 가설은 이미 깨졌다. 선진국들은 금리 인하가 아닌 양적완화를 통해 경제를 부양하고 있다.

- 저금리에도 MMF와 기업유보금이 쌓이고 있다. 유동성함정에 빠진건가?

△ 김 =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늘어야 정상이지만, 이는 미래에 대한 예상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다. 기준금리가 많은 나라에서 제로수준까지 떨어졌고, 기대 심리는 경기에 불안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계는 저축을 더하고 있고, 기업도 투자를 줄이고, 유보금을 쌓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안 =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늘고 있다. 소비의 경우도 고령화 인구의 증가에 금리를 낮추면 이들의 이자수익 감소로 이어져 소비를 줄이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젊은층도 주택 가격이 높아지며 소비를 줄이고 있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 신 = 투자는 소비가 늘어날 조짐이 전제돼야 한다. 글로벌 불황 탓에 수출부진에다 국내·외 소비가 위축되며 투자 유인도 사라졌다.

- 금리 인하로 가계 부채만 증가시켰다는 비판이다.

△ 김 = 금리인하는 기대했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뿐더러 가계 부채를 악화시켰다. 다만, 위험관리를 위해서라면 단기적인 거시지표의 악화를 감수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고통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가 리바운드 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 안 = 국내의 경우 통화정책에 따라 가계부채 자체가 어마어마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 가계부채 증가 문제는 한은의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이다.

- 금리정책이 더 이상 역설이 되지 않기 위한 해결책은? 저성장 탈피를 위해 정부와 한은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

△ 김 = 통화정책의 역설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 부양이 필요하다면 직접적인 재정정책을 써야한다. IMF가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은 튼실한 편이다.

△ 신 = 현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적이라는 부분은 많은 분이 동감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재정정책을 어디다 사용해야 할지다. 구조개혁과 함께 교육과 사회안전 등 소프트인프라에 대한 지출이 필요할 때다.

△ 이 = 한은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시대는 끝났다. 금리로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생각을 바꿔야한다. 노동시장이나 산업 쪽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동시에 고용이나 실물 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양적완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