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과 민간소비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선진국이란 다른 나라보다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앞선 나라를 의미한다. 특히 경제적 차원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의 의미는 한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은 특유의 저력으로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진입했고, 적어도 올해에는 3만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 둔화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라는 대내외 악재로 아쉽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일정 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가로막는 더 큰 요인이 있다. 그것은 민간소비가 ‘1%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민간소비는 2012~2014년 각각 1.9%, 1.9%, 1.8% 증가에 그쳐 경제성장률이 2.3%, 2.9%, 3.3%로 회복된 것과 대조적이다. 민간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타 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최근처럼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를 지속하고 있는 이상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 있어 민간소비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앞선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국민소득 도약 과정에 있어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보다 더 빨리 증가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또한 선진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3만 달러 도약기에 평균 60.7%에 달했다. 반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2만 달러 도약기 55.7%에서 최근에는 50.3%로 급락해 선진국과 대비되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민간소비는 어떤 이유로 지속 하락하고 있는가? 우선 가계소득이 대폭 하락해 소비 여력이 축소됐다. 선진국의 가계소득/국민총소득(GNI) 비중은 2000년 평균 76.8%에서 2012년 평균 74.1%로 2.7%포인트 소폭 하락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6.4%포인트 크게 하락해 가계의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됐다. 다음으로 가계부채가 대폭 상승해 소비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 2008년 위기 직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가계부채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2015년 2분기에는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또한 노후 불안과 주거 불안, 일자리 불안 등으로 평균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재차 강조하듯이 민간소비가 위축될 경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과 선진국 도약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소비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업 규제 완화, 관광산업 육성 등으로 다양한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로 민간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산층 복원 노력 확대로 민간소비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