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도 가계부채와 고용불안으로 실종 상태나 다름 없다. 투자와 소비 증가가 멈춰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고 가뭄이 심해지자 경제가 숨이 막히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중국의 증시불안으로 인해 금융시장도 방향을 잃고 있다. 이번 재정보강은 공공병원 건립, 수리시설 확충...
일각에선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경기부양을 목표로 일관되게 추진돼 시너지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한 반면, 한편에선 인위적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 등 경제 버블의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은 "최경환 경제팀의 장점은 장기침체나 디플레이션 우려 등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잘 진단했다는 점"이라고...
◇ 물가상승률 7개월째 0%대...수출은 6개월째 ‘마이너스’
디플레 공포속 그리스 사태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해 디플레이션(장기적 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물가 기조 속에서도 가뭄으로 식탁 물가는 오히려 치솟아 서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 구조에 그리스의...
내수는 디플레이션의 덫에 걸렸다. 물가상승률이 6개월째 0%대에 머물고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4분기 4.0%에서 올해 1분기 0%로 추락했다. 이런 상태에서 메르스 사태가 터지자 곳곳에서 기업과 소비자활동이 제한되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경제가 숨이 막히고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지난해 세월호 사태에 이어...
물가 상승률이 낮아서 디플레이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이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최근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은 없다고 봤다. 이런 기대 인플레에는 공공요금 인상이나 집값 상승 등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고 유가가 ‘적절한’ 선에서 상승한다면 우리 경제에는 오히려 디플레 우려를 없애는 긍정 요인이...
올해 초만 해도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높아지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유가가 진정세를 보이고 경제지표 호전,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등의 요인이 보태지면서 1월 20일(67.63bp)을 기점으로 하향세를 그리는 중이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지난 10일 한국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하한인 ‘0%’의 금리까지는 현재 1.75%로 아직 여유가 있는데다 디플레이션과 같은 통화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요인들이 단기간 내로 완화되기가 어려워 한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명분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확대될 위험은 있지만 정부는 자산가격 상승과 이를 바탕으로...
물가도 크게 낮아 금리인하의 여지가 상당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현재 5개월째 0%대를 기록했으며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은 통화·재정을 활용한 부양책을 주문했다. 동시에 지난해 10월 4.0%로 제시한 한국의 2015년 성장률을 3.7%, 3.3%로 꾸준히 낮춘 데 이어 이번엔 3.1%까지 내렸다.
정부는 지금 경기침체로 생기는 디플레이션일 때 쓰는 부양책을 쓰는데, 그러한 부양책으론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경제가 그간 압축 성장과정에서 생긴 여러 불균형을 미처 해소하기 전에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우리 성장이 꺾여버리는 불행이 와버렸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을 활성화시켜서 경기부양해보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건 베이비붐과...
이후 디플레이션 경제하에서도 생존가능하다는 입장인 것. 임원 관리직까지 ‘완전성과급제’를 도입한 증권사는 현재 골든브릿지증권이 유일하다.
골든브릿지증권은 그동안 그룹 리스크로 인해 피해가 상당했다. 그러나 부실계열사였던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매각이 작년말로 완료되었고, 모회사인 골든브릿지도 부채비율 60%대로 대폭 하락하여 그룹신용도가...
이는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를 보이고 소비자물가지수가 정부 목표치 3.0% 절반 수준에 머물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시장에서 도시바는 부적절한 회계 관행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거래가 중단됐다. 도시바는 인프라 프로젝트 가치를 과도하게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여파로 회사는 실적...
지난 4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0.4%를 기록, 5개월 연속 0%대를 나타내 디플레이션 국면 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다.
이에 정부는 세월호 기저효과를 바탕으로 5~6월 반등세를 내다보며 애써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정부 내부에선 당장 눈앞의 경기회복에 모든 것을 올인한 모양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정책이 경기회복이라는 단기 성과에...
5%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아쇼카 모디 전 IMF 부국장은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흑자 목표치를 ‘역사상 거의 전례가 없는 무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피터 도일 전 IMF 유럽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온전한 정신을 가진 능숙한 거시경제학자라면 그리스 같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4.5%라는 흑자 목표치를 고집하지 않지만, IMF는 정확히 계속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0%대를 이어가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2%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로 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기적으로 가면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관련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0%대를 이어가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2%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로 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기적으로 가면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관련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박 팀장은 “아시아 신흥국 시장만이 부채확대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리플레이션 공조’에 따른 신흥국 강세 여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초 상대적으로 위험국가로 분류됐던 국가들의 지수가 강세를 보였다”며 “한국의 경우...
박 연구원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하한인 ‘0%’ 금리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고 통화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요인(디플레이션 등)들이 단기간 내 완화되기 어렵다”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명분이 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확대될 위험이 있지만 정부는 자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한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보다 부채 수준이 높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호주는 금융위기 전 미국보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고 WSJ는 지적했다.
아베노믹스를 펼치는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막대한 돈을 퍼부은 결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400%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정부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와 물가하락)'을 우려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현 상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높아진 주된 이유는 불황이다. 대기업들이 장기 불황을 우려,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금융권에서만 지난해 2만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산업생산 증가율이 5.6%로 2008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지난 1분기 GDP디플레이터(포괄적인 물가지표)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하는 등 경기둔화는 물론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저우 총재는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하면서 “경제가 둔화하고 있지만 아직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으며 일자리 증가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