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1년 공과]"일관된 재정-통화정책 좋았다" VS "인위적 경기부양 버블 우려"

최경환 경제정책 1년, 전문가 평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난 1년간의 경제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경기부양을 목표로 일관되게 추진돼 시너지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한 반면, 한편에선 인위적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 등 경제 버블의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은 "최경환 경제팀의 장점은 장기침체나 디플레이션 우려 등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잘 진단했다는 점"이라고 높은 점수를 줬다. 다만 그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포함한 가계소득 증대 페키지 등이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임희정 경제동향실장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변수가 많았지만 그간 최 부총리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경기활성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추진된 점에선 높은 평가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정부외 노조 등의 타협점이 필요했던 여러 구조조정 정책이 추진력을 가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계부채 등을 들어 최 부총리의 1년을 저평가하는 전문도 많았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증시 등 자산시장을 키워왔다"면서 "하지만 인위적으로 키운 자산시장의 폭락은 순식간이라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투입 등의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과 증시가 활성화됐지만 이에 따른 재정적자과 가계부채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경제이익 대비 댓가가 너무 커졌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최승섭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 부장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소득 증가를 통한 주택거래가 아니라 빚을 통해 사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정책은 향후 부작용을 고려할 때 중단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전 교수는 "재정적자는 없어지지 않은 상처가 될 공산이 큰 만큼 통화정책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면서 "추경은 메르스, 가뭄대책 등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하반기엔 경제 불안 요인이 불거져 나올 공산이 큰 만큼 경기부양과 리스크 통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봐야 한다”고 덧붙했다.

임 실장 역시 추경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선 보다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교수는 ”원·엔 환율이 하락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부진함에도 대책이 부재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심리, 가계의 소비 심리를 반등 시킬 만한 마중물 정책 도 뚜렷하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