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비부양 위해 '제로 금리' 가능성 있어-대신증권

우리나라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 대신 금리를 0%대까지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23일 “한국의 정치적 지형, 정부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이 활용될 소지가 더 높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하한인 ‘0%’ 금리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고 통화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요인(디플레이션 등)들이 단기간 내 완화되기 어렵다”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명분이 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확대될 위험이 있지만 정부는 자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소비 부양을 우선시 하고 있다. 때문에 가계부채 확대 위험을 안고서라도 소비부양 효과가 나타날때까지 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박 연구원의 설명이다.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인하해 미국과 통화정책 탈동조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과거 미국경제의 회복은 한국을 비롯해 글로벌 전체의 경기회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미국 통화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

박 연구원은 “미국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매우 미미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이를 추종할 필요가 없다”며 “이제 한국도 1% 미만의 초저금리 또는 제로금리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 경기부진의 원인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고, 일본의 장기불황을 이끌었던 현상들(생산인구 감소 등)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과거 일본처럼 한국 통화정책도 미국과 탈 동조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