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3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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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일자리]60세 이전 퇴직시키면 부당해고…임금피크제 놓고 노사갈등 예고

사업주가 사원을 60세 이전에 퇴직시킬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한다는 벌칙 조항도 추가됐다. 적용대상은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기업,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단, 고령자가 근무하기 어려운 업종은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만 55세인 1958년생들은...

2013-05-02 10:26
법원 "당사자 아닌 노조동의 정년단축 무효"

이후 당시 55∼59세였던 직원 일부는 공사의 조치가 실질적 부당해고라며 무효 소송을 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차피 정년단축 조항 때문에 퇴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로금을 받으려 어쩔 수 없이 신청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근로자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2013-04-07 18:09
이마트 민주노총 합의 ‘노조 요구 사실상 전면 수용’

이날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연맹 측은 이마트 경영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및 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단 임금 관련 소송은 제외됐다. 이마트가 지난 1월 이마트 노조를 설립하려다 해고당한 전수찬 노조위원장 등 일부 직원들이 신세계의 직원사찰 문건을 공개하며 시작된 이번 사태는 광범위한 내부...

2013-04-04 15:43
공공부문 비정규직 뭉쳤다…'연대회의' 출범

때문에 부당한 처우와 불법노동행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연대회의는 경찰청 주무관노조, 국토해양부 민주통합노조, 전국 통계청노조, 노동부 사무원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노조 등 11개 단위노조가 대표단을 꾸려 운영한다. 이들은 불안정한 형태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제(공무직)로 법제화하고, 상시 해고가 가능한...

2013-04-02 23:49
중노위, 현대차 32개 업체 불법파견 인정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심판사건에서 해고처분은 무효라는 판정을 전날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부당한 징계·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노위는 의장부 전체 하청업체 30개, 차체부 하청업체 1개, 도장부 하청업체 2개 등 총 32개 업체(모두...

2013-03-20 16:48
금호석유화학 “하도급 횡포?… 우리도 피해자”

이어 강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발행’ 방법으로 하청업체로 하여금 부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는 경찰청 발표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업무처리상 발주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발행 전 하청업체와 사전에 매입, 매출에 대하여 협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2013-03-07 14:57
이마트 법위반 혐의 포착…구로 서버관리업체에 3차 압수수색 실시

직원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 역시 법위반 혐의를 포착했으며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28일 10시20분경에 근로감독관과 검찰 관계자 20여명은 구로에 있는 이마트 서버관리업체에 대해 3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재정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각종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불법파견, 안전...

2013-02-28 12:05
민주노총, 쌍용차ㆍ현대차 등 5대 현안 해결 촉구

민주노총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이마트 등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 정리해고 철회, 노동관계법 전면개정에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을 중단하고 공무원 노조에 대한 단결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집회에는 3500명(경찰 추산)의 조합원이 모였다.

2013-02-23 15:17
“억울한 해고” 복수 나선 전직 LA경찰… 사망 추정

도너는 2주 전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보복으로 LA 경찰 간부 출신인 랜덜 콴의 딸과 약혼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사살하는 등 3명을 살해하고 도주했었다. 랜덜 콴은 2009년 도너의 해고 결정 청문회에서 변호인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LA경찰은 지난 11일 공개수배령을 내리고 100만 달러(약 11억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2013-02-13 15:39
노동청-검찰, ‘노조 사찰’ 이마트 압수수색(종합)

공대위는 “신세계·이마트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노조 설립을 원천본쇄하고 설립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조 말살 정책을 수립,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소속 노동자는 물론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감찰, 노조활동 관련인물에 대한 부당해고, 주요 인물에 대한 퇴출프로그램 운영 등이 밝혔졌다”고 주장했다.

2013-02-07 16:06
근로자 '불법파견’ 칼 빼든 정부… 실효성 의문

실제 대법원은 지난해 ‘고공농성’을 벌이던 최병승 씨에 대한 현대차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려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현대차는 곧장 최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부산을 떨었다. 하지만 최씨와 같은 사례는 극히 일부분이며 불법파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가 1년에 한번 감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2013-01-28 09:27
민주당, 쌍용차 사태 ‘여야노사정 2+3 협의체’ 제안

여야노사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주제는 △마힌드라측의 투자 약속 확인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측 지원방안 △무급휴직자 복귀와 확약서 문제 △공권력 폭력 문제 △회계조작·부당한 정리해고에 따른 희망퇴직자·정리해고자 명예회복 △희망퇴직자·정리해고자 복귀 및 지원방안 △손배가압류 해결 방안 △국정조사 실시 등이다. 민주당은 여야노사정...

2013-01-27 13:45
'일자리 창출' 함께일하는재단, 비정규직 채용 논란

재단 노조 관계자는 “재단은 계약 만료를 앞둔 계약직 직원에게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서슴지 않았고 결국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라며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법정 싸움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함께일하는재단은 복지·고용정책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연구·개발하고...

2013-01-20 10:03
이상호 기자, MBC 해고 통보 받고 트위터에…

1995년 MBC에 입사한 이상호 기자는 2005년 이른바 ‘삼성X파일’ 사건을 보도해 이름을 알렸다.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후에는 4년간 MBC 자회사 MBC C&I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중순 MBC보도국으로 복귀했다. 현재 팟캐스트 개인방송인 고(go)발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MBC 노조는 이번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재심 신청을 포함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2013-01-15 21:44
권익위, 특수고용직 노동자 권익개선 ‘권고’…노동자성 인정받나

보험 483건, 보수 459건, 부당해고 299건 등 지난 3년간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은 총 2306건이었다. 하지만 권익을 침해당해도 구제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단체를 만들 수도 없으며, 정부도 이런 이유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권고안은 작년 초부터 양측 관계자가 만나 착수에...

2013-01-04 08:20
압구정 아파트 경비원 7명 복직…'굴뚝 농성' 철수

이들 중 4명은 올해부터 촉탁직 상한연령에 걸려 스스로 사직했으나 나머지 10명은 부당해고라며 반발해 왔다. 노사 합의문에는 희망자 전원이 복직하기로 돼 있으나 대상자 10명 가운데 3명이 재계약을 포기해 총 7명이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원 복직이라는 목표가 달성돼 다행"이라면서도 "노동자들이 극한 방법의 시위를 할...

2013-01-02 21:56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2031년 성장잠재력 1.9%...위기극복 3대 방향 제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손해배상을 3배 강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상시적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가는 등 노동시장도 탄력적으로 개편한다. 경영상 해고는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은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의 도전과제에...

2012-12-26 18:24
이마트, '허위사실 유포' 노조위원장 해고

이후 "인사 부당함을 호소하는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돌렸다는 이유로 지점장실에 불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측은 전 위원장의 폭행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19일간 무단결근을 해 인사조취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 노조는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노조설립...

2012-11-21 14:53
안철수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또 고용 상 차별금지 위반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정리해고 남용도 규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4000 노동인 지지선언 및 노동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행복한 노동을 위한 현장밀착 노동정책 △노사 신뢰...

2012-11-20 14:09
박근혜, 경제5단체장 만나 “여유있는 분 양보필요”(종합)

그는 고용 유지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우면 구조조정, 해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면서 내몰리게 된다”며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구조조정 해고 등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감 나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 조정 등을 통해 고통을 나누면서 같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2012-11-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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