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2031년 성장잠재력 1.9%...위기극복 3대 방향 제시

정부가 30년 이상의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관점의 국가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미시적 차원의 정책보다는 부처별로 수립하게 될 중장기 계획의 가이드 라인 성격이 강하다. 그간 단기적 대응에만 치중해 긴 안목에서의 비전 제시에 다소 소홀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단편적 대응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30일 신설된 민관 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와 30여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마련한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세계경제 흐름의 변화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마트 지식경제 △함께하는 사회 △지속 가능한 체제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2031년부터 1.9%로 급락=정부는 특히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국가경제를 좌우할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이후 취업자가 줄고 피부양인구가 늘어나는 ‘고령화 효과’의 여파로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8%를 유지하다가 2021~2030년엔 2.9%, 2031~2040년엔 1.9%로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경제·사회적인 극심한 격차도 중장기적인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격차가 점차 굳어지고 계층간 이동이 적어지면서 이로 말미암은 갈등이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사회안전망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2010년 기준 10.2%로 OECD 평균 2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급격한 기후 변화와 에너지 수급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의 기온 변화 속도가 애초 전망보다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규제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은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발전·송전시설 등 공급여건은 악화하고 있어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대한민국 중장기 3대 정책방향 개념도(자료=기획재정부)

◇지식경제, 사회통합, 지속 가능한 체제…3대 방향=정부는 이 같은 위험요인을 극복하려는 방안으로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안정적 성장기반과 신뢰를 토대로 사회통합이 선순환을 이루는 공생발전을 정착한다는 기조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창의와 개방에 기반을 둔 스마트 지식경제’, ‘갈등완화와 공생발전으로 함께하는 사회’, ‘미래위험을 이겨내는 지속가능한 체제’ 3가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으로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중심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경쟁력이 낮은 대학을 언제든 퇴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입기회균형선발을 확대, 사회 계층간 이동을 높이고 고등학교의 문·이과 통합을 유도해 융합형 인재교육도 강화한다.

사회통합 방안도 꾸준히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손해배상을 3배 강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상시적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가는 등 노동시장도 탄력적으로 개편한다. 경영상 해고는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은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의 도전과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도 마련해 나간다. 30~40대 남성인력의 활용에 중점을 둔 현재의 고용체계를 100세 시대 패러다임에 맞게 개선, 정년제도를 개편하고 법적인 고령자 기준연령도 상향조정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OECD 최고인 남녀간 임금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근로감독은 강화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오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조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신재생 에너지를 미래 주력 에너지로 육성해 나간다. 원전은 에너지 공급여건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공급을 결정하되 안전과 환경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