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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올해 1분기에만 46명 검찰 고발ㆍ통보

이후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자, A 등은 미리 매집해놓은 B사 주식을 C사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차익을 얻었다. 이와 다른 사례로는 IR(투자자대상 기업홍보) 계약을 가장해 시세조종을 의뢰한 행위가 적발됐다. 또, 상장사의 유상증자 정보를 미리 듣고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는 "IR 계약을 가장한...

2021-04-30 06:00
당정 이르면 28일 투기 근절 대책 발표…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이번 대책에는 이를 위한 부당 이득 환수 방안을 담길 가능성이 크다. 당정은 투기 등이 적발되면 그 차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를 저지른 자는 토지ㆍ주택 관련 기관 취업과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도 확대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현재 4급...

2021-03-25 09:27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며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2021-03-17 15:52
구윤철 국조실장 "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면 농지 살 수 있다"

LH 직원 등의 시세차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을 최대한 적용키로 했다. 소급 입법을 통한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환수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 생각을 열어 놓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추진 과정에서 탈법이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질문에는...

2021-03-16 20:34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①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끝은 어디인가

최근 오너가와 기업 고위 임원진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다. 1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는 총 145건이었다. 특히 임직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관여한 사건은 77건으로 3대 불공정행위 조치 건수의 71...

2021-03-14 18:21
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홍 부총리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ㆍ교란행위 △불법 전매ㆍ부당 청약행위 등을 '4대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정부ㆍ여당에선 공공주택 관련 업무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를 악용하면 1년 이상 징역형과 함께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2021-03-07 17:05
"투기 차익 3~5배 환수"…정부,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강수'

종사자에게 차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정책이 좌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선거를 앞두고 몸이 단 여당도 거들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비공개ㆍ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2021-03-07 15:51
LH부터 지자체까지 '땅투기' 전방위 조사…'업무상 비밀' 악용 드러나면 몰수 조치

법조계에선 투기 의혹 당사자가 업무상 비밀을 활용해 시세 차익을 노렸는지가 이번 조사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패방지권익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여기에 활용된 재물ㆍ재산상 이익도 몰수토록 하고 있다. 업무상 비밀을 투기에 악용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대상...

2021-03-03 16:25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금호아시아나·금호고속 압수수색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검찰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금호터미널 광주 본사, 서울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

2021-02-23 19:49
[종합]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바이오 기업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약 470만 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대검은 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했으나 수사권 조정에 따라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어갔다. 김 처장은 예정된 예방 일정을 소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2021-02-23 16:55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바이오 기업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약 470만 원의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얻었다는 이유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했으나 수사권 조정에 따라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어갔다. 김 처장은 예정됐던 예방 일정을 소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

2021-02-23 15:33
‘880억대 사기’ MBG 전 회장, 징역 15년 확정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며 거짓 정보를 미끼로 1600여 명으로부터 880억여 원을 챙긴 임동표 전 MBG 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2021-02-10 08:47
'매수 리포트로 시세 차익' 하나금투 전 애널리스트 2심도 징역 3년

자신이 산 주식의 매수 추천 리포트를 내고 주가가 오르면 이를 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금융투자 전직 애널리스트가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하나금투 애널리스트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2021-01-14 17:20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속도" 금융위, '유상증자 기간공매도' 예외 허용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불법공매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케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2021-01-13 13:37
사모펀드 전담검사단 "일부 운용사 도덕적 해이 심각...밀착 감시"

운용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등 차명으로 헐값에 매수하고, 그중 일부를 매수한 가격의 2배 수준에서 매도해 차익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A운용사와 같이 자산운용 단계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담검사반은 경각심 제공, 재발방지 도모 등을 위해 이른 시일 내 주요...

2020-12-27 12:00
'장애인 명의 도용'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부동산 의심거래 천태만상

형사입건한 4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가 17건(2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2020-12-16 11:00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⑤ 윤영대 투본 공동대표 “정말 법이 없어서일까요?...진짜 문제는 집안에”

극동건설, 외환은행을 매각하며 차익을 챙긴 론스타는 한국을 떠난 뒤 오히려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소송,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방해 때문에 외환은행을 더 비싼 값에 팔지 못해 손해를 봤고, 한국 정부가 부과한 세금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 먹튀 사태에 관련해서 16년째 추적하고 있다. 윤 대표의 칼날은 사실 외국계...

2020-11-23 14:47
[자본시장 속으로] 투자자입장에서 반드시 체크해야할 재무제표 주석사항

주로 보유한 종목은 삼성물산, 한국조선해양 등이며 주식 취득가액 대비 약 1조 원 이상의 평가차익을 거두었다. 재무제표 주석사항의 백미는 단연 “특수관계자 거래”이다. 우리는 이 주석사항을 통해 기업이 어떻게 횡령하는지 또는 대주주 일가가 세운 회사를 통해 얼마나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지 알 수 있다. 횡령 및 배임은 주로 무자본 기업사냥꾼들이 인수한...

2020-11-11 14:05
선행매매로 수억 원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특사경 출범 후 첫 구속

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 매수추천 종목을 타인 명의로 미리 사 차익을 챙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증권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른바 ‘선행매매’ 방식으로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방현 부장검사)는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와 투자상담사 B씨 등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2020-10-30 07:56
DS투자증권 前리서치센터장, 선행매매로 검찰 송치

놓고 차익을 챙긴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직접 특정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보고서를 쓴 뒤 해당 종목을 거래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2020-10-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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