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 기획사 ㈜수미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 기획사는 김씨에게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씨는 수미앤컴퍼니와 2006년 7월부터 전속모델 계약을 하고 식품 홍보와 광고에 출연하는 대가로 매년 2억원과 상품...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한모 씨가 돈을 입금한 통장 명의자 공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현금카드나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통해 금융거래가 이뤄진 경우, 접근매체를 넘겨준 명의자에게...
1976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토지를 사들여 고속터미널을 개발한 회사는 서울시가 근처에 지하상가를 지으면서 1979년 터미널 땅 위로 출입구 2곳을 설치해 자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서울시가 회사의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미국계 헤지펀드인 캐시아 캐피탈이 36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거래소에 협상 업무를 위임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인한 이익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IND-X와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노인복지용구 수입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수입가격을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성인용보행기,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최대 139%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교수 백모씨가 “허락도 없이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으니 일부를 반환하라”며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 로앤비, 구글코리아,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트허브 등 6개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교수 백모 씨가 "허락도 없이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으니 일부를 반환하라"며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 로앤비, 구글코리아,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트허브 등 6개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교수 백모씨가 "허락도 없이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으니 일부를 반환하라"며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 로앤비, 구글코리아,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트허브 등 6개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이들은 경찰이 수사하면 속칭 '바지사장'을 자수시켜 부당 이득금을 축소 신고해 법원 판결까지 시간을 벌고, 그 기간에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서면 '이미 자수했다'고 둘러대 영업을 계속 하는 등 수사를 교란한 혐의(범인도피)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 일당은 의사 조모(49)씨 등 의사·한의사와 공모해 이들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소비자를 속인...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 동안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3년) 산재보험 부당이득 적발건수는 총 9914건이었으며, 부당이득금 644억2700만원에 달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과오지급이 3,6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의무 불이행 2,698건, 허위・부정 2,330건, 의료기관의 과잉 또는...
◇ 사무장병원 계속 증가…부당이득금 4300억원 못받아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당이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5월)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717건(2010년 46건, 2011년...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당이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5월)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717건(2010년 46건, 2011년 162건, 2012년 188건, 2013년 179건, 2014년...
그러나 체납자가 병의원을 이용 때 발생하는 진료비 가운데 일부는 공단이 대신 부담하는데, 이 금액을 공단은 체납자가 얻은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 체납자는 149만명이며 이들이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보험료는 1조8378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이들 체납자가 체납 보험료를 완전히 내면 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
8월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체납자가 병ㆍ의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중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 납부를 면제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시중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B변호사를 선임했다.
A씨는 착수금 500만원에 승소 시 성공보수로 승소액의 10%를 주기로 하고 B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맺었다. 재판이 화해로 마무리돼도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성공보수를 주기로 했다.
A씨는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B변호사에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서울대 학생 7명과 카이스트 학생 27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규약상 근거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에서 학생들은 기성회비 납부...
재판부는 창원의 또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장 A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18개 라인의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이모씨가 입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판결문 사본을 게시, 이씨가 잘못된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것처럼 공연한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곽모(76)씨 등 31명이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15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이 같은 행보는 박근혜 정권 출범 초(2013년)와 비교할 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인천지법 민사14부는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수분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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