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계속 증가…부당이득금 4300억원 못받아

김현숙 의원 분석 "건보재정 악영향 미쳐"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당이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5월)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717건(2010년 46건, 2011년 162건, 2012년 188건, 2013년 179건, 2014년 5월 현재 142건)에 달했다.

징수대상금액은 약 4668억원(2010년 88억원, 2011년 600억원, 2012년 720억원, 2013년 1434억5000만원, 2014년 5월 현재 1825억원)으로 거의 해마다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실적은 매년 떨어져 최근 5년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전체 징수대상 금액의 92%인 약 4394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357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30곳, 한의원 100곳, 약국 59곳, 병원 40곳, 치과병의원 25곳, 한방병원 13곳 등이었다.

김현숙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보 재정누수를 일으켜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