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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택스리펀드 서비스 불량...공항공사 vs 나이스정보통신 누구 잘못?
    인천공항 택스리펀드 서비스 불량...공항공사 vs 나이스정보통신 누구 잘못?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내국세환급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운영 업체 선정 등 일정이 늦어진 것으로 안다”며 “나이스정보통신에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해지 후 신규로 사업자를 구하기보단 사업 정상화 속도를 높이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빠른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2021-02-19 15:56
  • [종합] 과기부, 구글 서비스 개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후속 조치도
    [종합] 과기부, 구글 서비스 개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후속 조치도
    -기간통신사업자인 IPTV 서비스에 연계된 글로벌 콘텐츠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안전성 의무를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동시에 묻게 되는지 △이것은 각각 서비스가 기간통신사업 부분과 전체 인터넷 서비스는 기간통신사업 부문과 부가통신사업 부문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이게 동시에 양쪽에서 다 발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동시에...
    2021-02-08 12:01
  • 넷플릭스법 2호 적용 대상 '웨이브', “성인물 없앨 것”
    넷플릭스법 2호 적용 대상 '웨이브', “성인물 없앨 것”
    전기통신사업법은 하루 1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국내 트래픽 점유율이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버 용량 증가 △서버 다중화 등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도록 한 법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구글이 먹통 사태를 빚어 ‘넷플릭스법’을 적용받는 1호 사업자가 됐다. 웨이브는 대상 사업자로 지정되자마자 VOD 재생 오류 문제로 해당 법 적용 2호 사업자가 된...
    2021-02-05 14:54
  • 과기정통부, 웨이브에 ‘넷플릭스법’ 적용…5일까지 자료 제출해야
    과기정통부, 웨이브에 ‘넷플릭스법’ 적용…5일까지 자료 제출해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하루 1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국내 트래픽 점유율이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버 용량 증가 △서버 다중화 등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도록 한 법이다. 웨이브는 지난달 27일 오전부터 일부 라이브 채널 및 VOD 재생 오류를 빚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어린 영유아 세대가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뽀로로’ 영상 일부 구간에서 5초...
    2021-02-03 10:54
  • 뽀로로 19금 영상 송출 웨이브, 실태 점검 받는다
    뽀로로 19금 영상 송출 웨이브, 실태 점검 받는다
    웨이브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방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ㆍ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웨이브는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로, 방통위는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2021-02-01 13:43
  • 카카오T 등 플랫폼 기반 브랜드 택시 3만 대 돌파
    카카오T 등 플랫폼 기반 브랜드 택시 3만 대 돌파
    또 유아 카시트, 펫택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들도 이용하고 있다. 택시업계 역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효율적 차량 관제 및 배차, 서비스 평가 등이 가능해져 더 효과적인 경영관리와 함께 수입 증가도 기대된다. 올해에도 브랜드 택시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6개 전국 단위 가맹사업자들의 사업구역, 운영 대수 등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2021-01-28 11:00
  • “규제 당국, OTT만 바라보나”…뿔난 업계
    “규제 당국, OTT만 바라보나”…뿔난 업계
    전년도 말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동시에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글(25.9%)ㆍ페이스북(4.8%)ㆍ넷플릭스(3.2%)ㆍ네이버(1.8%)ㆍ카카오(1.4%)ㆍ웨이브(1.18%) 등 6개 사업자가 해당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또 다른 OTT 사업자인 왓챠는 0.4%, 티빙은 CJ ENM으로부터 분할하기 전 0.8%의 트래픽을...
    2021-01-19 14:41
  •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부가통신서비스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부가통신서비스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의...
    2021-01-18 12:00
  • 방통위, 사람 중심 AI 서비스 제도 개선 추진
    방통위, 사람 중심 AI 서비스 제도 개선 추진
    해당 원칙이 선언적 규정이라면 올해부터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방법 등을 사업자 등과 공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AI서비스의 책임소재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괄될 수 있도록 기존의 법체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AI서비스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활의...
    2021-01-14 09:16
  •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개정안은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자의 신규 진입 신고, 사업 양수도 등의 신고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그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올 상반기 내로 국무회의 통과가 점쳐진다. 문체부 소관인 영상진흥기본법...
    2021-01-11 05:00
  •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무대상자에는 네이버...
    2020-12-31 11:28
  • 과기정통부 “인증서로 휴대전화 개통·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등 임시허가”
    과기정통부 “인증서로 휴대전화 개통·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등 임시허가”
    단 플랫폼을 이용해 가맹택시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한정하며 규제특례 적용사실 및 예상요금 사전고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부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4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과제 발굴·지정과...
    2020-12-30 12:00
  •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방송 광고는 방심위의 규제를 받지만, 부가통신사업자인 유튜브는 방심위의 제재 권한 밖이다. 다만, 정보통신심의규정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와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등처럼 사실왜곡, 혐오 콘텐츠가 올라왔을 때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속 차단을 할 수 있다. 즉,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아닌 콘텐츠에 접속을 못 하도록 삭제 조치...
    2020-12-30 05:01
  • [코로나가 키운 OTT ①] 문체부도 과기부도 “사업자 현황도 몰라”
    [코로나가 키운 OTT ①] 문체부도 과기부도 “사업자 현황도 몰라”
    OTT의 현재 법적 지위는 부가통신사업자다.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허가 사업자가 아닌 신고 사업자인 탓에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즉, 수많은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OTT 서비스를 하는 곳을 따로 관리할 근거도, 여력도 없는 셈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요 OTT 업체들과 연락은 하고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 중...
    2020-12-30 05:00
  • 과기정통부 품질평가, 유튜브는 받는데 넷플릭스는 안 받는 이유
    과기정통부 품질평가, 유튜브는 받는데 넷플릭스는 안 받는 이유
    넷플릭스 등 현재 OTT 사업자들은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있다. 방송 사업자가 아닌 탓에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품질평가 대상도 아니다.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을 대상으로 한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는 △채널 음량 수준 △채널전환시간 △VOD 시작 시간 및 광고시간 △셋톱박스 시작 시간 △콘텐츠 다양성 △영상 체감 품질 △이용자...
    2020-12-28 13:32
  • 이베스트투자증권, "쿠팡플레이 론칭, 이커머스 영역 확대 가능성"
    이베스트투자증권, "쿠팡플레이 론칭, 이커머스 영역 확대 가능성"
    부가통신 서비스(온라인 VOD 콘텐츠 서비스)와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추가했었다. 아울러 '쿠팡플레이', '쿠팡스트리밍', '쿠팡오리지널', '쿠팡플러스' 등 비디오 관련 모든 서비스 관련 상표권도 출원한 상황이다. 오 연구원은 "쿠팡은 익일배송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트래픽을 바탕으로, 페이먼트(쿠페이 분사), 음식 배달(쿠팡이츠), 택배사업자(연내...
    2020-12-28 09:04
  •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①‘콘텐츠’ 하나면 ‘갑’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①‘콘텐츠’ 하나면 ‘갑’
    2016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간 재전송 대가 등과 관련한 분쟁으로 지상파 방송의 실시간 채널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중단이 임박할 경우 방통위는 30일 이내에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ㆍ재개 명령할 수 있다. VOD는 해당 개정안에 구속되지 않는다.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서비스이기 때문이다....
    2020-12-21 17:07
  • “앱 통해 전자영수증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진다”
    “앱 통해 전자영수증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진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결제 대행을 하는 다양한 부가가치사업망(VAN) 사업자들이 연동할 수 있는 표준 기반 플랫폼을 KT와 함께 구축했다. 또 가맹점의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단말기에서 세부 거래 내역이 담긴 전자영수증을 생성하고 플랫폼에 전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전국 중소가맹점 1000곳의 POS 단말기...
    2020-12-21 12:00
  •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92만 건…전년 대비 7.8% 감소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92만 건…전년 대비 7.8%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자료’는 유선...
    2020-12-18 14:53
  • 방통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KBS2TVㆍSBS는 조건부 3년
    방통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KBS2TVㆍSBS는 조건부 3년
    아울러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이밖에 KBS, MBC, SBS, EBS에 대해서는 방송프로그램에서 특정 건강보조식품을 소개하고 인접한 시간대에 TV홈쇼핑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홈쇼핑 연계편성’으로 시청자를...
    2020-12-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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