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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정상화’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복지정책은 예외다.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확대를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던 여당도 국정과제엔 입을 닫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은 5년간 약 209조 원으로 추산된다. 부모급여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병사 봉급 인상 등 3개 과제에만 연간 10조 원 이상이...
    2023-05-11 05:00
  • [종합] 4월 취업자 35.4만 명↑...제조업 감소폭 28개월 만에 최대
    [종합] 4월 취업자 35.4만 명↑...제조업 감소폭 28개월 만에 최대
    외부 활동과 돌봄 수요 증가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수출 감소 여파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청년층 취업자와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 각각 26개월, 28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3만2000명으로...
    2023-05-10 09:46
  •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마이너스 전환' 코앞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마이너스 전환' 코앞
    그나마 증가 폭이 확대된 숙박·음식점업과 보건복지 서비스업은 대표적인 저임금 산업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의 증가 폭이 전월 24만2000명에서 22만4000명으로 축소됐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제조업은 6만9000명에서 7만1000명으로 확대됐으나, 여기엔 외국인 효과가 반영돼 있다. 300인 미만 서비스업은 15만4000명에서 14만2000명으로...
    2023-05-08 12:00
  • [사설] 의료계 총파업 예고, 정치가 갈등 키워서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집단반발이 본격화한 것이다.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13개 단체가 의료연대를 이루고 있다. 전례...
    2023-05-03 05:00
  •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의료현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의료이용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2023-05-01 06:00
  • 실질임금 11개월 만에 '증가' 전환…성과급 지급시기 변경 기저효과
    실질임금 11개월 만에 '증가' 전환…성과급 지급시기 변경 기저효과
    전월과 비교해 증가 폭이 1만4000명 축소됐다. 종사자가 증가한 산업은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저임금 서비스업에 몰렸다. 고용 둔화의 배경은 입직자 증가세 둔화와 이직자 증가세 확대다. 3월 입직자는 3만9000명(3.2%) 느는 데 그쳤지만, 이직자는 7만4000명(7.0%) 급증했다. 특히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에선 입직자가 ‘마이너스’를...
    2023-04-27 12:00
  • 고척동에 2177가구 규모 재건축 아파트 들어선다
    고척동에 2177가구 규모 재건축 아파트 들어선다
    도시계획위원회는 2010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해 도로 너비 축소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했다. 지자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유상매입에서 무상양도로 전환해 공공기여 부족분을 공공주택으로 추가 확보하게 됐다. 또 인근의 고척근린공원과 단지 중앙부에 조성하는 공원이 연계되는 위치에 사회복지시설을 계획해 부지 내 열린...
    2023-04-27 09:00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8명까지 축소한다. 이와 함께 주·야 고정근무, 2교대제 등 간호사들이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근무강도를 낮추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른바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다만, 개선방안이 미국식 PA 합법화를 의미하진 않는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별도...
    2023-04-25 14:30
  •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검찰의 마약 수사기능 축소로 낮아진 ‘위험비용’이 마약값에 반영돼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약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위험비용뿐 아니다. 보다 중요한 요소는 시장 원리와 마약의 특성이다. 마약 유통과정도 일종의 ‘시장’이라고 본다면, 가격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위험비용이 낮아져도 공급보다...
    2023-04-23 14:01
  • 작년 등록장애인 0.3% 증가…노인 비중 50% 돌파
    작년 등록장애인 0.3% 증가…노인 비중 50% 돌파
    보건복지부는 19일 발표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통계’에서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이 265만28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5.2%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지체장애(44.3%)가 가장 많고, 청각장애(16.0%), 시각장애(0.5%), 뇌병변장애(9.3%), 지체장애(8.5%)가 뒤를 이었다. 신규 등록장애인(7만9766명) 중에선 청각장애...
    2023-04-19 12:00
  •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18일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추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한다. 현재 대검찰청의 마약 수사 기능은 반부패부와 통합돼 있다.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2023-04-18 15:38
  • 구직급여 신청자 3개월째 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외국인 쏠림'
    구직급여 신청자 3개월째 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외국인 쏠림'
    증가 폭은 1월 23만3000명에서 2월 25만3000명으로 확대됐으나, 지난달 다시 24만9000명으로 축소됐다.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선 전월 대비 증가 폭이 각각 4만8000명으로 9000명, 9만4000명으로 6000명 늘었으나, 도·소매업에선 감소 폭이 1만9000명으로 1만3000명 확대됐다. 천경기 고용부...
    2023-04-10 12:00
  • 사라지는 은행 점포…노인들만 사는 지방도 줄줄이 문 닫았다
    사라지는 은행 점포…노인들만 사는 지방도 줄줄이 문 닫았다
    고령화 인구비율이 높은 지방에서의 점포 축소도 눈에 띄었다. 고령화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전라도(전남 25.2%·전북 23.2%)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점포 수는 202개로, 2015년(234개)보다 13% 감소했다. 고령층이 많은 경상도(경북 23.8%·경남 19.5%)는 같은 기간 384개에서 321개로 16% 줄었다. 지난해 강원도의 경우 118개의 점포를 운영했는데, 이는 서울(1334개)보다 1000개...
    2023-04-02 18:00
  • 빅테크 '감원 바람'에 쑥대밭인데…애플만 달라, 왜? [이슈크래커]
    빅테크 '감원 바람'에 쑥대밭인데…애플만 달라, 왜? [이슈크래커]
    대규모 정리해고와 사무실 폐쇄, 직원 복지 축소 등으로 비용 절감을 꾀하며 곡소리를 자아내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달리 애플 내부는 비교적 잠잠합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대규모 해고 계획을 내놓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회사로 남아 있죠. 그러나 애플이 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가량...
    2023-03-30 15:44
  • 1월 명목임금도 마이너스…실질임금은 10개월째 감소
    1월 명목임금도 마이너스…실질임금은 10개월째 감소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도 20.7% 증가했다. 명목임금 감소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월 5.2%)을 반영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감소 폭은 전월 1.9%에서 5.5%까지 확대됐다. 향후 실질임금 전망은 불확실성이 크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분석과장은 “1월 물가 상승률이 5.2%였는데 2월에는 4.8%로 나타났기 때문에 소폭 축소된...
    2023-03-30 12:00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수출 활력 제고, 약지 복지 강화, 노동개혁 등 3대 개혁 추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2023-03-28 10:00
  • [종합] 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 18.6%↓…보유세 등 국민 부담 축소"
    [종합] 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 18.6%↓…보유세 등 국민 부담 축소"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2023-03-22 14:46
  •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정체…외국인만 증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정체…외국인만 증가
    올해 1월에는 31만7000명까지 축소됐으나, 지난달 반등에 성공했다. 산업별로 제조업과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에서 가입자 증가 폭이 확대됐다. 제조업은 금속가공, 기계장비, 전자통신, 식료품 등 업종에서 가입자 증가세가 이어졌다. 서비스업은 공공행정, 도·소매, 협회·개인서비스 등 감소에도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2023-03-13 12:00
  • “공짜 밥에 빨래, 마사지까지 해줬는데”…사라지는 ‘꿈의 직장들’ [이슈크래커]
    “공짜 밥에 빨래, 마사지까지 해줬는데”…사라지는 ‘꿈의 직장들’ [이슈크래커]
    기업들은 사무실 출근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은 재택근무 축소는 곧 복지 축소이며,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의 효율 차이가 입증된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직원과의 소통도 부재했다는 아쉬움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인원 감축일 듯합니다. 앞서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데브시스터즈, 엔픽셀 등 크고 작은...
    2023-03-09 16:49
  • [단독] 尹 ‘취임 1주년 국정과제 점검회의’ 검토…외교성과 홍보무대
    [단독] 尹 ‘취임 1주년 국정과제 점검회의’ 검토…외교성과 홍보무대
    "외교성과보단 취임 1주년 고려해 시기 정할 생각"취임 1주년 별도 자축보단 국정운영 중 자연스럽게대선승리 1주년도 전당대회서 "작년에 함께 뛰었다"3~4월 한일·한미회담 후라 성과 홍보에 적합한 시기시기 따라 5월 한미일회담 성과 설명 혹은 예고 자리다만 보안 탓에 국민질문 비중 줄 수도…"안보실과 협의"이 경우 여유 시간에 복지 분야...
    2023-03-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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