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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5일 격리 권고
    내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5일 격리 권고
    병상의 경우, 한시지정병상만 축소된다. 치료제 무상공급, 백신 무료접종,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방역물자 지원 등은 기존과 같다.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이날 마지막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자율 격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2023-05-31 15:42
  • 한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잠재성장률 제고에 긍정적"
    한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잠재성장률 제고에 긍정적"
    크게 축소됐으나, 이후 기혼 여성의 고용이 미혼보다 더 빠르게 회복했다. 이 같은 현상은 남성과 차별화되는 점인데,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 등 산업별 노동수요 변화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실제로 20~30대 여성의 취업 비중이 높은 비대면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보건복지 등에서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났다. 또 팬데믹을...
    2023-05-31 12:00
  • '두통·어지럼' 이유로 한 뇌·뇌혈관 MRI 등 건강보험 제한
    '두통·어지럼' 이유로 한 뇌·뇌혈관 MRI 등 건강보험 제한
    아울러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급여 보장범위를 최대 3촬영에서 2촬영으로 축소한다. 단, 중증 뇌질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촬영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방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된다.
    2023-05-30 11:31
  • 보험사, 실적개선에도 소비자 혜택은 제자리... 서비스개선 '소홀'
    하지만 최근 들어 자동이체 납부 방식이 활성화돼 혜택을 축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장성 상품에 혜택을 제공했지만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며 혜택 제공을 지속하는 게 부담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의 점포 수가 감소해 고령층이나 취약 계층들의 금융업무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2021년 9월에서 지난해...
    2023-05-28 08:00
  • 윤홍근 BBQ 회장, 반려해변 입양…ESG 경영 강화 나섰다
    윤홍근 BBQ 회장, 반려해변 입양…ESG 경영 강화 나섰다
    제너시스BBQ 그룹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기부가 축소되는 가운데에서도 새롭게 반려해변을 입양하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대에 나섰다. 26일 제너시스BBQ 그룹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용유해변을 반려해변으로 입양했다. 반려해변은 기업, 단체, 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입양해 반려동물처럼 돌보고 가꾸는 해변 입양...
    2023-05-26 16:22
  •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49.1만 개 증가, 3분기 연속 증가 폭 축소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49.1만 개 증가, 3분기 연속 증가 폭 축소
    또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22만5000개로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49만1000개가 증가한 셈이다.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기대비 건설업(12만1000개), 보건·사회복지(7만8000개), 제조업(7만2000개), 정보통신(5만9000개) 등에서 증가했으나 공공행정(-3만1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산업별 일자리 비중은 제조업...
    2023-05-26 12:00
  • [자본시장 속으로] ‘美 성장세 둔화’라는 우울한 전망
    [자본시장 속으로] ‘美 성장세 둔화’라는 우울한 전망
    물론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 관련 항목의 재정 지출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인 갈등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국가 부도가 현실화됐을 때 금융 시장 충격은 쉽게 가늠이 되지 않기에 양당 간 원활한 합의를 통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수밖에...
    2023-05-25 05:00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소폭 상승 출발 예상...美 증시 부채 한도 협상 관련 기대 심리↑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소폭 상승 출발 예상...美 증시 부채 한도 협상 관련 기대 심리↑
    바이든 대통령은 G7 회의 참석자 출국했기 때문에, X-date 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지프로그램,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등 주요 지출을 놓고 양당 간 미세 의견 충돌은 부각될 소지가 있다. 이로 인해 “부채한도 협상 기대 → 협상 불확실성 재확대 → 협상 불확실성 해소”와 같은 순환고리가 발생하면서 뉴스플로우상 디폴트 재앙, 정부 재정지출 축소로...
    2023-05-18 08:00
  •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 도입의 취지부터 해외 도입 현황 등을 설명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 근거로 제시한 경기대응력 약화와 복지지출 축소 우려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더 이상 시간을 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지난달 18∼27일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재정위기를 겪은...
    2023-05-14 16:29
  • 경기둔화 속 서비스업 고용 '훈풍'…여성 취업 강세
    경기둔화 속 서비스업 고용 '훈풍'…여성 취업 강세
    올해 3월(+50만 명)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2월(+38만 명)보다는 컸다. 업종별로는 보건복지(+14만8000명), 숙박음식(+17만1000명), 전문과학기술(+10만 명), 예술스포츠(+4만 명), 개인서비스(+2만4000명) 중심으로 늘었다. 이러한 서비스업 고용 호조세는 작년 상반기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면활동 확대가 지속되고, 최근 들어 소비･관광 회복 등...
    2023-05-13 07:00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정상화’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복지정책은 예외다.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확대를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던 여당도 국정과제엔 입을 닫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은 5년간 약 209조 원으로 추산된다. 부모급여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병사 봉급 인상 등 3개 과제에만 연간 10조 원 이상이...
    2023-05-11 05:00
  • [종합] 4월 취업자 35.4만 명↑...제조업 감소폭 28개월 만에 최대
    [종합] 4월 취업자 35.4만 명↑...제조업 감소폭 28개월 만에 최대
    외부 활동과 돌봄 수요 증가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수출 감소 여파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청년층 취업자와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 각각 26개월, 28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3만2000명으로...
    2023-05-10 09:46
  •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마이너스 전환' 코앞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마이너스 전환' 코앞
    그나마 증가 폭이 확대된 숙박·음식점업과 보건복지 서비스업은 대표적인 저임금 산업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의 증가 폭이 전월 24만2000명에서 22만4000명으로 축소됐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제조업은 6만9000명에서 7만1000명으로 확대됐으나, 여기엔 외국인 효과가 반영돼 있다. 300인 미만 서비스업은 15만4000명에서 14만2000명으로...
    2023-05-08 12:00
  • [사설] 의료계 총파업 예고, 정치가 갈등 키워서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집단반발이 본격화한 것이다.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13개 단체가 의료연대를 이루고 있다. 전례...
    2023-05-03 05:00
  •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의료현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의료이용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2023-05-01 06:00
  • 실질임금 11개월 만에 '증가' 전환…성과급 지급시기 변경 기저효과
    실질임금 11개월 만에 '증가' 전환…성과급 지급시기 변경 기저효과
    전월과 비교해 증가 폭이 1만4000명 축소됐다. 종사자가 증가한 산업은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저임금 서비스업에 몰렸다. 고용 둔화의 배경은 입직자 증가세 둔화와 이직자 증가세 확대다. 3월 입직자는 3만9000명(3.2%) 느는 데 그쳤지만, 이직자는 7만4000명(7.0%) 급증했다. 특히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에선 입직자가 ‘마이너스’를...
    2023-04-27 12:00
  • 고척동에 2177가구 규모 재건축 아파트 들어선다
    고척동에 2177가구 규모 재건축 아파트 들어선다
    도시계획위원회는 2010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해 도로 너비 축소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했다. 지자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유상매입에서 무상양도로 전환해 공공기여 부족분을 공공주택으로 추가 확보하게 됐다. 또 인근의 고척근린공원과 단지 중앙부에 조성하는 공원이 연계되는 위치에 사회복지시설을 계획해 부지 내 열린...
    2023-04-27 09:00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8명까지 축소한다. 이와 함께 주·야 고정근무, 2교대제 등 간호사들이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근무강도를 낮추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른바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다만, 개선방안이 미국식 PA 합법화를 의미하진 않는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별도...
    2023-04-25 14:30
  •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검찰의 마약 수사기능 축소로 낮아진 ‘위험비용’이 마약값에 반영돼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약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위험비용뿐 아니다. 보다 중요한 요소는 시장 원리와 마약의 특성이다. 마약 유통과정도 일종의 ‘시장’이라고 본다면, 가격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위험비용이 낮아져도 공급보다...
    2023-04-23 14:01
  • 작년 등록장애인 0.3% 증가…노인 비중 50% 돌파
    작년 등록장애인 0.3% 증가…노인 비중 50% 돌파
    보건복지부는 19일 발표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통계’에서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이 265만28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5.2%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지체장애(44.3%)가 가장 많고, 청각장애(16.0%), 시각장애(0.5%), 뇌병변장애(9.3%), 지체장애(8.5%)가 뒤를 이었다. 신규 등록장애인(7만9766명) 중에선 청각장애...
    2023-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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