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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신축·이전 예산 삭감이 불러올 후폭풍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신축·이전 예산 삭감이 불러올 후폭풍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 사업 예산 및 병상 수를 축소한 가운데, 해당 계획대로 신축·이전을 진행하게 되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회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현재의 현대화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2023-02-09 17:08
  • 바다 내비로 원격 응급처치ㆍ음성정보 제공…해상복지 강화
    바다 내비로 원격 응급처치ㆍ음성정보 제공…해상복지 강화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해상응급처치 지원 등 해상복지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인 ‘2023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원격 해상응급처치 지원과 해상교통 음성정보 제공을 위한 시범서비스 시행 등 선박종사자에 대한 해상복지를...
    2023-02-09 11:00
  •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삭감 철회하라” 진료실 떠나 국회 온 의사들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삭감 철회하라” 진료실 떠나 국회 온 의사들
    기재부가 축소한 규모로는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 이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최안나 NMC 전문의협의회 대변인은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좋다.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NMC는 감염병 최전선에서 뛰어야 할 때도 있고, 사회적...
    2023-01-31 14:49
  • [데스크칼럼] 공공의료에 돈 아끼겠다는 정부
    [데스크칼럼] 공공의료에 돈 아끼겠다는 정부
    비판이 이어지자 기재부와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사업축소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따라 도출된 ‘1안 496병상’, ‘2안 596병상’ 중 2안으로 적정 병상수를 정했다는 것이다. 서초구 원지동에서 방산동으로 신축부지가 바뀌며 진료권이 변경됐고, 진료권 내 병상 초과공급, 의료원의 낮은...
    2023-01-31 05:00
  •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대기기간을 축소한다. 근로활동불가모형(모형4)은 대기 7일에 최대 보장 120일, 의료이용일수모형(모형5)은 대기 3일에 최대 보장 90일이다. 1일당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과 같은 4만6180원(최저임금의 60%)이다.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비교·분석해 본제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2023-01-30 12:00
  • '위장 구직자' 현금지원 축소…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에 집중
    '위장 구직자' 현금지원 축소…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에 집중
    실업자에 대한 ‘현금지원’이 축소되고, 대신 직업훈련·구직알선 등 고용서비스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방향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직접일자리보다 고용서비스 비중이 크지만, 한국은 고용서비스보다 직접일자리 비중이 크다. 그나마 고용서비스도...
    2023-01-29 12:00
  •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연금특위에 보고한다. 당초 복지부는 3월 추계 결과를 특위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4월까지로 예정된 특위 운영기간을 고려해 잠정(시산) 결과를 먼저 보고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18년)에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를 2057년으로 전망했다. 2021년...
    2023-01-24 11:56
  • 연휴 기간 코로나19 의심증상? "고속도로 휴게소로 오세요"
    연휴 기간 코로나19 의심증상? "고속도로 휴게소로 오세요"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관별로 응급실 운영기관은 연휴 내내 525곳이 모두 운영된다.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1일 292곳, 22일 235곳, 23일 225곳, 24일 290곳이 문을 연다. 병·의원 등 민간의료기관은 설 당일(22일, 686곳)과 다음 날(23일, 1800곳)에 운영 기관이 대폭 축소된다. 21일과...
    2023-01-21 06:00
  • 공무원 왜 이리 많나 했더니...문 정부 막판 3만 명 늘렸다
    공무원 왜 이리 많나 했더니...문 정부 막판 3만 명 늘렸다
    취약계층 관련한 공공 일자리들은 주로 60세 이상이 많은데, 관련 사업들이 축소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2021년부터 대면 수업이 재개된 영향으로 교육서비스업 관련 일자리가 3만 개 늘면서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만6000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
    2023-01-19 12: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대리한 화우의 박재우(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방산물자 개발에 소요될 원가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개산 계약’으로 체결되는 방산 계약에서, 발주자인 국가기관이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발비를 축소‧정산하는 방식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2023-01-19 06:00
  • 한국 기부문화 중국보다 낮은 수준…“민간기부 활성화해야”
    한국 기부문화 중국보다 낮은 수준…“민간기부 활성화해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민간기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발표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 수준은 세계순위, 참여율, 기부 의향 분야에서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기부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세계기부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23-01-18 12:00
  • 서울시, 올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4250명 모집…민간 비중 50% 확대
    서울시, 올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4250명 모집…민간 비중 50% 확대
    올해 달라진 점은 공공형 중심 사업 비중을 현재 80%에서 50%로 축소한다. 당초 사업 취지인 민간분야 취업 강화에 집중하도록 개편한 것이다. 공공형은 약자동행형, 경력형성형 분야에서 1년간(최대 18개월)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1157원)과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직무역량을 기를 수 있는 총 160시간의 맞춤 교육과 구직활동을 위한 자격증 취득도...
    2023-01-16 06:00
  • [스페셜리포트] 글로벌 패권ㆍ기술경쟁 치킨게임…기업, 변해야 산다
    [스페셜리포트] 글로벌 패권ㆍ기술경쟁 치킨게임…기업, 변해야 산다
    유럽연합(EU) 역시 올해 3월 주요 원자재에 대한 역내 공급망 구축 및 역외 의존도 축소를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처럼 개별 국가 혹은 지역이 배타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서며 기업들은 해당 법이 요구하는 생산 및 공급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대적...
    2023-01-16 05:00
  •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전체 가구에선 부유한 쪽일 수 있다”며 “수급자격을 노인 가구가 아닌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행 선정기준액 방식을 유지하되, 수급대상을 축소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2023-01-15 14:15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개혁 내용에는 노조 무력화 정책을 비롯해 공기업 민영화, 규제 철폐, 재정지출 축소 등 이전까지 거리를 두었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정책이 대거 담겨 있었다. 노동조합과 좌파학자들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대처의 지지율은 한때 25%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대처는 ‘병든 영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개혁을 밀어붙였고 개혁에...
    2023-01-12 05:00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경총은 지금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26년 9.9%로 OECD 평균(9.7%)을 넘고, 2037년 15.3%로 스웨덴(6.7%), 핀란드(10.6%), 노르웨이(15.1%) 등 북유럽 복지 3국을 모두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G20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034년 13.6%로 프랑스(13.2%)를 넘어 2042년 18.6%로 독일(18.1%)까지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보험 급여...
    2023-01-05 12:00
  • ‘여가부’ 확대 개편 다시 수면 위로...여야 명분싸움 골몰
    ‘여가부’ 확대 개편 다시 수면 위로...여야 명분싸움 골몰
    김 의장은 통화에서 “장관급 부서로 기능을 확대 개편하자는 것이 우리의 안이고,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 내에 차관급을 둬 기능을 축소하고 통합하자는 것이다. 취지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장관급’ 직책의 본부장도 해외에서만 통상장관으로 인정을 받을 뿐 실제 정부조직법 직제로는 ‘차관급’으로 기능이 축소된다고 보고 있다. 여야...
    2023-01-04 16:52
  •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교부금 축소·예산 삭감·교육과정 등 거센 외풍"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대해서도 "불과 몇 달 사이에 교육을 흔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됐다”며 2022...
    2023-01-03 10:51
  • 2일부터 중국 단기비자 중단…'유커' 사실상 입국금지
    2일부터 중국 단기비자 중단…'유커' 사실상 입국금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필수목적 외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을 축소한다. 또 인천·김해·대구·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한다. 모든 내·외국인은 48시간 이내...
    2023-01-01 14:30
  • [종합] 이창양 장관 "탈원전 탓에 한전 적자↑…내년 전기요금 또 올린다"
    [종합] 이창양 장관 "탈원전 탓에 한전 적자↑…내년 전기요금 또 올린다"
    취약계층과 관련해선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2분기 이후 인상 계획은 그때 당시에 맞춰서 가장 적확한 숫자로 고려하겠다"면서도 "정부의 가장 큰 원칙이 2026년까지, 지금까지 형성된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한다는 것"이라며 추후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2-12-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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