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축소,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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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文 정부 탈원전에 한전 적자↑…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취약계층과 관련해선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에 관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그는 "지난 5년간 저원가 발전원인 원전이 축소되고, LNG 등 원가가 높고 연료비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원 비중이...

2022-12-30 11:00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에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6대 핵심 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 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민정책...

2022-12-28 14:00
내년 선원 최저임금 248만7640원, 올해대비 5.27%↑

해수부는 2023년 선원 최저임금 노사 합의안 마련을 위해 올해 9월부터 여러 차례 선원복지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선원 최저임금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하지 못했다. 이에 해수부는 내년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올해 선원 최저임금보다 5.27% 인상하는 정부안을 마련하고...

2022-12-25 11:00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 건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점차 지방세 감면율을 축소해나갔기 때문이다. 2011년 이전 공공임대주택은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한 데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2022-12-23 11:12
임원 예산까지 대폭 감축…‘비상경영’에 허리띠 졸라맨 재계

SK하이닉스, 임원 예산 감축…비용 효율화 목적직원 복지 예산 및 채용 계획은 유지삼성, 글로벌전략회의…위기 극복방안 논의 업황 악화로 매서운 불황이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임원 예산을 감축하거나, 성과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사내...

2022-12-22 16:50
내년 고용정책, '신규 일자리' 창출보단 '빈 일자리' 해소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실장급(1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일자리 분야 추진과제 첫 번째로 빈 일자리 매칭 강화를 내놨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 수준으로 둔화하고, 실업률은 3.2%로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 큰 폭...

2022-12-22 10:00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소비자 물가는 3.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취업자 증가폭은 10만 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다. 우선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상황이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조기 집행한다. 수출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내년...

2022-12-21 14:09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 규모 축소 예측도 심상치 않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경제 규모도 현재 12위에서 2050년 50위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2070년대는 0.2% 역성장을 시작으로 한국의 GDP 규모는 필리핀, 말레이시아보다 작아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2022-12-21 05:00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개혁의 대상은 불법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제화 등이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은 앞서 감사원과 복지부가 제시한 대책의 꼼꼼한 추진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20여 년간 이어진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틀렸다.

2022-12-21 05:00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585만 원 지출…저임금 일자리 증발에 상향 평준화

직전 2년간 상여금·성과급 축소에 따른 기저효과도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20일 ‘2021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585만 원으로 전년(540만8000원)보다 8.2% 늘었다고 밝혔다. 직접비용이 8.0%, 간접비용은 8.8% 각각 증가헀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2-12-20 12:00
경기 둔화에 직장인 10명 중 4명 ‘재택근무 축소’

재직 중인 회사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최근 사무실 축소 이전이나 복지 제도 변화 등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42.3%가 '네'라고 답했다. 알스퀘어 관계자는 “코로나19 공포감이 무뎌지고, 경기 둔화가 심화하며 재택근무에 대한 기업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며 “향후 경기가 호전돼도 예전과 같은 전면 재택근무로 회귀하는 건 어려워 보이며, ‘하이브리드 워크’가...

2022-12-20 08:24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초음파·자기공명영상(MIR) 국민건강보험 급여 축소에 대해 “비중·규모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에 지출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며 “또 지난 5년간 급여화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졌지만, 이에 대한 구조적 대책은 미흡했다고 판단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2022-12-19 15:00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야심 차게 추진했던 기초연금이 선별적 복지로 축소된 것을 다시 떠올린다면, 윤석열 정부의 부모급여는 보수정당이 주도하고 시행하는 첫 번째 보편적 현금복지라는 기념비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보편적 복지가 국민의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 2012년 대선 당시 기초연금 공약을 주도했던 김종인 전...

2022-12-19 05:00
“아이 진료할 병원 사라진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부족, 해결책은?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연세대 의대 소아과학교실 교수)은 “초저출산과 소아 진료의 특성상 필요한 많은 시간 투입과 업무강도에 못 미치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가로 전공의 지원율이 최악으로 악화됐다”라며 “특히 고난이도, 중환자 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2022-12-16 14:50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임금피크 기간 단계적 축소 및 임금피크 직원 평가 강화를 통한 급여 차등, 직무급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성과 중심 조직으로 전환한다. 특히, 부서, 직렬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활성화하고, 적극 행정 장려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 또한 높여갈 계획이다. LH의 주요 목적인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도 추진한다. 층간소음 및 주택 품질 개선, 신도시 교통 문제 등...

2022-12-16 14:12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선정‧시상 납품단가연동제 발의‧중소기업 우수근로자 근속기간 축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 성일종‧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뽑혔다. 중기중앙회는 15일 올 한해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육성발전에 기여한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2022-12-15 11:00
[종합] 11월 늘어난 취업자 10명 중 8명은 '노인'…청년층은 감소 전환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9000명, 5.5%) 등에서도 증가 폭이 컸고, 제조업도 10만1000명(2.3%) 늘면서 1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나갔다. 반면, 도·소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8000명(-2.3%)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무인점포와 키오스크 등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으로 취업자가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보험업도 비대면 전환과 온라인 서비스 확대, 점포 축소...

2022-12-14 09:32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21개월 만에 최소...29세 이하는 3개월째↓

코로나19 대응 등 목적으로 확대됐던 직접일자리 공급이 축소된 탓이다. 협회ㆍ개인서비스(-2000명)도 감소세를 지속했다. 보건복지와 도소매는 전년보다 각각 7만1000명, 4000명 늘었지만 증가폭은 둔화됐다. 도소매 중 소매업(-900명)은 무점포 소매업(온라인쇼핑) 감소폭 확대, 편의점 증가폭 축소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2022-12-12 12:14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특히 보수정권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복지 축소, 민영화 같은 프레임에 갇혔다. 아직도 그 틀을 못 깨고 있다. 정부 주도 개혁이 성공하려면 이런 불신을 해소해야 하는데,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 부정선거, 군부독재,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민주화 세력의 기득권화 등 과정에서 뿌리가 너무 깊어졌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방법은 한...

2022-12-11 12:29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던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가 축소된다.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 경증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도 오른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재원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진행된 공정회에서 이 같은...

2022-12-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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