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은 2.7%로 0.2%p 하락했다. 동월 기준 최저치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대면서비스업·보건복지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률・실업률은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업·제조업 고용둔화 영향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숙박·음식점업과 보건복지 서비스업에서 각각 5만 명, 10만7000명 증가했다. 전체 서비스업 가입자 증가분의 절반을 넘는다. 도·소매업과 공공행정, 부동산업에선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 건설업은 가입자 증가가 ‘0’에 수렵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 둔화가 가파르다. 300인 이상 증가 폭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최근 의대 정원 확충에 합의한 데 대한 집단 반발이 탄핵 움직임으로 불거진 것이다. 불신임 안건은 어제 찬성 48표, 반대 138표로 총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직역 이기주의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새삼 곱씹게 했다.
국내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가 2000년 의약 분업 때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정원 3500명을 단계적으로 줄여 2006년 현...
특히 반도체 수출은 28.0% 줄었지만 전월(-36.2%)보다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됐다. 무엇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물량이 증가세(+6%)로 전환됐다.
올해 5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4% 증가하고,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치(100)를 상회하는 100.7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향후 소비 개선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내수·경제심리...
외래진료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홈페이지에 13일부터 14일까지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내 빠른 예약 업무가 부득이하게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 협상 타결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들의 불편이 장기화더;ㄹ 전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상급종합병원장들과...
보건복지업 및 대면서비스업 등에서의 고용 증가와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면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률・실업률은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제조업 및 건설업 고용 둔화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다만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당연가입자(E-9, H-2)를 제외한 증가 폭은 6000명으로 전월(7000명)보다 1000명 축소됐다. 외국인 효과를 제외하면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당연가입자 증가 폭은 2월 13만 명에서 3월 15만4000명, 4월 16만9000명, 5월 17만7000명, 6월 18만4000명으로 매달 확대되고 있다. 고용보험 당연적용 확대에 따른 가입자 증가와...
우선적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의 감소 폭이 축소되는 등 제조업 부진이 완화된 점을 저점 탈피의 근거로 삼았다.
올해 5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3.2% 증가했다. 이중 제조업 생산이 3.2% 늘면서 전반적인 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 생산은 4월(4.9%)에 이어 5월(4.4%)에도 소폭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4월 70.9%에서 72.9%로 소폭...
국민건강보험 지불제도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기부금 전달로 노후된 미혼모 생활시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HUG는 ‘발달장애인 주거기반 자립 지원사업’과 ‘부산지역 소아 전문 응급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축소와 지역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원이 부족한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혜택을 축소하고, 교사 급여도 제 날짜에 지급하지 못했다고 한다(뉴욕타임스 5월 28일 자). 미래가 불안하면 소비자는 지갑을 닫는다.
종합하면 보복 소비가 사라진 1차적 원인은 부동산경기의 침체다. 그렇다면 중국이 부동산 부양정책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며칠 전 인민은행은 기준금리를...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위한 주요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추진체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한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축소하고 농지 건축물 태양광의 경우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 곤축사육사 등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1791건(574억 원)이 부적정으로 적발됐다. 산업부는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진정한 사회적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치솟는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최근 소비자심리가 반등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축소되는 등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흐름에 대한 기대는 유지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 지속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두번째로는 물가안정세를 확고히 안착시켜 나가면서 생계·주거부담 경감, 약자복지 등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 2층~지하 1층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지상 2~3층에는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이 마련된다. 지상 4층에는 휴식·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했다.
마포구 노고산동 107-1일대 '신촌지역 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1, 10, 12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신촌지역 마포4 도시정비형...
Thomas Steffen)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과 면담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현 독일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는) 올바는 방향이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될 수 있겠다 싶다”고 말했다.
독일의 상황은 2006년 이후 18년째 의대 정원이 고정된 한국과 대조적이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경기 불확설성 속에서도 민간 중심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달 중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인난이 심각한 제조업(조선ㆍ뿌리),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 등 기존 6대 업종과 새롭게 추가되는 국내건설・해운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고비용 서비스로 수요가 쏠리면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
공급자들에게 가격 재량을 어느 정도까지 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격탄력제는 현재 모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특활비 상한은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시·도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