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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올해 4월 내ㆍ외국인 인구전망 공표
    통계청, 올해 4월 내ㆍ외국인 인구전망 공표
    이번 전망의 특징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 관련 장기재정전망, 외국인, 다문화 교육․가족 등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인구 유형별 연령 세분화(0~5세 영유아인구 등) 통계 제공 등 통계의 다양성도 확대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올해 통계청은 인구구조 변화 관련 통계생산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다문화가족, 외국인...
    2024-01-10 13:05
  • 상생금융 압박에 5대 은행 기부금 지난해 4000억 원 넘겨
    상생금융 압박에 5대 은행 기부금 지난해 4000억 원 넘겨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 총액은 4110억 원으로 2022년(2480억 원)보다 65.7% 급증했다. 지난해 은행들의 수익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부금을 포함한 사회공헌 활동 전반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하나은행이 지난 2022년 423억 원에서 지난해 1089억 원으로 기부금을 157.4% 늘렸다. 국민은행은...
    2024-01-07 10:43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손질하고,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2024-01-04 12:09
  •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헬스케어 4.0 혁명 추구”[신년사]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헬스케어 4.0 혁명 추구”[신년사]
    임 회장은 한국 사회의 경제 및 헬스케어 부문의 위기의식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는 제2의 팬데믹이라 할 만큼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이는 주로 코로나 팬데믹 시절 의료비 지출과 병원, 전문 학교와 같은 한정된 의료 자원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복지와 헬스케어 생태계의 변화를 강조했다. 임 회장은...
    2024-01-02 17:02
  •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 원을 증액해 3000억 원이 줄었으며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총액은 줄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민초를 위한 예산은 크게 늘었단 점에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미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간이...
    2023-12-28 05:00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확정 예산에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특히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이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총예산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됐다. 우선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
    2023-12-21 16:38
  •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유 의장은 "이를 통해 2027년에는 400만 명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2027년까지 5년간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조7000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은 하루 평균 약 9만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도 실시한다....
    2023-12-21 15:04
  •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인재를 채용하려면 높은 연봉과 좋은 복지가 기본이다. 문제는 재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에는 없는 선택지라는 점이다. 다행히 스타트업이 인재 채용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식 보상이다. 스톡 그랜트, 스톡옵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우리사주와 같은 주식 보상 제도를 활용하면 당장의 현금 지출을 줄이면서도 기업 성장의 과실을...
    2023-12-21 05:00
  •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상신경섬유종은 소아의 피부나 척추 신경 근처에 발병해 외모의 심각한 변형을 일으키고 혈관이 많은 부위에 위치할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이다.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는...
    2023-12-20 18:14
  •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현행 복지제도와는 달리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정신건강 개선 등 긍정적 효과도 안심소득 참여자들의 삶의 질도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의료·교통비 지출은 비교집단 대비 12.4%·30.8%·18.6%씩 늘었다. 자존감·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은 비교집단 대비 14.6%·16.4%·18.1%씩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3-12-20 13:59
  • [종합] 2주년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학습역량↑·사교육비↓”
    [종합] 2주년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학습역량↑·사교육비↓”
    특히 서울런을 통해 가계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서울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및 서울런 회원·멘토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런 2주년을 기념하는 ‘서울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2021년 8월 도입된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정한...
    2023-12-18 16:00
  • 대학생 90% “겨울방학 알바 찾아”…인기 1위 알바는?
    대학생 90% “겨울방학 알바 찾아”…인기 1위 알바는?
    겨울방학 알바를 계획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등 지출이 꼭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함이 압도적이었다. ‘당장 필요한 용돈,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60.3%,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 학기 생활비를 미리 벌고자(29.0%)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14.0%) △취업 준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8.5%)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타 답변으로는...
    2023-12-14 09:11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불과했던 복지지출 규모는 2019년에 GDP 대비 12.3%, 2022년에는 14.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019년 평균 20.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2023-12-12 16:28
  •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3936만 원으로 전년대비 230만 원(6.2%) 늘었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340만 원으로 76만 원(6.0%) 증가하는 동안 소득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7722만 원으로 352만 원(4.8%)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공적이전지출...
    2023-12-07 13:05
  • 가구 순자산 2062만 원↓...부동산 침체에 사상 첫 감소
    가구 순자산 2062만 원↓...부동산 침체에 사상 첫 감소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구 평균 순자산은 4억354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62만 원(4.5%) 감소했다. 이는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시행 이래 처음으로 순자산이 감소한 것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격 하락이 순자산 감소의 주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2023-12-07 12:00
  • 고금리 시대 마주한 금융부채 차주 “대출 부담스럽다, 상환하자”
    고금리 시대 마주한 금융부채 차주 “대출 부담스럽다, 상환하자”
    7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2727만 원, 부채는 9186만 원, 순자산은 4억354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작년 평균 소득은 6762만 원, 처분가능소득은 5482만 원으로 조사됐다. 자료의 자산·부채·순자산은 2023년 3월말 기준으로, 소득·지출은 2022년 기준으로...
    2023-12-07 12:00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인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12년 55.4%에서 2020년 58.6%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46.5%에서 2020년 38.9%로 크게 감소하였다. 가처분소득의 정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공적이전 소득 총합인 경상총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과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2023-11-28 05:00
  • 제약바이오협회, ‘2023년 하반기 KPBMPA 윤리경영 워크숍’ 성료
    제약바이오협회, ‘2023년 하반기 KPBMPA 윤리경영 워크숍’ 성료
    이날 워크숍은 △의약품 유통 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김수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2024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관련 안내(안미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유통질서관리부 팀장)로 문을 열었다. 이어 △강연‧자문비‧연구자 주도 임상 관련 컴플라이언스 유의사항(법무법인 태평양) △의약품 지적재산권 행사 관련 공정거래 이슈(법무법인 광장)...
    2023-11-27 17:05
  •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8%, 특히 지원 집단에서는 49%가 기존복지급여 수령 경험이 없다”라며 “흔히 생각하는 취약계층 중 절반 가까이 복지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심소득을 통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노동경제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안심소득을 받은 서울 내 취약계층들의 의료비, 식료품비 지출 등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나고, 우울감과...
    2023-11-24 14:16
  •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그간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금성 복지 정책을 남발해왔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엔 노동자들에게 ‘인당 1만 페소 지급’ 같은 현금 보조금을 뿌렸죠. 이외엔 기업 국유화, 공공의료·대중교통 등 공공지출 확대, 통제적 환율 정책 등이 꾸준히 시행됐습니다. 모두 페소를 ‘마구’ 찍어내면서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 정권 4년 만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
    2023-11-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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