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판매해 의약품을 구비하기 힘든 야간시간이나 휴일, 연휴 등에 의약품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동안 안전성, 의약품 오남용 등의 이유를 내세운 약사들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 소위원회 회부조차 불투명했으나 국민 편의성 증진이라는 여론에 밀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로 넘겨졌다.
*상비약 판매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안전성이 확보된 가정상비약 20개 이내의 품목을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해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장소(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시행을 목전에 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 타이레놀·베아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난 복지위...
8% 하락 밝혀…250일 후에는 31% 하락
◇ 오늘의 이슈
*“감기약 편의점 판매” 약사법 복지위 소위 통과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 법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상비약을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해 24시간 문을 여는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해 합의처리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소위는 약국외 판매를 하용하는 의약품 품목을 감기약과 소화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7일 개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로 넘겼다.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이 본회의 상정을 결의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개정안이 16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보건복지부는 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에게 제출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예시(67개품목)’ 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슈퍼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과 부루펜이다. 타이레놀은 △타이레놀정 500㎎ △타이레놀정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등 4개 품목이다. 부루펜은 어린이 부루펜시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7일 전체회의에서 ‘상비약 약국외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이 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원화된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 3분류 체계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임시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원화된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에도 복지위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임시국회 회기내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이 23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1171곳으로 2009년 174곳에 비해 6배 이상 늘었다.
마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도 2009년에 41곳에서 지난해 95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은 2009년 183곳에서 2010년 94곳으로...
전 의원은 “기득권을 버리는 희생적 결단을 통해 강남 주민의 자긍심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변화에 앞장서는 정치 1번지로 만들겠다”며 “저만이 해낼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한 몸 던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 대변인 출신인 전 의원은 치과의사출신 변호사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닦았다는 평이다.
보건복지위는 노인 및 보육예산을 중심으로 1조7000여억원을 증액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심사에서 정부 예산 중 낭비성 예산 3조원을 줄여 보육과 교육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후속사업 예산 등에서 9조원을 삭감, 일자리와 민생 관련사업에 10조원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율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지난 3년간 18대...
보건복지위에서는 노인 및 보육예산을 중심으로 1조385억원이 증액됐다. 보육예산이 1775억원, 기초노령연금 관련 예산이 5876억원 각각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문화콘텐츠ㆍ스포츠ㆍ관광ㆍ전통문화 사업을 중심으로 7150억원, 국방위도 국방전력개선 사업 등 7056억원 규모로 예산이 늘어났다.
농림수산식품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한미FTA...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 주요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 977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 449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 135억 원 △가정어린이집 원장(교사겸임) 근무환경개선비 55억 원을 증액했다.
또 경로당 양곡구입 지원비(328억 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는 “유 대표가 대리인으로 거론한 윤건영 전 의원은 국민연금법 제안자이고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였으며, 정형근 전 의원은 복지위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때처럼 비밀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을 갖고 장관과 복지위원들이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비밀협상이냐”고 따졌다.
그는 “더 웃기는 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따르면 8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106건이 증액됐고, 11건은 감액 처리돼 순증액이 1조385억원에 달했다.
우선 보육예산은 1조775억원이 증액됐다. 이 중 맞벌이 지원확대를 포함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이 515억원 늘어났고,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이 282억원 증액됐다.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5876억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의 건보료 체납건수는 849건으로 체납액은 27억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예인과 스포츠선수가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직업별 체납건수는 연예인이 294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선수가 286건(34%)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