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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비서실장 "인수위서 정책공약 구체화되도록 조율하겠다"

당선인이 18대 국회 상임위에서 보건복지위, 기획재정위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두 상임위에서 같이 상임위 활동을 했다. 기재위에서 가나다순이라 제가 당선인 옆 자리에 앉았고 상임위 중에 대화를 많이 나눴다. 이번에 (선대위) 시당위원장이어서 선거 관련해 한 것 이외에 캠프에서 책임을 맡은 적은 없다. 그 이상의 인연을 찾을 것은 없다. -경제 분야에 대해...

2012-12-24 20:17
무상보육 예산은 늘어났지만…해결과제 산더미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의결돼 예결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복지위가 의결한 무상보육 안이 시행되면 예산은 정부 계획(지방비 포함 5조6837억원)보다 2조6854억원 늘어난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올해 0~2세는 소득하위 70% 가정에게만 보육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는...

2012-11-23 09:21
법제처 “살인 등 범죄인 의사 면허영구 박탈은 곤란”

이에 따라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그동안 의사들은 강력한 처벌은 공감하면서도 면허 영구 박탈하는 법률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법제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현재 정비돼 있는 다른 법률과 충돌할 수 있기에 신중한...

2012-11-23 08:48
여야, 복지부 ‘전면 무상보육’ 반대에 맹비난

여야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만 0~2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복지부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합의가 이뤄진 전계층 무상보육에 복지부는 한사코 전일제·반일제 보육안을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2012-11-08 08:58
“중소형운용사·자문사, 국민연금 의존도 심각”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민주통합당) 의원의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의 공단 의존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위탁자산의 50% 이상이 국민연금 자산인 위탁운용사는 8곳으로 집계됐다. 개별 운용사로는 한가람투자자문이 위탁자산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를 기록해 가장 의존도가 심했다.에셋플러스자산운용도...

2012-10-15 07:51
‘천연물신약’ 처방권 놓고 의사-한의사 갈등 점화

국회 보건복지위 김희국(새누리당) 의원은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무관청인 복지부는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다”면서 “천연물신약의 처방권과 보험급여 적용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결정이 이로운지를 따져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10-04 09:22
최근 5년간 노인성병 61% 급증

4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새누리당)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전체 인구 중 성병 진료건수는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진료건수는 2007년 4만4000건에 지난해 7만2000건으로 2만7000여건(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건수는 노인인구의 진료건수가...

2012-10-04 07:53
"상반기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1만곳 넘어"

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총 1만315곳의 일반ㆍ휴게 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685건이 시설기준 위반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 위반도 1643건나 됐다. 이어 △취급기준 위반 1271건 △건강진단 미필 1050건 △영업신고 및 준수사항...

2012-10-01 13:16
‘0~2세 무상보육 폐기’ 대선 앞둔 여야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는 보육정책의 후퇴이자 국가책임의 회피”라며 “정부·여당은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전면 개편하고 상위 30%에도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작년 12월 국회 예결특위에서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갑자기 끼워넣는 방식으로 4·11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2012-09-25 08:18
우울증 환자, 최근 5년간 13.9%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의원)에게 제출한 ‘우울증 환자 현황’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 수는 2007년 49만9979명에서 2009년 50만6348명, 2011년 56만9562명으로 최근 5년 간 13.9% 증가했다. 지난해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여자환자 69.5%(39만5671명), 남자환자 30.5%(17만3891명)로 여자 환자가 2.3배 많았다. 이...

2012-09-24 07:22
정신분열병, 의료급여 대상자 입원 치료비 1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1년 의료급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치료를 가장 많이 받은 질병은 정신분열병이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총진료비와 기관부담금이 가장 많은 질병도 정신분열병이었다. 최근 3년간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의 입원치료에 쓰인...

2012-09-24 07:21
복지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밥 먹듯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이 18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암센터 70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5200만원 ▲복지부 1000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했다. 모두 합하면 복지부와 산하기관에서 내놔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모두 3억3400만원에 이른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2-09-18 15:26
민주, 새누리 경제민주화 견제 … TF가동으로 ‘맞불’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지식경제위, 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 법제사법위 등 6개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 등으로 이뤄진 ‘경제민주화 실천TF’(가칭)를 구성, 23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입법과 유관 상임위간 전방위적 공조 체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별로는 △재벌의...

2012-08-22 15:25
19대 국회 제출 법안 분석…‘선거룰’ 교체 목소리

이어 기재위 보건복지위 교과위 환노위 등의 순이다. 행안위에는 114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건이나 된다. 4·11 총선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경쟁의 룰을 바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이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 의원은 “대통령선거에...

2012-07-26 11:09
[한국 '마약 안전지대' 아니다]밀반입 적발 100% 급증…'비타민 주사' 남용도 심각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보건복지위 소속 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발생한 의료용 마약의 도난 및 파손사고는 2007년 445건(83개 병·의원), 2008년 444건(86개), 2009년 362건(90개), 2010년 525건(162개)로 늘고 있다. 이 가운데 빅5 의료기관(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에서의 의료용 마약 도난 및...

2012-07-12 09:27
여야, 국회 개원 협상 타결…합의문 작성 중

상임위원장 협상에서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와 국토해양위를 갖기로 했으며 여당이 요구했던 법사위원장직은 야당이 그대로 갖기로 했다. 박 대표는 “중요한 상임위기 때문에 소득이 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겠다”며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2012-06-28 20:30
여야 원구성 협상 진통 계속..'불법사찰' 이견

또한 상임위원장 배분의 경우 `10(새누리당) 대 8(민주당)'로 하되, 국토해양위와 보건복지위의 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맡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양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반대론이 급등, 협상 진척에 제동이 걸렸다. 국정조사가 아닌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대선 국면에서 야권의 공세를...

2012-06-27 10:15
[정가 인사이드]486 주축 ‘진보행동’·민생 표방 ‘초생달’‘생활정치연’

지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국회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였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결단이다. 더군다나 양 의원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 배정 논의에서 보건복지위를 민주당에 양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신규 연구모임에는 여·야 의원이 함께...

2012-06-12 13:59
여야, 빠르면 내주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 시작

반면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있어 양보하기 어려운 상임위여서 줄다리기가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복지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여야가 복지위를 놓고 대립할 가능성도 높다. 비교섭단체인 자유선진당 몫이어서 상임위원장이 야당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12-05-11 12:51
편의점 등 감기약 약국외 판매 무산되나?

실제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27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의원들이 모이지 않으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15일까지 본회의를 열지 못해 결국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개정법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내 상비약 약국외 판매 실현은...

2012-03-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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