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부 ‘전면 무상보육’ 반대에 맹비난

여야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만 0~2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복지부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합의가 이뤄진 전계층 무상보육에 복지부는 한사코 전일제·반일제 보육안을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문제해결 노력보다 국민과의 약속 뒤집기를 선택한 복지부의 태도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일과 육아의 양립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보육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 책임하에 두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육정책은 복지부 소관이며 아직 무상보육을 실시할 인프라조차 마련해 놓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히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예산과 인프라 부족 등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대하는 무책임한 복지부는 깊이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합의해 결정한 사항을 복지부가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라며 “부득이 예산심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이제라도 부끄러운 개편안을 철회하고 무상보육 예산을 환원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즉각 수용함은 물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충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방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난 9월25일 만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정책을 시행 7개월만에 사실상 폐기했다.

이날 예결산소위에서도 복지부는 ‘아직 무상보육을 실시하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해 시기상조’라며 전면 무상보육에 난색을 표해 회의가 파행됐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만 0∼5세 전계층 무상보육을 위해 각각 6736억원, 1조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