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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기초연금법 실무협의 착수… 입장차로 난항 예고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재정 건전성과 미래세대 부담 등을 감안하면 국민연금과 연계해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더 많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실무협의체는 다음...

2014-02-09 20:30
안철수 "기초연금 공약 위반…박 대통령 사과와 설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국민연금도 아직 성숙되지 않은 만큼 이를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연금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민연금도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라 자칫 양쪽(국민연금...

2014-01-27 18:25
의사협회 비대위, 대정부협상단 구성키로

비대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비대위는 다만 대정부 협상 기간 동안 원격의료법안의 국무회의 상정 보류를 요구키로 했다. 비대위는...

2014-01-14 15:48
김한길 “의료공공성, 어떤 경우든 포기해선 안돼”

구성해 여야와 정부, 갈등의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를 풀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오제세 의원을 비롯,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과 이언주 진선미 배재정 남인순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14-01-14 11:19
당정, "의료파업 있을수 없다" 불가 입장 재확인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 하거나 정치적 목적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도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는 영리법인과 비슷하게 추진을...

2014-01-12 20:17
당정, 오늘 오후 ‘의료계 총파업 결의’ 대응책 논의

당정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이영찬 차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번 당정회의와 관련, “의료인들이 주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공식 통로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2014-01-12 14:44
당정, 오늘 3시 의협 파업 대책 논의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되는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이영찬 차관과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은 우선 정부와 의협 사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의협측이 새로운 대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날 새벽 파업...

2014-01-12 12:49
복지부-여당, 12일 의협 진료거부 관련 당정협의 나서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당정협의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영찬 복지부 차관 등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다. 복지위 관계자는 11일 "복지부가 의협과 대화채널을 열어 파업을 막고 정부의 정책을 설득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1-11 18:51
“원격진료가 민영화와 무슨 상관” vs“의료영리화, 천민자본주의식 사고”

생략되고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 영리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민영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의료영리화저지특위를 만들어 당 차원의 대응을 이미 주문한 상태다. 특위 위원장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용익 의원을 선임했다.

2014-01-10 11:11
민주, 이번엔 "의료영리화 저지"...여야 ‘공공부문 민영화’ 2라운드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9일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을 선임했다. 이날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를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시장논리로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영리화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지난해...

2014-01-10 08:39
[정책 돋보기]기초연금제, 본회의 처리 불발땐 기존 ‘노령연금’ 지급

정부안은 공약대로 이행할 것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 21명 중 새누리당 의원은 11명(52%)이다. 여야가 절충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입법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기초연금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기초연금은 유보된 채 기초노령연금만 종전처럼 지급된다.

2014-01-07 10:23
대한상의 사상최대 규모 신년인사회 “경제 회복 이끌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 위원장, 안홍준 국회외교통일위 위원장,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정몽준 의원, 주영순 의원, 박상은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2014-01-06 18:00
12개 상임위서 예산 1조 감액

아직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3개 상임위 가운데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후 예결위로 심사안을 넘길 예정이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농림축산식품위는 빨라야 19일에나 심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소위 소속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감액안 중에서도 중복되는 것이 많고 모든 상임위 심사안이 넘어오려면 빨라야 목요일(19일)은 될 것...

2013-12-18 11:04
30일 본회의서 새해예산안 처리키로… 예결위·상임위 곳곳서 진통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기초노령연금 예산5조2000억원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급여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했다.

2013-12-17 08:07
국회 ‘선심성 예산’ 증액 경쟁…요구액 9조원대 육박

여기에 아직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3개 상임위까지 더하면 전체 상임위의 증액 요구는 9조원대 이를 것으로 예결위는 추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예결소위 심사에서 1조8400억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기초연금 예산을 제외하고서도 증액 요구가 2조원 안팎에 이르고 있다....

2013-12-15 17:01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빚더미 예산안 나눠먹겠다는 여야

이뿐 아니라 민주당이 2조1000억원을 늘리겠다는 복지예산을 주로 다루는 보건복지위나 산업통상위 등 다른 상임위들도 경쟁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나설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 상임위의 인심이 감액에는 야박해도 증액에는 후하다. 나랏빚이 늘고 있다며 늘 걱정하면서도 막상 예산심사에선 재정건전성 따위는 까맣게 잊는 것 같다. 이미...

2013-12-10 11:09
복지위 ‘파행’ 국방위 ‘정치공방’… 예산안 처리 안갯속

보건복지위원회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이틀째 파행을 빚었고, 국방위는 ‘박창신 규탄결의안’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열리지 않은 상임위들은 27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예산안 예비심사 착수 첫날부터 일부 상임위의 파행과 정치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해 법정시한내 처리는 올해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다. 여야...

2013-11-27 08:33
민주당 “새누리당, 상임위 일정 일방적으로 통보해 놓고…정치적 꼼수”

민주당은 26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일정 거부에 대해 새누리당이 성명서를 통해 비판을 내놓자 “오늘 예정된 보건복지위 일정은 양당간의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소집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일정”이라며 정치적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상임위...

2013-11-26 12:01
민주당, ‘문형표 사퇴’ 요구하며 보이콧…새누리 “정쟁의 피해는 국민”

민주당은 26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예산안 심사에 참석을 거부했다. 문형표 후보자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청와대와 여당이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위 전체회의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만 참석했다가 결국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대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복지위 소속...

2013-11-26 12:01
민주 복지위 “박대통령 시정연설은 거짓말 복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확인 결과 오늘 이 시간까지 정부가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2013-11-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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