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는 소득으로 잡혀 보훈급여가 일정수준(약100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보훈급여가 일정 수준 이하더라도 보훈급여를 받은 만큼 기초연금을 덜 받도록 설계 돼 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국가유공자 예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발굴해 왔다”면서 “이번 대책이 2017년도...
보수·수당규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황교안 국무총리의 올해 연봉은 1억6436만원으로 작년 총리 연봉 1억5896만원보다 약 570만원 인상된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2435만원,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2086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912만원을...
이 밖에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상·하수도 개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보훈수당 증액 등 ‘총선용’ 정책예산도 정부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예결위의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되면 이틀 간 막후 협상을 통해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훈처에서 선택한 택배라는 방식은 많은 유공자들을 화나게 했다.
◇“명예수당 18만원으로는 손자 과자 값도 안돼”
6ㆍ25참전유공자회에서 만난 참전유공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국가를 위해 사선을 넘나든 사람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20세 때 군대에 입대해 5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6ㆍ25전쟁을 겪은 장인준(84)씨. 장씨도 불만을 털어놨다....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비진료대상자는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등이다.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 받게 된다....
1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에 따르면 보육정책(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보육돌봄서비스, 아이돌봄지원), 장애인 정책(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수당),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지출은 2013년 GDP 대비 0.8%에서 2020~2030년대 0.9%로 오른 뒤 2040년 이후 0.7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항목은 최근 복지...
운영위는 애초 3.8% 인상됐던 국회의원 수당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 수정 의결했다.
이런 가운데 정무위는 국가보훈처 사업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교문위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들 상임위까지 심사가 완료되면 경우 상임위 차원의 증액 규모는 10조원을 훌쩍 넘길...
해당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12만2000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3000명 내외가 이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수원보훈지청에서 보훈섬김이를 채용한다.
직무내용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나 노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서류를 작성,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의 경력이나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는 월 17만원의 명예수당과 보훈병원 의료비 60% 감면, 국립호국원 안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 90여만명 중 47만8000명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상태다. 6·25전쟁에 참전용사는 국가보훈처 대표전화(1577-0606)로 연락하면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주중 야근 수당이나 초과 근무 수당 등이 나오지 않는다. 게다가 연차 휴가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그는 “야근이나 휴일 근무 시 근무 수당이 나오면 좋겠지만 회사 형편상 그렇지 못하다”며 “때로는 휴가를 내 주말 포함 3일 정도를 푹 쉬고 싶지만 회사 눈치가 보여 연차 휴가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조모(37)씨는 다음달...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 등 10개 사업,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국토교통부 공공분양주택사업, 지자체 상수도요금감면사업에 활용할 업무처리지원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 운영하는 복지·급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17개 부처의...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 등 10개 사업,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국토교통부 공공분양주택사업, 지자체 상수도요금감면사업에 활용할 업무처리지원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 운영하는 복지·급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17개 부처의...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0개 지역은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해 6·25 등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별 참전 명예수당 지원액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보여 매월 1인당 1만~10만원으로 최고 10배 차이가 났다. 세종시는 10만원이었지만 인천과 대전시는 각 5만원, 서울시와 제주도는 각 4만원, 부산·대구·광주·울산시 각 3만원...
2015년 12월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현 연합사령부 수준의 한미 연합 지휘구조를 마련키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 사기업에 근무하는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또 6·25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허가자 국내 장기체재 때 허가 취소 =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된다.
△참전명예수당·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 6·25 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평균 4% 오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예산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동필수 예방접종 확대, 참전용사 보훈수당 인상, 사병봉급 단계적 인상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당과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반값등록금, 만0~5세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예산확대 방안은 불발됐다. 이날 합의에 실패한 두 정책은 최근 박 후보가 이명박...
또한 보상금을 받는 상이등급 7급 이상의 경우 배우자는 10만원, 미성년 자녀 1명당 5만원의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상이등급 1급을 대상으로는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직무수행, 교육훈련, 출·퇴근, 휴가 등 직무를 위한 활동을 하다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그는“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그 희생과 노고에 걸맞게 높이 예우하는 보훈은 국가안보의 정신적 기본”이라며“그러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보훈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배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 검토해 적정 수준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