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2만명 혜택

내년 4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 상이자는 보훈법령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따로 할 수 없어 등록 장애인 간 복지서비스 불균형이 심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령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12만2000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3000명 내외가 이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