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논의 ‘누리과정’ 이견차 좁히지 못해… 수정안 마련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 예산안 심사기한인 30일에도 여전히 증·감액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다음달 1일 0시로 넘어갈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본회의 자동 부의되고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럴 경우 양당은 그간 협의내용을 토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과 별개로 그간 합의한 내용을 통해 수정안 마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386조6천억원 규모로 정한다는 데는 잠정합의했다. 하지만 세부증액안은 물론 감액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논의의 최대 쟁점은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의 정부지원 규모이다. 야당은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새누리당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에 선심성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심성 예산을 걷어내야 한다고 맞섰다.

새마을 운동 국제화, 나라사랑 교육,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삭감 여부를 놓고도 논의가 치열하다. 아울러 세출 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전제가 되는 세입 예산의 규모와 관련,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비과세·감면의 신설·폐지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밖에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상·하수도 개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보훈수당 증액 등 ‘총선용’ 정책예산도 정부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예결위의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되면 이틀 간 막후 협상을 통해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