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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출근길] 통일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물물교환' 사업 철회·안철수 "정부, 전투 한창인 장수 뒤에서 짱돌 던지지 말라"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 통일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물물교환' 사업 철회·안철수 "정부, 전투 한창인 장수 뒤에서 짱돌 던지지 말라" 外 (정치)
    ◇이재명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 선별 지급 반대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하위 50%에게만 지급하자는 여당의 일부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견지한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새벽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재난지원금 선별...
    2020-08-25 06:00
  •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갑론을박'…"다 주자" vs "일부만 주자"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갑론을박'…"다 주자" vs "일부만 주자"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적 지급은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국민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며 일괄 지급을 주장했다. 정의당 역시 ‘전 국민 지급’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하위 50%를 선별하기 위해 행정비용과 시간을 들이거나 소득역전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
    2020-08-24 15:59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주장, 보수 야당에 동조하는 것"·하태경 "코로나 침투를 기도와 신앙만으로 막을 수 없다"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주장, 보수 야당에 동조하는 것"·하태경 "코로나 침투를 기도와 신앙만으로 막을 수 없다" 外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2020-08-24 11:00
  • [사설]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재원 대책 뭔가
    6월 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1100억 원을 넘어 5개월 연속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 적자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조차 안 된다.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할 돈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근로복지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차원을 넘어 보편적 증세 말고는 재원 마련의 길이 없다. 제도 전반의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데, 의욕만 앞서고 돈을...
    2020-07-20 17:45
  •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금지 △4급 보충역 대상자에 복무 선택권 부여 등이 담겼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비준안 재추진 이유에 대해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근로자라면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가장 보편적인 규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20-07-07 10:00
  • 생체인증만으로 예금지급 가능...은행 표준약관 개정
    생체인증만으로 예금지급 가능...은행 표준약관 개정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을 이번에 표준약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거래되지 않은 '장기미사용 0원 계좌'를 휴면예금 규정에 편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은행의 관리비용 증가, 소비자의 착오송금 문제를 막기 위함이다. 또 전자금융거래의 보편화를 고려해 약관변경 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전자적...
    2020-07-02 06:00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기본소득 논쟁이 던진 메시지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기본소득 논쟁이 던진 메시지
    만약 국가가 중앙정부 예산지출액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면 매달 약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도 낮은 기본소득으로 자유와 평등의 이상이 실현될 리는 없다. ‘기본소득’의 취지에 걸맞게 전 국민에게 적어도 100만 원을 나눠주자면 예산의 두 배가 필요하다. 만약 국가가 지금껏 해온 역할을 하게...
    2020-06-25 18:10
  • 법원 “신한금융, 불법 M&A 가담…손해배상금 손금 산입 안 돼”
    법원 “신한금융, 불법 M&A 가담…손해배상금 손금 산입 안 돼”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는 조세심판원에 “민사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며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은행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회사가 자회사와 경제적으로 결합해 있는 경우 두 회사를...
    2020-06-15 06:00
  • [안녕? AI] '타이핑' 시대 지나 말로 명령…내 손 안의 비서 '음성 AI'
    [안녕? AI] '타이핑' 시대 지나 말로 명령…내 손 안의 비서 '음성 AI'
    문 대통령은 "유사 사례가 이미 여러 건으로, 국가에서 홀몸노인 지원 서비스로 지급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은 산업 영역에 그치지 않고 고령화 사회의 국민 건강, 홀몸노인 복지, 홀로 사는 여성 안전, 고도화되는 범죄 예방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6-10 11:05
  • [기자수첩] 전국민에 100만 원, 눈먼 선의로 남지 않으려면
    [기자수첩] 전국민에 100만 원, 눈먼 선의로 남지 않으려면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겠다는 보편적 복지가 정보소외계층을 다시 소외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파 세 모녀, 성북 네 모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고독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극을 재현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발굴 지원’이 요구된다. 5월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이 개시되면, 신청 마감일은 6월18일로 점쳐진다. 사실상 한달 반 정도로...
    2020-05-01 06:00
  • 정부ㆍ여당 ‘재난지원금 이견’ 교통정리…고소득자 기부 전제로 ‘전국민 지원’
    정부ㆍ여당 ‘재난지원금 이견’ 교통정리…고소득자 기부 전제로 ‘전국민 지원’
    당정은 여당이 총선에서 공약한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기반을 마련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로 입장차를 좁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2020-04-22 17:07
  • 정세균 "재난지원금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제도 국회 마련하면 수용"
    앞서 정 총리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은 70%에 주자는 것'이라면서 개인적 의견이란 전제하에 “신속성, 행정편의 차원에서 100%에게 다 주는 게 쉽다”며 “보편적으로 하되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보편적으로 못할 것도 없지 않냐”고 말했다.
    2020-04-22 15:24
  • 재난지원금 전문가 진단, "전국민 지급 땐 재정 악화 불가피…선별 지급이 합리적"
    재난지원금 전문가 진단, "전국민 지급 땐 재정 악화 불가피…선별 지급이 합리적"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에 대해 “소득이 높은 계층에도 적자국채까지 발행하면서 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만 지원 대상을 제한하면 대상을 추리는 데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집행이 어려워진다. 또 지원 기준의 경계구간에서 소득 역전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향후...
    2020-04-21 17:42
  • [스페셜리포트] “전국민 지급”은 한목소리…금액·환수는 동상이몽
    [스페셜리포트] “전국민 지급”은 한목소리…금액·환수는 동상이몽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우선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나중에 환수하는 것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8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드리되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하겠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보편적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모두에게 다 주는 방안에 힘을 실었다. 다만...
    2020-04-13 05:00
  • [출근길] 미래통합당 관악갑 김대호-부천병 차명진 후보 제명·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고소득자 환수 전제시 보편지급 가능" 외 (정치)
    [출근길] 미래통합당 관악갑 김대호-부천병 차명진 후보 제명·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고소득자 환수 전제시 보편지급 가능" 외 (정치)
    ◇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고소득자 환수 전제시 보편지급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 입장은 70%에게 주자는 것"이라면서도 "고소득자에 대한 것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개인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2020-04-09 06:00
  • 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100% 다 주되 고소득자 환급 ”…조삼모사? 환급자 오히려 손해
    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100% 다 주되 고소득자 환급 ”…조삼모사? 환급자 오히려 손해
    주는 보편적으로 하되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못할 것도 없지 않냐”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다 주는 방안을 제시하며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이에 편승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 안은 국민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다. 국민 10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준...
    2020-04-08 16:08
  • [종합] 정세균 “개인적 생각으로 재난지원금 100%에게 다 주되 고소득자 환급”
    [종합] 정세균 “개인적 생각으로 재난지원금 100%에게 다 주되 고소득자 환급”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관련 개인적 생각이라며 100%에게 다 주되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신속성, 행정편의 차원에서 100%에게 다 주는 게 쉽다”며 “보편적으로 하되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보편적으로 못할 것도 없지 않냐”고...
    2020-04-08 14:37
  • 정세균 "개인적 생각으로 재난지원금 100%에게 다 주되 고소득자 환급"
    정세균 "개인적 생각으로 재난지원금 100%에게 다 주되 고소득자 환급"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관련 개인적 생각이라며 100%에게 다 주되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신속성, 행정편의 차원에서 100%에게 다 주는 게 쉽다”며 “보편적으로 하되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보편적으로 못할 것도 없지 않냐”고...
    2020-04-08 14:03
  • 여야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한 목소리…총선 지나 결정될 듯
    여야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한 목소리…총선 지나 결정될 듯
    이는 사실상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재산의 기준으로 삼아 하위 70% 가구에 40만~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총 소요재정은 9조1000억 원이다. 단 이런 방식을 놓고 곳곳에서 역진성·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과거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2020-04-06 14:04
  • 소득 줄었어도 못 받고, 늘었는데 받고…재난지원금 선정기준 논란
    소득 줄었어도 못 받고, 늘었는데 받고…재난지원금 선정기준 논란
    오히려 지원금액을 조정하면 ‘보편 지급’ 시 재정이 절감될 수도 있다. 통계청의 2019년 연간 고용동향과 장래가구 추계(2017~2047년)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는 4450만4000명이었다. 이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되, 가구당 80만 원의 상한선을 적용한다면 5인 이상 가구에서 최소 127만1000명이 제외돼 지원대상은 4323만3000명, 총 지원규모는 약 8조6000억 원이...
    2020-04-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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