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원 '갑론을박'…"다 주자" vs "일부만 주자"

결정 미룬 민주당 내부 의견 엇갈려…통합당은 선별적 지급에 무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급 결정을 미루기로 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미래통합당은 선별적 지급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신동근 의원을 포함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는 평등 원칙을 위배해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적 지급은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국민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며 일괄 지급을 주장했다.

정의당 역시 ‘전 국민 지급’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하위 50%를 선별하기 위해 행정비용과 시간을 들이거나 소득역전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면서 “보편 복지의 원칙에 맞게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하위 계층에게 더 많이 주고 싶다면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수정 논평을 통해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달리 전 국민이 아닌 선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테면 코로나로 가장 심각한 타격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정부 고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통합당 코로나19대책특위 위원장도 “국가 재원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등 순차적인 지원, 맞춤형 지원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 전체회의에서 “현재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집중한 이후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다만, 1차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별적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10조 원 이상을 기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했다”면서 “하지만 2차 지급이 결정될 경우에는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