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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보료 1인당 평균 12만원씩 추가 납부"

한편 보수월액 구간별 가입자 현황은 100만~200만 원 구간이 37.1%(544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만~300만 원 20.4%(298만 명), 300만~400만 원 12.2%(180만 명), 400만~500만 원 7.8%(115만 명), 100만 원 미만 7.1%(104만 명) 순이었다. 보수월액 1000만 원 이상 구간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1464만 명)의 2%(29만 명)에 불과했지만, 보수월액 총액을 보면 전체...

2015-04-03 10:33
월급 250만원 넘는 육아휴직자도 건보료 부담 던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은 휴직기간 월급을 전부 받지 못한다. 정부가 육아휴직기간중 급여를 임금의 40%로 정했고 여기에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2015-03-31 07:12
복지부, '월급 250만원 초과' 육아휴직자도 건보료 경감혜택

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의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자는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휴직 전 월급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역시 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2015-02-23 13:43
건보재정 사상최대치인데…병원못가는 환자는 증가

이는 직장가입자와 소득(보수월액) 증가,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 덕분이었다. 반면 총지출은 4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의 7.0%보다 둔화했다.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이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댜. 실제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이들 중에서 '경제적 이유...

2015-02-22 09:41
건강보험 4조6000억 흑자… 누적적립금 사상 최대

직장가입자 수 증가(4.0%), 보수월액 증가(2.6%),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22.6%)가 원인이다. 지출은 4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 7.0%에 비해 둔화했다. 건강보험 지출은 2005~2011년 연평균 12.0% 증가했으나 최근 3년(2012~2014)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떨어졌다. 지출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건강검진 확산에 따른...

2015-02-17 09:21
지난해 건강보험 흑자 4조 돌파…적립금도 12조 넘어서

보험료수입은 직장가입자 수 증가(4.0%), 보수월액 증가(2.6%) 등으로 전년대비 6.8%(2조 6,287억원) 늘었고 기타수입은 누적적립금 규모 증대에 따라 이자수입이 급증해 전년대비 22.6%(1227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출은 경기 침체로 국민의 의료 이용이 줄면서 전년 대비 5.7% 증가에 그쳐 43조9115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물급여비 증가율은 6.9%로 전년동기 대비(6.7%) 소폭...

2015-02-16 12:00
육아휴직에 미룬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가능…전액 본인납부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보수월액의 9%)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낸다. 하지만,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가 별도로 월급여를 주지 않는다. 더욱이 휴직기간에 받을수 있는 임금이 제한적이라 이런 상황에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면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2015-02-06 09:13
［공무원연금 개혁 오해와 진실］역대정권 연금개혁 실패…왜

당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연급 지급 기준을 보수월액과 수당을 합친 액수로 정했다. 2009년까지는 보수월액만이 기준이었다. 소득대체율을 낮춰 연금액을 줄이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연금 지급 기준액을 높여 손해를 보전해 준 셈이다. 역대 정권이 끊임없이 시도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 눈치보기’ 탓이다. 100만...

2014-10-14 12:29
법원, 월급외 소득 건보료 ‘주먹구구’ 징수 제동

실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월급 등 보수에 부과하는 기존 '보수월액 보험료'만 정산을 통한 보험료 반환 및 추가징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공단 정관을 통해 제한적인 소급 정산만 이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장 모든 직장인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해주는 게 어렵다면 적어도 자신의 가외 소득을 증명하는...

2014-09-04 07:27
소득 중심 건보료 개편 기준에 양도·상속소득 등은 제외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의 5.99%(2014년 기준)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기준이 더욱 복잡한데, 종합소득(근로·사업·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 등)이 500만원을 넘으면 소득ㆍ재산·자동차, 500만원 이하는 재산·자동차·평가소득(성·연령·재산·자동차 등 종합평가)을 잣대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2014-08-28 09:04
[조출산율 역대 최저]고령화·저출산 연금재정 악화…공무원연금·국민연금 판 새로 짜야

이에 전문가들은 이어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간 불평등 개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향 조정,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사회보장목표제 도입을 통한 적정 사회보장 수준과 합리적 국민 부담 한도 설정 등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08-28 08:20
사회보험비용 90조원 육박, OECD 중 증가속도 1위…경총 “10년 뒤 224조원 추정”

이에 대비책을 마련으로 △각 사회보험별 효율적 지출프로그램 마련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불평등 개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한 조정 및 국민연금에 대한 합리적 부담·급여 구조 정착 △사회보장목표제 도입을 통한 적정 사회보장 수준 및 합리적 국민부담 한도 설정 등을 경총은 제시했다.

2014-08-24 14:38
내년 건강보험료 1.35% 오른다...보험수가도 평균 2.20%↑

이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각각 1260원...

2014-06-19 13:59
공무원연금 5년 만에 개혁… 개혁 역사 살펴보니

2009년 개정된 연금법은 연금 산정 기준 보수를 3년 평균 보수 월액에서 전체 재직 기간의 평균 소득으로 변경했다. 한편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09년 이후 5년 만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2014-05-21 10:05
송영철 안행부 국장, '세월호 침몰 현장 기념사진' 논란부터 해임까지

직위해제 기간동안은 보수의 일부가 지급된다. 직위해제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을 받는다.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할(연봉월액의 4할)을 받는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으로 공무원 직위해제 된 송영철 감사관(안행부 국장)의 경우 기존 급여의 80%의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다고 알려졌다. 이...

2014-04-22 09:56
[세월호 침몰] '직위 해제' 송영철 감사관 겸 안행부 국장 월급 그대로 받는다… 3개월 80%

직위해제 기간동안은 보수의 일부가 지급된다. 직위해제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된다.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된다. 따라서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으로 공무원 직위해제 된 송영철 감사관(안행부 국장)의 경우 기존 급여의 80%의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다....

2014-04-21 09:54
최태원·김승연회장 건강·연금보험료는 얼마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99%이며, 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소득의 9%이다. 그리고 보험료를 낼 때는 직장가입자이기에 자신이 절반을, 회사가 절반을 각각 부담한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모두 사회보험제도이기에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금액만 낸다. 먼저 2013년 현재...

2014-04-02 06:29
3대 비급여·소득 중심 건강보험 개편안 등 '복지 숙제' 결국 내년으로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의 5.89%를 내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아 자신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또 지역가입자는 그들대로 각종 소득과 재산을...

2013-12-31 07:50
담철곤·이화경 오리온 등기이사 사퇴… 왜?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담 회장은 작년 오리온으로부터 매달 5억1761만원의 급여(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기준)를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액수는 오리온 직원 평균 연봉의 180배에 달한다. 또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사태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동서지간인 현재현...

2013-11-15 09:01
[취재파일]비영리인 ‘의사’가 월 17억원, 가능한 일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위 1~50위’를 공개한 것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고액 월급을 받는 상위 50명 중 10명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의 S씨가 5월...

2013-10-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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