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비용 90조원 육박, OECD 중 증가속도 1위…경총 “10년 뒤 224조원 추정”

우리나라 총 사회보험비용의 증가세가 경제성장 속도보다 빨라,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이 9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 비용은 총 88조796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79조8574억원)보다 11.2%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사회보험 비용은 건강보험이 39조3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34조8187억원, 고용보험 6조9635억원, 산재보험 5조4398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5421억원 순이었다.

부담주체별로는 사업장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45.2%, 36.6%씩을 부담했고, 정부 등 기타주체의 부담은 18.2%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10년 간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은 연평균 9.9%씩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5.8%씩 증가한 것과 비교해 4.1%포인트 높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2%(2003년)에서 6.2%로 크게 늘었다.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 사회보험 비용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는 뜻이다.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건강보험(11.0%), 고용보험(10.4%), 국민연금(8.3%), 산재보험(8.2%) 순이었다. 뒤늦게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5년동안 연평균 21.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다. OECD 통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장기금 비중은 10년 새 39.6% 증가해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4%)의 10배에 달했다.

경총은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이 국민 총 사회보험비용의 대부분인 81.8%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노사의 사회보험비용 부담 증가는 국민전체의 사회보험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우려했다.

경총은 각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2003~2013년)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년 후인 2023년의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은 224조93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총은 급격한 사회보험 부담 증가가 가계와 기업 부담을 높이고,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사회보험비용 증가에 대한 사업장 기여율이 큰 만큼, 노사의 부담증가가 소비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책을 마련으로 △각 사회보험별 효율적 지출프로그램 마련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불평등 개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한 조정 및 국민연금에 대한 합리적 부담·급여 구조 정착 △사회보장목표제 도입을 통한 적정 사회보장 수준 및 합리적 국민부담 한도 설정 등을 경총은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