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흑자 4조 돌파…적립금도 12조 넘어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처음으로 4조원 이상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누적 적립금은 12조8072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이 14일 공개한 2014년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업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48조5024억원에 지출은 43조9115억원에 그쳐 4조5869억원의 흑자를 냈다.

총 수입은 전년대비 7.4%(3조 3291억원) 증가했다. 보험료수입은 직장가입자 수 증가(4.0%), 보수월액 증가(2.6%) 등으로 전년대비 6.8%(2조 6,287억원) 늘었고 기타수입은 누적적립금 규모 증대에 따라 이자수입이 급증해 전년대비 22.6%(1227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출은 경기 침체로 국민의 의료 이용이 줄면서 전년 대비 5.7% 증가에 그쳐 43조9115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물급여비 증가율은 6.9%로 전년동기 대비(6.7%) 소폭 상승했다.

진료형태별로는 외래와 약국의 급여비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아져, 전체 급여비는 증가했으나 입원환자 1인당 급여비 증가율, 입원일수 증가율 및 입원 1일당 급여비가 감소됨에 따라 입원 급여비 증가율은 감소했다.

요양기관종류로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이 5년 평균 수준보다 감소해 전체 증가율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요양병원도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 환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급여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급여비 증가율 둔화의 원인으로 건강행태 변화에 대해 의료기술 발전, 환경요인 개선, 건강한 고령화 등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등 현지 조사 실시 및 의료비·약제비 지출 적정관리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수준의 준비금을 적립하는 한편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국정과제,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중기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