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4조6000억 흑자… 누적적립금 사상 최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6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누적적립금 규모도 사상 최대 규모로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4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장가입자 수 증가(4.0%), 보수월액 증가(2.6%),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22.6%)가 원인이다.

지출은 4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 7.0%에 비해 둔화했다. 건강보험 지출은 2005~2011년 연평균 12.0% 증가했으나 최근 3년(2012~2014)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떨어졌다.

지출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건강검진 확산에 따른 질환의 조기 발견, 암 발생률 감소에 따른 암 급여비 증가율의 약화, 노인진료비 증가율 둔화 등에 따라 급여비 증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황사 발생이 줄어 호흡기계 질환이나 계절성, 유행성 질환의 발생이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진료비 증가 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4.9%로 OECD 평균인 1.3%보다 3.8배 높다.

외래와 약국의 급여비는 각각 전년대비 8.4%와 5.2% 증가해 이전 5년간 증가율보다 소폭 늘었다. 반면 입원 급여비는 입원환자 급여비 증가율, 입원일수 증가율 등이 둔화하면서 이전 5년간 평균인 10.9%보다 4.5%포인트 줄어든 6.4%를 기록했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이 낮아졌지만, 의원, 치과, 약국의 급여비 증가율은 높아졌다.

노인틀니, 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등에서의 보장성 확대로 치과 급여비 증가율은 23.4%를 기록했으며 요양병원은 환자 수 증가로 급여비가 전년대비 17.9% 늘었다.

대규모 재정 흑자로 누적적립금 규모는 전년 8조2000억원에서 12조8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000억원, 2012년 4조6000억원 등으로 2011년 재정 흑자로 돌아선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