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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 4월 보험료에 반영

건보공단은 ‘건보료 폭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월액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도록 했다.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오는 10일까지 2016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공단 회신용)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2017-03-02 09:52
공무원 평균연봉 5990만원… 전체 근로자 평균연봉의 1.9배

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평균연봉은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491만 원에 12개월을 곱하고, 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 평균액 98만 원을 더해 계산한 것이다. 복지포인트 금액은 지난 2013년 복지포인트 총액 1조512억 원을 2013년 공무원 재직자 107만2610명으로 나눈 금액이다. 연맹은 “스웨덴 등 복지국가의 경우 공무원의 보수가 중간연봉이나...

2016-12-27 08:07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 돌파…“의료비 절감에 사용해야”

건강보험료는 2011년 5.64%(보수월액 기준)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 등으로 인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속적 흑자재정 운영은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남아도는 흑자재정을 활용해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2016-09-11 09:23
'부자 직장인' 4만명 육박…월급외 소득많아 건보료 더 내는 중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 외 별도의 소득(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이른바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이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 등으로 늘었다.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6월 기준, 직장소득월액 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인은 3만7761명이다....

2016-07-11 23:4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 외 별도의 소득(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이른바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이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 등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6월 현재 직장소득월액 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인은 3만7761명이며, 연말에는 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2016-07-11 08:05
건보료 한푼 안 내는 피부양자 10년 새 30% 늘었다…부과체계 개편 시급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50%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로, 500만원 이하 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ㆍ연령ㆍ재산ㆍ자동차로 평가)과 재산, 자동차로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삼원화된 구조로 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로자가 퇴직...

2016-05-26 07:42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100명 중 1명만 피하는 ‘건보료 폭탄’…“일할 땐 미생, 세금 낼 땐 오너”

“도대체 산정 기준이 뭐야?!” 직장 건보료는 보수월액에 건보료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죠.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번다면 ‘(200만원×6.07%)÷2=6만700원’이 매달 급여명세서에 건보료로 찍힙니다. ‘버는 만큼 낸다’ 사회보험을 비롯한 세금의 기본 원칙이죠. 만약 지난해 연봉협상으로 월급봉투가...

2016-04-20 17:17
“육아 휴직자 건강보험료 더 깎아줘야”

이처럼 월급이 줄지만 육아휴직자에게 매기는 건보료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00만원에 묶여 있는데 건보료는 육아휴직 전 월급에 맞춰 늘어나는 구조여서 부담이 클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제도를 도입해 1년 이내에서 보험료의 50%를 깎아줬다....

2016-02-07 11:23
건강보험료 월 평균 10만원 육박…사상 최대 누적흑자 17조원에도 보험료 인상?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역시 올해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 오르게 된다....

2015-12-15 23:55
정부, 내년 건보료 0.9% 인상 ...직장가입자 월 평균 9만5387원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역시 올해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 오르게 된다....

2015-12-15 15:53
월급외 소득 많은 직장인에 건보료 추가부과 정당

대법원 특별1부는 “소득월액보험료는 일반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는 달리 소득이 실제 발생한 시점과 부과 시점 사이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전년도의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그 소득을 분명하게 파악한 후에 부과하는 보험료다. 따라서 이미 전년도에 확정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상 그 자체로...

2015-11-30 14:26
[2015 국감] "건보료 상한 납부자 7년간 2배 뛰어"

소득과 재산 등을 참작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월 781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상한선의 적용을 받아 아무리 보수월액이 높아도 이 금액만 낸다. 건강보험료 상한기준은 2011년 상향조정되고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 당시 직장가입자의 상한 보수월액은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상한점수는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각각 올랐다.

2015-09-23 09:28
지난해 국민 사회보험 비용 90조 돌파…GDP 대비 비중 OECD 증가율 9배 달해

이에 △사회보험별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불평등 개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한 조정 및 국민연금에 대한 합리적 부담·급여 구조 정착 △회보장목표제 도입을 통한 적정 사회보장 수준 및 합리적 국민부담 한도 설정 등을 개선관제로 제시했다. 경총 관계자는...

2015-09-20 12:33
[2015 국감] 건강보험재정 장부 조작 의혹…건보료 부담 지워

가입자 수는 2012년 2.47%, 2013년 2.24%, 2014년 2.58% 증가하고, 보수월액도 2012년 4.55%, 2013년 2.38%, 2014년 2.77% 등으로 늘었지만,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추계할 때 이런 변동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고의로 변수를 조작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의 20%)에 못 미치는 16∼17...

2015-09-10 14:42
직장인 4월 건보료 폭탄, 내년부터 사라진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고 의무화 안내문'을 각 사업장에 발송했다.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동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부과해 거두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13년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 중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 1만4785곳(1.1%)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이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2015-08-17 07:0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30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인상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 '한경희' 이름 쓴 청소대행업체에 8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스팀청소기 업체 한경희생활과학이 '한경희'라는 이름을 쓴 청소대행업체 대표...

2015-06-30 07:34
내년 건강보험료가 0.9% 인상…올해 인상률 대비 1.35%↓

내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의 6.07%에서 6.12%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0.9% 인상에 해당한다. 올해 인상률(1.35%)보다 낮다. 가입자(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7630원에서 내년 9만8509원으로 87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5013원에서 내년 8만5788원으로 765원 상승할...

2015-06-29 18:05
내년 동네의원 진료비 3% 올라…건강보험료는?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1.3% 올랐다.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9년 보험료가 동결된 데 이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이어가면서 최근 3년 연속 인상률이 1%에 머물렀다. 2010년에는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인상됐고 2014년 인상률은 1.7%이었다.

2015-06-02 19:20
'직장인의 꿈' 억대 연봉자는 몇 명?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보수월액 구간별 가입자 수 및 보수월액 현황'에 따르면 보수 월액이 1000만원 이상 구간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29만명으로 분석됐다. 이들 억대 연봉자는 전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 1464만명 중 상위 2%에 해당됐다. 억대 연봉자가 지난해...

2015-04-03 19:07
김현숙 의원 "월급쟁이 상위 2% 만 억대 연봉…전체급여 1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도 보수월액 구간별 가입자 수 및 보수월액 현황'에 따르면 월 보수 1천만원 이상 구간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29만명으로 집계됐다. 월 1000만원씩 받는 이들 억대 연봉자는 우리나라 모든 직장인으로 볼 수 있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464만명 중 상위 2%로...

2015-04-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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